2024. 7. 4.(목)11:00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5.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9

6.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10

7.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8.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12

9.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별책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7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2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7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13.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139

1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별책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48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7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187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9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198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5

10.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9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2

12.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녹지산림과)	250

13.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재난안전과)	251

1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별책

◇ 본회의 안건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4044	제의년월일 : 2024. 7. 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4. 7. 4.  ~  7. 12.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4(목)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7/4(목) 11:00		1.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5(금) ~ 7/11(목)	-	휴 회	상임위 · 특별위 활 동
7/12(금)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4(목) 14:00	1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회의실
《윤리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4(목) 14:30	1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5(금) 10:00	1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안건심사 3.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의 건	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8(월) 10:00	1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안건심사 3.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의 건	회의실
7/9(화) 10:00	2	1.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10(수) 10:00	1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안건심사 3.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의 건	회의실
7/11(목) 10:00	2	1.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9일

6. 30. (일)	7. 1.(월)	7. 2.(화)	7. 3.(수)	7. 4.(목)	7. 5.(금)	7. 6.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의회운영/행정자치/사회도시) - 특별위 구성 및 위원 선임	제1차 의회운영(10:00)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타 안건심사
				제1차 예결특위(14:00)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제1차 윤리특위(14:30)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7. 7. (일)	7. 8.(월)	7. 9.(화)	7. 10.(수)	7. 11.(목)	7. 12.(금)	7. 13. (토)
	제1차 행정자치(10:00)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타 안건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1차 사회도시(10:00)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타 안건심사	제2차 사회도시(10:00)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7. 14. (일)	7. 15.(월)	7. 16.(화)	7. 17.(수)	7. 18.(목)	7. 19.(금)	7. 20. (토)
7. 21. (일)	7. 22.(월)	7. 23.(화)	7. 24.(수)	7. 25.(목)	7. 26.(금)	7. 27. (토)
7. 28. (일)	7. 29.(월)	7. 30.(화)	7. 31.(수)	8. 1.(목)	8. 2.(금)	8. 3. (토)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045	제의년월일 : 2024. 7. 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옥술, 송재만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71회) 회의록 서명의원 : 여성용, 인미동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4046	제의년월일 : 2024. 7. 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4. 7. 4. ∼ 2024. 7. 12.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 동장

- 출석요구이유 :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047	발의년월일 : 2024. 7. 4.
		제 의 자 : 의 장

1. 배정기준

○ 희망 상임위원회 우선 고려

○ 주요 경력, 영리행위 제한 등

2. 위원회별 정수 및 선임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정수	위원명단	배정인원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박석연, 여성용, 이명숙, 이희환, 인미동	5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상	박석연, 여성용, 이명숙, 이희래, 하경옥, 한형신	6명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상	김미희, 송봉식, 송재만, 양명환, 이희환, 인미동, 최옥술	7명

3.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제6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31조, 제38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 안 번 호	4048	발의년월일 : 2024. 7. 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 · 행정자치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제27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4049	발의년월일 : 2024. 7. 4.
		발 의 자 : 양명환 의원
		찬 성 자 : 5명

1. 주    문

「지방자치법」제6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검사 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여 예산 성립의 투명성 등을 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24. 7. 4. ~ 2025. 6. 30.

나. 구성인원 : 7명

다. 활동내용 :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64조, 제7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제65조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050	발의년월일 : 2024. 7. 4.
		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7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김미희
2	송재만
3	양명환
4	여성용
5	최옥술
6	하경옥
7	한형신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4051	발의년월일 : 2024. 7. 4.
		발 의 자 : 이희래 의원
		찬 성 자 : 5명

1. 주    문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하여 의원의 청렴도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24. 7. 4. ~ 2025. 6. 30.

나. 구성인원 : 8명

다. 활동내용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제7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2조, 제86조의2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052	발의년월일 : 2024. 7. 4.
		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8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김미희
2	박석연
3	송봉식
4	이명숙
5	이희래
6	최옥술
7	하경옥
8	한형신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별책)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1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송봉식, 이희환, 여성용, 이희래, 송재만, 최옥술

1. 제안이유

유성구의 행사 예산 운용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예산의 공개 내용(안 제4조)

라. 행사예산의 공개 의무(안 제5조)

마. 공개 방법(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임시 표지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주체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2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최옥술, 박석연, 여성용, 이명숙, 양명환, 이희래, 김동수, 송재만, 한형신, 하경옥

