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2.(금)11:00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13.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8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40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43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50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52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54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6

24.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9

25.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64

26.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69

1		본회의 안건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양명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 행사 예산 운용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예산의 공개 내용(안 제4조)

라. 예산의 공개 의무(안 제5조)

마. 예산의 공개 방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행사예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라 유성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〇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양명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구 및 동 평생학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강행 규정화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의 의무화(안 제12조)

나. 유성구 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

다.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세분화에 따른 규정 변경(안 제16조)

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추가(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구 및 동 평생학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 규정화하고

〇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신청과 승인 및 변경, 반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최옥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국민의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지원·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송재만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업관련 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7조)

라.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명시(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〇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기업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〇 우리구는 연구소 기업, 벤처기업 등이 많이 산재해 있고 최근에는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〇 `기업관련 단체지원’은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정보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지며, 이는 기업의 융·복합문화 등을 통한 혁신산업 선도로 기업성장에 도움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인미동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3조제3호 규정 삭제(안 제3조)

나. 보조금 교부순위 결정을 위한 조문 삭제 및 위원회 기능에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사항 추가(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항목에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 기준 결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〇 보조사업 지원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다.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자율방범대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자율방범대 등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자율방범대 등의 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〇 자율방범대 지원 내용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 2024년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28,190천원(구 8,000 시 20,190)

〇 법령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도감독 권한이 경찰청에 있어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우리구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〇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산업의 생산 기반 정착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의 된 것으로

〇 양봉산업법 제정(2020.8.28.) 후 전국 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봉산업 육성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〇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등으로 양봉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그 피해는 농작물 생산과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정의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계획수립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 및 범죄예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〇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그 피해자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구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박석연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 사항 정비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관련 참여대상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삭제 및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구매·설치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〇 전 구민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박석연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위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의 가정, 사회,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안 제4조)

라.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공동추진(안 제5조 ~ 제6조)

마.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제정조례안은 100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비문해 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자칫 고립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라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며

〇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구 비문해인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나.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정비(안 제4조제3항 삭제, 제8조 신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하면서 “특정지역의 개발 등” 제2호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4조)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의 조례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삭제(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규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〇 우리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추가 감면(경감률 100분의 50)의 혜택을 제공함으로 기업하기 좋은 유성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여겨지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 완료 등 자치분권 관련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설치 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 만료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나. 폐지 조례는 2025. 1. 1.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우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10.14. 제정된 조례로

〇 시범적으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중이던 주민자치회가 전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〇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의 만료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사전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심    사    보    고

			2024.7.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7. 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위하여 우리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유성구-계룡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구의회 사전의견 청취

나.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 신청사유 :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대 상 지(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955호 / 2022. 11. 3.)

신청인	경계변경 조정신청대상		현행 관할 지방자치단체	변경(조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청지역	면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2외 11필지	11,843	계룡시 (엄사면)	유성구 (송정동)

○ 경계조정 신청 지역(12필지)

연번	토지내역		면적(㎡)	소유자	비고(주소지)
	지번	지목
계			11,843
1	엄사리 484-2	답	1,687	안〇안	대전
2	엄사리 486-3	답	1,240	문〇준 외1	대전 , 서울
3	엄사리 487	답	253	박〇성	대전
4	엄사리 488-1	답	1,395	한〇전	대전
5	엄사리 490-4	답	1,565	국(기재부)	-
6	엄사리 490-5	답	63	국(건설부)	-
7	엄사리 491-1	답	122	이〇재	대전
8	엄사리 491-2	답	1,630	박〇중	대전
9	엄사리 492-5	답	1,160	정〇순	대전
10	엄사리 493-1	답	640	김〇정	충남
11	엄사리 493-2	전	1,856	임〇규	충남
12	엄사리 494	답	232	정〇성	충남

○ 경계조정(안)