1.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3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다.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자율방범대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자율방범대 등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자율방범대 등의 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자율방범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

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방범일지

(제4조 관련)

조장	방범대장

<20  년   월>

순찰일시 (날짜,요일,시간)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활동 내용 등)	비 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관계 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4		발의연월일 : 2024. 7. . 발 의 자 : 하경옥, 이명숙, 양명환, 여성용, 최옥술, 한형신, 송재만, 인미동, 박석연, 이희환, 이희래

1. 제안이유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정의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계획수립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 및 범죄예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상동기 범죄(명확한 동기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이상동기 범죄(명확한 동기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2.>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상동기 범죄(명확한 동기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5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송재만, 이명숙, 김동수, 여성용, 양명환, 한형신, 하경옥, 인미동, 김미희

1. 제안이유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관련 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7조)

라.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명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 및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종전의 제6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경제업무”를 “기업지원업무”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발굴하여 시상 할”을 “시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개월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신 설>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 -------------------.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업무 팀장이 된다.	⑤ ------------------------------------------------------------------------------- 기업지원업무 ------------.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 시상할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 제11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 제11조제3항-----------------------------------.
제12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 제12조------------------------------------------------------------------------------------------.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	1. -------------------------------- 3개월 이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2023. 2. 6.>

1. 구 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8., 2019. 3. 12., 2021. 7. 1., 2023. 2. 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

2. 그 밖의 사화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6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인미동, 김동수, 김미희, 송재만, 박석연, 한형신, 하경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3조제3호 규정 삭제(안 제3조)

나. 보조금 교부순위 결정을 위한 조문 삭제 및 위원회 기능에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사항 추가(안 제15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3조의2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삭 제>
제7조(보조금의 교부순위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4.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삭 제>
제8조 ∼ 제13조 (생 략)	제7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전문가등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ㆍ제15조 (생 략)	제13조의2ㆍ제14조 (현행 제14조의2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21조 (생 략)	제16조 ∼ 제20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신설 2016. 12. 27.>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6. 12. 27.>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 12. 2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6. 12. 2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6. 12. 27., 2017. 11. 10.>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가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제4조(보조액) 구청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집행한 각급학교는 정산내역을 구청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7.>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전문가등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1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1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7.>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7. 11. 10.>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7. 11. 10.>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마.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 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12. 27.>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3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

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꿀벌 질병방역 대책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유성구에 등록된 양봉농가

2.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성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4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박석연, 송재만, 이희환, 하경옥, 김동수, 여성용, 이희래, 양명환, 최옥술, 이명숙, 인미동

1. 제안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를 “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로, “에너지 공급자”를 “에너지공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을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에너지이용 효율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부문의 에너지”를 “에너지”로, “절감하고, 민간부문의”를 “절감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부문”을 “구의”로, “적극”을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를 적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적 구매,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의 설치 또는 사용

제9조제3항 중 “「건축법」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2. -------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 에너지공급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② -------------------------------------------------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ㆍ② (생 략)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 에너지 ---------------------------------------- 절감하고, --------------------------------------------------------.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 구의 ------------------------------------------------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를 적극 -------------------.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에 따른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 이행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
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사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적 구매,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의 설치 또는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4. -----------------------------------------------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ㆍ② (생 략)	제9조(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 「건축법」 제11조제1항-------------------------------------------------------------------------------------------------------------------------------.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온실가스배출의 저감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시민단체,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조사,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른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 이행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사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적 구매,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의 설치 또는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2. 업무용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3.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관계 법령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          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    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    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    시 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    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    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7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송봉식, 이희환, 여성용, 이희래, 송재만, 최옥술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으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의 의무화(안 제12조)

나. 유성구 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세분화에 따른 규정 변경(안 제16조)

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추가(안 별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별표2] 폼목별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제5호 중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를 “개시일 후에 수강자 또는 사용자”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설치) ① --------------------------------------------------------------------------------------------------------------------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 개시일 후에 수강자 또는 사용자-----------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2. 평생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지ㆍ취소된 때		전액환급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나.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10퍼센트 공제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평생학습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 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 위약금
	다. 사용기간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사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 위약금
	다. 사용기간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사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원하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2.>

제3조의2(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신설 2023. 12. 15.>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신설 2023. 12. 15.>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신설 2023. 12. 15.>

6.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15.>

[본조신설 2018. 10. 19.]

[제목개정 2023. 12. 15.]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9.>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19.>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 10. 19.>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1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0. 19.>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1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2019. 3. 12.>

제8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1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0. 19.>

[제목개정 2018. 10. 19.]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 12. 18., 2018. 10. 1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1., 2017. 12. 22., 2018. 10. 19.>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7., 2014. 8. 5.>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8. 5.>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8.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4. 8. 5.>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7. 12. 22.>

10.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행<번호이동 2014.08.05.,2017.12.22.>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5.>

②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4. 8. 5.>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 방법, 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 2. 24.>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및 수강 자격)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유성구민으로 하되, 유성구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유성구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8. 5., 2018. 10. 19.>

제17조(사용료 등의 징수)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ㆍ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8. 5.>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 개시일 후에 수강자 또는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2개 과목에 한한다. <개정 2023. 12. 15.>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9. 6. 28.>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5. 12. 18., 2023. 12. 15.>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개정 2023. 12. 15.>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8.>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개정 2014. 8. 5.>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신설 2014. 8. 5.>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신설 2011.03.04, 번호이동 2014.08.05., 개정 2023.12.15.>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03.04., 번호이동 2014.08.05.>

제20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4. 8. 5.>

제2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4. 8. 5.>

5.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4. 8. 5.>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번호이동 2014.08.05.>

7.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8. 10. 1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번호이동 2014.08.05., 2018.10.19.>

제21조의2(출입 등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수강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출입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9. 6. 28.]

제2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평생학습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8. 5.>

③ 삭제 <2015. 12. 18.>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5.>

제23조(강사의 위촉 등) ①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②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제목개정 2023. 12. 15.]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17. 12. 22.>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25조(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평생학습 동아리 재능기부 사업

3.그 밖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2. 18.]

[별표 1] <전부개정 2014.08.05.>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시설 명칭	위 치	비고
유성구 구암 평생학습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26번길 57
유성구 전민 평생학습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38

[별표 2] <개정 2018.10.19.>

사용료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가. 기본시설 ․ 강당 ․ 강의실	1회 2시간 1회 2시간	30,000원 20,000원	◦ 1회 초과 시 매 1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나. 냉난방기 ․ 강당 ․ 강의실	1회 2시간 1회 2시간	30,000원 20,000원
다. 빔프로젝트 (영사기)	1회 2시간	10,000원

2. 수강료

구 분	수강기준	월 액	비 고
자격, 취미, 교양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당	10,000원	- 프로그램 당 운영 기간의 총 수강료 일시납부 -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본인 부담

＊ 개강 후 수강료 징수액은 반환기준(별표3)의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별표 3]  <개정 2018.10.19.>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평생학습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 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 위약금
	다. 사용기간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사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 위약금
	다. 사용기간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사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학습원의 사정에 의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4.08.05.>

시설별 운영시간(제20조제2항 관련)

구 분	운 영 시 간	비 고
1. 교육시설	오전반 09:00∼12:00
	오후반 13:00∼17:00
	야간반 19:00∼21:00
2. 자 료 실	09:00 ∼ 21:00
3. 기타시설	09:00 ∼ 21:00

관계 법령

□ 「평생교육법」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8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박석연, 김동수, 최옥술, 여성용, 송재만, 하경옥, 이희래, 김미희, 인미동, 이명숙, 양명환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의 가정,사회,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안 제4조)

라.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공동추진(안 제5조 ~ 제6조)

마.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자가 균등하게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ㆍ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4017		제출연월일	:	2024 6.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 완료 등 자치분권 관련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설치 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 만료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나. 폐지 조례는 2025. 1. 1.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5. 21. ~ 6. 10. (20일간) / 접수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작성대상 아님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분권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체의 자산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주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사업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전입금 외에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7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18		제출연월일	:	2024. 6.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나.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정비(안 제4조제3항 삭제, 제8조 신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하면서 “특정지역의 개발 등” 제2호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4조)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의 조례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삭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4. 5. 16. ∼ 2024. 6. 5. (20일 이상)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을 “연구개발특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생 략)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법-------------------------------------------------------------------------------------------------------------------------------------------------------------------------------------------------------------------------------------------------------------. --------------------------------------------------------------------------------------------------------------------------------------------------------------------------------------------------------------------------------------------------------------------.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5. 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5. 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5. 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5. 29.>

[전문개정 2018. 10. 19.]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10. 19.>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개정 2018. 10. 19.>

③ 삭제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제목개정 2018. 10. 19.]