행정 구역	법정동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면적 (㎡)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리·동	면적(㎡)	리·동	면적(㎡)
계룡시 (충남)	엄사면	17,926,540	17,914,697	△11,843	-	-	송정동	11,843
유성구 (대전)	송정동	3,995,753	4,007,596	11,843	엄사리	11,843	-	-
(1)엄사리 484-2 (2)엄사리 486-3 (3)엄사리 487 (4)엄사리 488-1 (6)엄사리 490-5 (8)엄사리 491-2 (7)엄사리 491-1 (9)엄사리 492-5 (5)엄사리 490-4 (10)엄사리 493-1 (11)엄사리 493-2 (12)엄사리 494 변경 후 변경 전 범례

4. 유성구 의견 : 경계조정 대상지(12필지) 유성구 편입

▶ 금번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불편이 초래되어 다수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경계조정을 원하는 민원 접수로 시작되었음

※ 불편(불이익) 사례

① 드론 항공방제 지원 제외 ② 복토시 두 지자체에 신고 불편 ③ 농로의 관리 문제

④ 농업 보조사업 기준(1천㎡) 미달 및 지자체의 보조사업 지역제한에 따른 불이익 등

▶ 2022. 1. 13.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됨

▶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유성구는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12필지 대상)을 신청한 사안임

▶ 신청지역은 거주자가 없는 농경지로서 경계조정으로 인한 주 생활권에도 큰 변화가 없고, 농경지 경작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보조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가 계룡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경계조정이 필요함

▶ 행정구역 실무편람에도 조정 시 검토사항으로 주민편익과 해당 지역주민의 지지도가 주요 고려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더불어 해당 필지 소유자 대다수가 유성구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구의 경계로 조정하는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5. 유성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6. 그 간 추진현황

○ (’21. 10. 27.) 경계구역 다수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대상지 경계조정 요청 민원 접수

○ (’22. 2. ~ 3.)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 (’22.  9.  1.) 경계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동의(안) 제출

○ (’22.  9. 30.)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의결 / 제258회 정례회

○ (’22. 10. 21.)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 / 유성구→행정안전부

○ (’22. 11.  3.)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사항 공고 / 행정안전부

○ (’23.  7.  7.) 유성구-계룡시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 요청 / 행정안전부 → 유성구

○ (’23.  8.  9.)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20인) / 유성(8), 계룡(8), 대전(2), 충남(2)

○ (’23.  9. 11.)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제1차 회의 (18명, 유성구청)

○ (’23. 11.  2.)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제2차 회의 (13명, 계룡시청)

○ (’23. 11.  3.) 경계변경자율협의체“미합의”통보 / 유성구 → 행정안전부

○ (’24.  3. 15.)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 유성구 → 행정안전부

○ (’24.  6. 17.) 중분위 심의를 위한 지방의회의견 요청 / 행정안전부 → 유성구

7. 향후계획

○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유성구의회) : 2024. 7월

○ 의회 의견청취 사항 제출(유성구 → 행정안전부) : 2024. 7월

○ 경계변경 심의 안건 상정(행정안전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2024. 8월

○ 경계변경 심의 및 결과통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 2024. 8월

참고1		경계조정 신청 대상 지번

□ 계룡시-유성구 경계농지 현황

연번	충청남도 계룡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계		11,843				16,326
1	엄사리 484-2(답)	1,687	안〇안		송정동 243(답)	325	국(기재부)
2	엄사리 486-3(답)	1,240	문〇준 외1		송정동 244(답)	2,250	문〇준 외1
3	엄사리 487(답)	253	박〇성		송정동 246(답)	1,515	박〇성
4	엄사리 488-1(답)	1,395	한〇전		송정동 247(답)	465	국(기재부)
5	엄사리 490-4(답)	1,565	국(기재부)		송정동 310-3(답)	1,375	국(기재부)
6	엄사리 490-5(답)	63	국(건설부)		송정동 310-2(답)	2,875	국(기재부)
7	엄사리 491-1(답)	122	이〇재		송정동 311-2(답)	3,985	박〇규
8	엄사리 491-2(답)	1,630	박〇중		송정동 311-1(답)	490	박〇중
9	엄사리 492-5(답)	1,160	정〇순		송정동 316(답)	1,660	국(기재부)
10	엄사리 493-1(답)	640	김〇정		송정동 317-1(답)	787	김〇정
11	엄사리 493-2(전)	1,856	임〇규		송정동 317-2(답)	102	임〇규
12	엄사리 494(답)	232	정〇성		송정동 323-2(답)	997	정〇성

참고2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구 분			주 체		근거
① 경계변경 조정 신청 지방의회 동의(재적의원 과반 출석 + 2/3이상 동의)			지자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
② 신청 내용 통지·공고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20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3항
□
③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구성 요청 공고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 관계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6조 제4항
□
④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관계 지자체 협의하여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 주민‧전문가 1/2이상 포함) - (위원) 관계 지자체 장이 임명‧위촉 / (위원장) 호선 / (임기) 협의체 운영기간 ◦ 내용: 경계변경 여부, 대상, 일정, 절차 등 협의 -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가능 - 관계 지자체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실태조사 요청 가능 ◦ 기간 : 협의체 구성‧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 +30일			관계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5 ~ 7조
(지자체 간 합의) ▮ ▮ ▮ ▮ □	(협의체 미구성 또는 미합의 시)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무), 전문가 및 지자체 장 의견 청취 ◦ 경계변경 관련 비용부담, 행·재정적 사항 등 (직권)조정 가능				지방자치법 제6조 제7,8,10항
	(경계변경 필요하다고 의결 시) □
⑥ 대통령령 입안 ◦ 관계 지자체 간 합의 ◦ 중분위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6조 제9항

참고3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2022.10.21.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유성구-계룡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에 의거,  2023. 8. 9.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1차, 2차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위해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경계조정 신청은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 납부 등으로 불편을 겪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시작된 바, 주민의 편익을 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기타 검토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성질이 다른 내용의 조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일ㆍ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안 제4조의 구민의 의무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문별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 제2조제2호의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잡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조례의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규정(안 제7조)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관련 협력체계 및 비밀엄수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관련 전문      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 발달 지연은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렵고, 발달장애 아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본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상위 법령 저촉 사항등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조사 보도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공            2022년 기준 발달지연 전체 연령(12만 6,183명) 중                                            0~5세 영유아 : 약 70%(8만 1,430명), 0세~3세 영유아 : 약 43%(5만 1,217명)

○ 다만, 현재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하여                                   - (사회돌봄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 (건강정책과)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사업이 추진 중으로            본 조례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을 고려할 때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이명숙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를 통한 제도 정립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 쓰레기 줍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 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규정(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유성구민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참여 독려 및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이 속한 주를  ‘쓰레기 줍기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행사 개최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최근 국내에서 걷기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인          ‘줍깅’, ‘플로깅’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개인 및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 20여의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되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지자체	조례명	시행일
경기도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2021.11.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10.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2023. 5.22.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줍깅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8.14.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3.20.

※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

○ 본 조례안은 일상속에서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 기여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쓰레기 줍기’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홍보를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참여 방안       마련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등 기존 시행중인 조례에      따라 환경보호 활동의 주민참여에 따른 지원사항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하경옥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구청장이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區-주민 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안은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활동을 위한 주민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 민원다수 발생지역을 집중으로 주민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개선 도모 및 주민불편 해소에 개정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 악취민원의 효율적인 대응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모니터요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내용 중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관련 내용을 일부개정사항으로 담아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충돌 사항을 바로잡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금연지도원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우선순위, 제한사항 (안 제3조 ~ 제4조)

○ 신청절차, 관리 등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위반행위 조치, 고장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 조명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명시설의 설치 우선 순위를 두어 사건·사고방지 등 주민 안전을        우선 고려하였고. ▴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한 설치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 안 제4조)

▴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 시       필요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주체 기준을 규정하였음. (안 제6조)

▴ 시설의 훼손의 경우와 조명시설에 대한 위반행위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 ~ 안 제8조)

○ 종합하여,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상위법 저촉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여성용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와 의료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건강권 존중,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및 재정적 지원의 책무와 그에 따른 구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 ~ 안 제3조)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

○ 현대 만성질환 및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별로 추진되는 유사 사업      등을 사전 점검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7조)

○ 위탁,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방재디자인’의 개념을 알리고 활용하고자  필요한 사항 및 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방재디자인 설계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 (안 제3조)                  ▴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진흥 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 (안 제9조~ 안제17조)는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4년으로 규정하였음.