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5. 31.>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8. 8.>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3. 8. 8., 2023. 9. 14., 2024. 2. 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23. 8. 8.]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	4020		ㆍ제출일자 :	2024. 6. 21.
번호			ㆍ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위하여 우리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유성구-계룡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구의회 사전의견 청취  * 22. 10. 21.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 제출

2.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지방자치법」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3.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 신청사유 :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대 상 지(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955호 / 2022. 11. 3.)

신청인	경계변경 조정신청대상		현행 관할 지방자치단체	변경(조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청지역	면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2외 11필지	11,843	계룡시 (엄사면)	유성구 (송정동)

○ 경계조정 신청 지역(12필지)

연번	토지내역		면적(㎡)	소유자	비고(주소지)
	지번	지목
계			11,843
1	엄사리 484-2	답	1,687	안순안	대전 유성구
2	엄사리 486-3	답	1,240	문영준 외1	대전 중구, 서울 동작구
3	엄사리 487	답	253	박종성	대전 서구
4	엄사리 488-1	답	1,395	한병전	대전 유성구
5	엄사리 490-4	답	1,565	국(기재부)	-
6	엄사리 490-5	답	63	국(건설부)	-
7	엄사리 491-1	답	122	이희재	대전 서구
8	엄사리 491-2	답	1,630	박선중	대전 유성구
9	엄사리 492-5	답	1,160	정경순	대전 대덕구
10	엄사리 493-1	답	640	김미정	충남 논산시
11	엄사리 493-2	전	1,856	임왕규	충남 계룡시
12	엄사리 494	답	232	정진성	충남 계룡시

○ 경계조정(안)

행정 구역	법정동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면적 (㎡)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리·동	면적(㎡)	리·동	면적(㎡)
계룡시 (충남)	엄사면	17,926,540	17,914,697	△11,843	-	-	송정동	11,843
유성구 (대전)	송정동	3,995,753	4,007,596	11,843	엄사리	11,843	-	-
(1)엄사리 484-2 (2)엄사리 486-3 (3)엄사리 487 (4)엄사리 488-1 (6)엄사리 490-5 (8)엄사리 491-2 (7)엄사리 491-1 (9)엄사리 492-5 (5)엄사리 490-4 (10)엄사리 493-1 (11)엄사리 493-2 (12)엄사리 494 변경 후 변경 전 범례

4. 유성구 의견 : 경계조정 대상지(12필지) 유성구 편입

▶ 금번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불편이 초래되어 다수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경계조정을 원하는 민원 접수로 시작되었음

※ 불편(불이익) 사례

① 드론 항공방제 지원 제외 ② 복토시 두 지자체에 신고 불편 ③ 농로의 관리 문제

④ 농업 보조사업 기준(1천㎡) 미달 및 지자체의 보조사업 지역제한에 따른 불이익 등

▶ 2022. 1. 13.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유성구는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12필지 대상)을 신청한 사안임

▶ 신청지역은 거주자가 없는 농경지로서 경계조정으로 인한 주 생활권 변화가 없고, 농경지 경작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보조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가 계룡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경계조정이 필요함

▶ 행정구역 실무편람에도 조정 시 검토사항으로 주민편익과 해당 지역주민의 지지도가 주요 고려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더불어 해당 필지 소유자 대다수가 유성구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구의 경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5. 유성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6. 그 간 추진현황

○ (’21. 10. 27.) 경계구역 다수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대상지 경계조정 요청 민원 접수

○ (’22. 2. ~ 3.)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 (’22.  9.  1.) 경계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동의(안) 제출

○ (’22.  9. 30.)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의결 / 제258회 정례회

○ (’22. 10. 21.)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 / 유성구→행정안전부

○ (’22. 11.  3.)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사항 공고 / 행정안전부

○ (’23.  8.  9.)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20인) / 유성(8), 계룡(8), 대전(2), 충남(2)

○ (’23.  9. 11.)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제1차 회의 (18명, 유성구청)

○ (’23. 11.  2.)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제2차 회의 (13명, 계룡시청)

○ (’23. 11.  3.) 경계변경자율협의체“미합의”통보 / 유성구 → 행정안전부

○ (’24.  3. 15.)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 유성구 → 행정안전부

○ (’24.  6. 17.) 중분위 심의를 위한 지방의회의견 요청 / 행정안전부 → 유성구

7. 향후계획

○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유성구의회) : 2024. 7월

○ 의회 의견청취 사항 제출(유성구 → 행정안전부) : 2024. 7월

○ 경계변경 심의 안건 상정(행정안전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2024. 8월

○ 경계변경 심의 및 결과통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2024. 8월

참고1		경계조정 신청 대상 지번

□ 계룡시-유성구 경계농지 현황

연번	충청남도 계룡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계		11,843				16,326
1	엄사리 484-2(답)	1,687	안순안		송정동 243(답)	325	국(기재부)
2	엄사리 486-3(답)	1,240	문영준 외1		송정동 244(답)	2,250	문영준 외1
3	엄사리 487(답)	253	박종성		송정동 246(답)	1,515	박종성
4	엄사리 488-1(답)	1,395	한병전		송정동 247(답)	465	국(기재부)
5	엄사리 490-4(답)	1,565	국(기재부)		송정동 310-3(답)	1,375	국(기재부)
6	엄사리 490-5(답)	63	국(건설부)		송정동 310-2(답)	2,875	국(기재부)
7	엄사리 491-1(답)	122	이희재		송정동 311-2(답)	3,985	박창규
8	엄사리 491-2(답)	1,630	박선중		송정동 311-1(답)	490	박선중
9	엄사리 492-5(답)	1,160	정경순		송정동 316(답)	1,660	국(기재부)
10	엄사리 493-1(답)	640	김미정		송정동 317-1(답)	787	김미정
11	엄사리 493-2(전)	1,856	임왕규		송정동 317-2(답)	102	임왕규
12	엄사리 494(답)	232	정진성		송정동 323-2(답)	997	정진성

참고2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구 분			주 체		근거
① 경계변경 조정 신청 지방의회 동의(재적의원 과반 출석 + 2/3이상 동의)			지자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
② 신청 내용 통지·공고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20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3항
□
③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구성 요청 공고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 관계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6조 제4항
□
④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관계 지자체 협의하여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 주민‧전문가 1/2이상 포함) - (위원) 관계 지자체 장이 임명‧위촉 / (위원장) 호선 / (임기) 협의체 운영기간 ◦ 내용: 경계변경 여부, 대상, 일정, 절차 등 협의 -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가능 - 관계 지자체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실태조사 요청 가능 ◦ 기간 : 협의체 구성‧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 +30일			관계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5 ~ 7조
(지자체 간 합의) ▮ ▮ ▮ ▮ □	(협의체 미구성 또는 미합의 시)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무), 전문가 및 지자체 장 의견 청취 ◦ 경계변경 관련 비용부담, 행·재정적 사항 등 (직권)조정 가능				지방자치법 제6조 제7,8,10항
	(경계변경 필요하다고 의결 시) □
⑥ 대통령령 입안 ◦ 관계 지자체 간 합의 ◦ 중분위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9항

참고3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14.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별책)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9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유성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주기별 질환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사업

5. 건강주치의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

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보건관리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0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이희래, 송재만, 양명환, 이희환, 박석연, 하경옥, 최옥술, 김미희, 김동수, 한형신, 여성용

1. 제안이유

조례 제2조제2호의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잡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축법」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제22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요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 법 제7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건축법」 제11조----------------------------------------------------------------------------------------.
②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② 「건축법」 제2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6.>

2. “검사요원”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6.>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개정 2021. 11. 16.>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21. 11. 16.>

②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역할) ① 구청장은 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편의시설 검사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검사요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6.>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실비보상 등)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②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③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21. 11. 16.>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편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16.>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 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1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이희래, 송재만, 양명환, 이희환, 박석연, 하경옥, 최옥술, 김미희, 김동수, 한형신, 여성용

1.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성질이 다른 내용의 조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일ㆍ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적극 협력”을 “협력하기 위해 노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일ㆍ가정생활의 양립)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및 양질의 양육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등 돌봄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직장ㆍ사회 환경 조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 략)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협력하기 위해 노력---.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사업 등) ① ------------------------------------------------------------------------------------------------------------------------------------------------------ 추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및 양질의 양육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등 돌봄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직장ㆍ사회 환경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일ㆍ가정생활의 양립)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및 양질의 양육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등 돌봄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직장ㆍ사회 환경 조성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6.>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6.>

3. “성인지”란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11. 16.>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제목개정 2021. 11. 16.]

제8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정책결정 과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정책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제11조(공직 및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 장려 사업

2. 임산부 및 신생아 출산에 대한 지원 사업

3. 아이낳아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일ㆍ가정생활의 양립)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및 양질의 양육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등 돌봄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직장ㆍ사회 환경 조성

제13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11. 16.]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저소득층 여성의 적극적 사회활동을 위한 자녀 돌봄 등 전반적 지원에 관한 사업

3. 여성단체의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에서 이동 2021. 11. 16.]

제1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11. 16.]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2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박석연, 송재만, 이희환, 하경옥, 김동수, 여성용, 이희래, 한형신, 양명환, 최옥술, 이명숙, 인미동

1. 제안이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조례의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규정(안 제7조)

마.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관련 협력체계 및 비밀엄수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ㆍ상담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법」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5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하경옥, 이명숙, 양명환, 여성용, 최옥술, 한형신, 송재만, 인미동, 박석연, 이희환, 이희래

1. 제안이유

구청장이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區-주민 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악취방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방지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6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이명숙, 송재만, 여성용, 한형신, 양명환, 인미동, 최옥술, 김미희, 하경옥, 박석연, 김동수

1. 제안이유

조례를 통한 제도 정립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쓰레기 줍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마. 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규정(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줍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줍기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쓰레기 줍기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줍기 활성화 행사

2. 쓰레기 줍기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쓰레기 줍기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줍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이 속한 주를 쓰레기 줍기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줍기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7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김미희, 이명숙, 양명환, 하경옥, 여성용,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한형신, 이희래, 박석연

1. 제안이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7조)

바. 위탁,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재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재디자인”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ㆍ원활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방재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이 적을 것

2.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

3. 사용자의 인지가 쉽도록 언어나 정보가 단순하고 명확할 것

4.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접근과 활용이 가능할 것

5. 신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재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재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방재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방재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방재디자인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재디자인 관련 조사 및 연구

2. 방재디자인 홍보

3. 방재디자인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4. 방재디자인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방재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1) 도시계획ㆍ건축 분야

2) 시각ㆍ산업 디자인 및 조소ㆍ조경 분야

3) 소방ㆍ경찰ㆍ안전ㆍ방재 분야

다. 그 밖에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미약 등으로 장기간 근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최초 구성일로부터 4년간 존속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8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우선순위, 제한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신청절차, 관리 등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라. 위반행위 조치, 고장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우선순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정치 아니한 곳

제5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9조(고장신고 처리)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 수
설 치 사 유
기 타 의 견
비 고 (전신주 번호 등)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 가로등․보안등 설치 위치 :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명시설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 동의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소유 토지 현황 :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수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9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하경옥, 이명숙, 양명환, 최옥술, 한형신, 송재만, 인미동, 박석연, 이희환, 이희래

1. 제안이유

가. 기존 조례의 금연지역 지정 내용 중 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중복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관련 내용을 일부개정사항으로 담아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5”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을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중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를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고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3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3(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제10조의3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5-------------------------------------------------------------------------------------------.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삭 제>
5.ㆍ6. (생 략)	4.ㆍ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신 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고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3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름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21. 5. 14.>

3.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개정 2021. 5. 14.>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1. 5. 14.>

5.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 “금연시설”을 포함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삭제 <2017. 4. 14.>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고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3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3(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삭제 <2017. 4. 14.>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 신청 대상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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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 추천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42-611-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19		제출년월일 : 2024. 6. 2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 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유성구 도안동로 422 주민공유 복리시설 1층 (원신흥동,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132	5년	공모 위탁	무상임대 (10년) 협약 완료 / 24. 6. 7.

○ 현장사진

위치도	외 부
화장실		주방

내부1	내부2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위탁)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4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760	81,712	34,024	34,024
유성아이 10호점	리모델링비	75,000	37,500	18,750	18,75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30,000	3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24,424	12,212	6,106	6,106	24. 9~12월 (4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4,000	2,000	1,000	1,00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4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3,624	-	1,812	1,812	24. 9~12월 (4월분)	시 50 구 50
	돌봄인력 추가지원	3,712	-	1,856	1,856	센터맘 3시간 신규시설 4개월	시 50 구 50
	방학중 급식비	9,000		4,500	4,500	9,000원＊정원＊40일	시 50 구 50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구의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높은 사업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조직 확대 방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 경감, 운영비(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되어 있고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4. 향후 계획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4. 7 ~ 8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4. 7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4. 9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4. 10월 한

5. 관계법령 : 붙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문서번호	교육과학과-5309		주무관		아동청소년팀장	교육과학과장		미래혁신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4. 6. 5.
			이미진		나자영	이예순		김영원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4. 6. 5.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계획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사업개요

❍ 개소시기 : 2024. 10월(예정)

❍ 설치장소 :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1층)

❍ 설치방법 : 무상임대 협약(10년) 후 리모델링 실시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 운영인력 : 2명(센터장 1, 돌봄선생님 1)

❍ 사업내용 : 상시·일시 돌봄, 돌봄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예산 : 149,760천원(국81,712 시34,024 구34,024 )

-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운영비, 인건비 등

	미래혁신국
	교육과학과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

❖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추진경과

❍ ’24. 4. 8. : 원신흥동·용산동 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설치장소 공개모집

❍ ’24. 5. 3.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신청서 접수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 ’24. 5. 14. : 설치신청 장소 현장 확인

❍ ’24. 5. 20. :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설치장소 최종 검토보고

❍ ’24. 5. 29. : 지역돌봄협의회 개최(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보고)

Ⅲ		사업개요

❍ 설치장소

시설명	위 치	설치 장소	시설면적	개 소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유성구 도안동로 422 (원신흥동,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공유복리시설 1층 (북카페)	132㎡	2024.10월 예정

❍ 설치방법 : 무상임대(10년) 협약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실시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등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선정)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사업내용 : 상시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습, 문화, 간식제공 등)

❍ 사업예산 : 149,760천원(국81,712 시34,024 구34,024)

Ⅳ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 계획

❍ 협약개요 : 공동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협약대상 : 유성구 ↔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

❍ 주요내용

- 협약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안) 붙임2 참고

- 임대기간 : 무상임대 10년(협약일로부터)

- 기타조건 :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70% 이내)

❍ 협 약 식

- 일    시 : 2024. 6. 7.(금) 15:00

- 장    소 : 유성구청 중회의실(3층)

- 참석인원 : 7명

․ 유 성 구 : 구청장, 미래혁신국장, 교육과학과장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3명), 관리사무소장(1명)

Ⅴ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영방법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의지,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약 만료 후 5년 갱신 계약 가능)

□ 위탁사무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 운영인력 : 2명 (센터장 1, 전일제 돌봄교사 1 or 반일제 돌봄교사 2)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25인(예정) / 아동 1인당 3.3㎡ 이상 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돌봄전용 공간 면적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 포함), 1일 8시간 상시운영

❍ 이 용 료 : 1인당 월 5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

❍ 사업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 학습활동 등

❍ 예산내역 : 149,760천원(국81,712 시34,024 구34,024)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760	81,712	34,024	34,024
유성아이 10호점	리모델링비	75,000	37,500	18,750	18,75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30,000	3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24,424	12,212	6,106	6,106	24. 9~12월 (4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4,000	2,000	1,000	1,00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4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3,624	-	1,812	1,812	24. 9~12월 (4월분)	시 50 구 50
	돌봄인력 추가지원	3,712	-	1,856	1,856	센터맘 3시간 신규시설 4개월	시 50 구 50
	방학중 급식비	9,000		4,500	4,500	9,000원＊정원＊40일	시 50 구 50

Ⅵ		향후 추진계획

❍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4. 6월 7일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안건 제출 : ’24. 6월 중순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 ’24. 6월 말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4. 7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4. 7 ~ 8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4. 9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4. 10월 한.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16		제출년월일 : 2024. 6.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열매마을11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지침(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킨더하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킨더하바 어린이집 운영자

○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모집 → 사전평가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대전광역시 심사 →  복지부 최종 선정

○ 위탁기간 : 2024. 11. 1. ~ 2029. 10. 31.(5년간)※ 개원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킨더하바 어린이집	왕가봉로23, 1105동 103호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아파트)	지상1층, 128㎡	20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계
킨더하바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1/5	1/7	5/20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킨더하바 어린이집	합 계	339,267	218,302	84,456	36,507	(단위:천원)
	보 육 료	114,564	85,923	20,049	8,592
	인 건 비	220,633	132,379	61,777	26,475
	운영비등	4,070	-	2,630	1,4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끝.

문서번호	가족복지과-28843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가족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4. 6. 19.
			박등대		박병석	박소연		박혜경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임차 방식 -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결재요지

❍ 확충대상: 1개소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대표자
가정	킨더하바 어린이집	왕가봉로23, 1105동 103호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아파트)	128㎡	20명	김경주

❍ 위탁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확충방식: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방식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주 민 복 지 국
	가 족 복 지 과

-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임차 방식 -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비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환경 제고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 2024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선정결과 알림 / 市 아동보육과-7615호(2024. 5. 29.)

❍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지침 / 보건복지부

Ⅱ		확충개요

❍ 개   요: 2024년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 선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추진

❍ 대   상

구 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대표자
가정	킨더하바 어린이집	왕가봉로23, 1105동 103호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	128㎡	20명	김경주

❍ 건물현황

구 분	층 수	소유주	공시지가	부채
공동주택	지상1층	김경주	338백만원	-

❍ 확충방법: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방식

❍ 임차기간: 10년 / 전세권설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

Ⅲ		그동안 추진사항

구분	추 진 내 용	진행일정	비고
수요조사	○ 장기임차 전환사업 공고 및 접수	2024. 4월
	○ 장기임차 전환 신청 어린이집 적격여부 등 심사	2024. 4월
	○ 장기임차 전환신청 어린이집 추천(1개소) (유성구 → 시 → 보건복지부)	2024. 4월
확 정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 선정(보건복지부)	2024. 5월

Ⅳ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대상: 국공립 킨더하바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킨더하바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정 원	20명	6명	5명	7명	2명
반	5반	2반	1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소요예산

❍ 전환사업 소요사업비: 160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천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60,000	80,000	55,000	25,000
장기임차 보증금	100,000	50,000	35,000	15,000	전세권설정
리모델링 공사비	50,000	25,000	17,500	7,500
기자재비	10,000	5,000	2,500	2,500

※ 리모델링, 임차보증금(국50%, 시35%, 구15%), 기자재비 (국50%, 시25%,구25%)

❍ 연간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339,26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339,267
보 육 료		○ 0세반: 6명×540,000원×12월=38,880,000원 ○ 1세반: 5명×475,000원×12월=28,500,000원 ○ 2세반: 7명×394,000원×12월=33,096,000원 ○ 장애아반: 2명×587,000원×12월=14,088,000원	114,56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268,100원×80%×1명×12월=31,373,7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239,000원×80%×4명×12월=85,977,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239,000원×80%×1명×12월=21,494,4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2,239,000원×80%×1명×12월=21,494,400원 ○ 조리원(5호봉): 2,110,500원×100%×1명×12월=25,326,0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63,058,160원×10.5%=1,9494,947원 ○ 퇴직적립금: 163,058,160원/12 = 15,472,180원	220,633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0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2,5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440,000원 / 구비 100%	4,0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Ⅶ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4. 7월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2024. 8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계약 체결	2024. 8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4. 9월 ~ 10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4. 11월
	○ 교구, 집기 등 구입	2024. 11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4. 11월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개원	2024. 12월

끝.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의 안 번 호	제4040호		제출연월일: 2024. 6. 21.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상정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환경문화사업 / 녹지산림과(1건)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유산, 문화유적 등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조성·제공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25년 예산 신청액)			사업 우선 순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1개소	4,150,000 (4,000,000)	3,200,000 (3,200,000)	950,000 (800,000)
성북동 누리길 조성사업	- (위치) 성북동 731번지 일원 - (규모) 데크로드 2.5㎞ - (기간) ’25. 1. ~ ’25. 12.	4,150,000 (4,000,000)	3,200,000 (3,200,000)	950,000 (800,000)	1	신규

3. 추진경과

❍ 23. 07. : 성북동 누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4. 01. : 성북동 누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4. 향후계획

❍ 24. 하반기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5. : 성북동 누리길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의 안 번 호	제4041호		제출연월일: 2024. 6. 21.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상정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생활공원사업 / 재난안전과(1건)

❍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된 폐하천 부지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조성·제공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사업 우선 순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1개소	1,000,000	900,000	100,000
성북동 생활공원 조성사업	- (위치) 성북동 731번지 일원 - (규모) 생활공원조성 A=9,000㎡ - (기간) ’25. 1. ~ ’25. 12.	1,000,000	900,000	100,000	1	신규

3. 추진경과

❍ 24. 03. : 성북동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

4. 향후계획

❍ 25. 01 ~ 04 : 실시설계 및 관련부서 협의

❍ 25. 04 ~ 08 : 성북동 생활공원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

14.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