○ 기후이상과 각종 사고 및 질병 발생에 따라 재난·재해가 복잡화 되고      인적재난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대에 방재디자인의 확산을 통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본 조례의      입법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조례 구성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가. 제안이유

열매마을11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킨더하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킨더하바 어린이집 운영자

○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모집 → 사전평가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대전광역시 심사 →  복지부 최종 선정

○ 위탁기간 : 2024. 11. 1. ~ 2029. 10. 31.(5년간) ※ 개원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킨더하바 어린이집	왕가봉로23, 1105동 103호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아파트)	지상1층, 128㎡	20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킨더하바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1/5	1/7	5/20	11/59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킨더하바 어린이집	합 계	339,267	218,302	84,456	36,507	(단위:천원)
	보 육 료	114,564	85,923	20,049	8,592
	인 건 비	220,633	132,379	61,777	26,475
	운영비등	4,070	-	2,630	1,4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 어린이집이 2024년 5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임차 방식의 계약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환경 및 운용 능력 등에 대한 사전적격심사와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7.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다.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라.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 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유성구 도안동로 422 주민공유 복리시설 1층 (원신흥동,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132	5년	공모 위탁	무상임대 (10년) 협약 완료 / 24. 6. 7.

○ 현장사진

위치도	외 부
화장실		주방

내부1	내부2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위탁)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4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760	81,712	34,024	34,024
유성아이 10호점	리모델링비	75,000	37,500	18,750	18,75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30,000	3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24,424	12,212	6,106	6,106	24. 9~12월 (4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4,000	2,000	1,000	1,00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4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3,624	-	1,812	1,812	24. 9~12월 (4월분)	시 50 구 50
	돌봄인력 추가지원	3,712	-	1,856	1,856	센터맘 3시간 신규시설 4개월	시 50 구 50
	방학중 급식비	9,000		4,500	4,500	9,000원＊정원＊40일	시 50 구 50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구의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높은 사업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조직 확대 방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 경감, 운영비(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되어 있고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아. 향후계획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4. 7 ~ 8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4. 7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4. 9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4. 10월 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돌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봄의 지속성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향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돌봄센터 이용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의 안 번 호	4042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인미동, 김동수, 김미희, 한형신, 하경옥, 박석연

Ⅰ.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Ⅱ. 제안이유

○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포함하지 않음.

○ 유성구는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대안교육기관 1개소에 초등 급식단가(4,060원)에 맞춰 급식비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대안교육기관 3개소에 급식비 9천만원을 전액 구예산으로 지원중이나 지속적으로 구 예산만으로 대안학교 급식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를 자치구에서 전담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기에, 대전광역시는 이 문제를 시 차원에서 해결해 주길 건의함.

Ⅲ. 참고사항

가. 수 신 처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장, 대전광역시 5개구청장, 대전광역시 5개구의장

나. 건 의 안 : 붙 임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

대안학교란 공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인 대안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는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학습자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고 공교육 혁신 측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교육의 테두리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급식비 지원’ 문제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식재료 정도만 지원받고 있을 뿐이다. 지원 제도가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은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유성구는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대안교육기관 1개소에 초등 급식단가(4,060원)에 맞춰 급식비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대안교육기관 3개소에 급식비 9천만원을 전액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현재 대전시 소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11곳에 달한다. 그 중 유성구는 5곳, 160여명이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식자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지원 기준인 초등 급식단가 4,060원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급식비를 현실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를 자치구에서 전담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이에 대전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는 더 이상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급식비 지원을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여러 광역단체를 돌아보고, 조속히 급식비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공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 모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대안교육기관을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넓은 의미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6월  21일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5개구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5개구청장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043		- 발의년월일 : 2024년 6월 21일 -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이희래, 박석연, 이명숙, 양명환, 여성용, 송재만

1. 주    문

공유숙박을 법제화하여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공유숙박업에 따른 기존 거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청소년탈선의 우회 통로로 이용되는 불법적인 공유숙박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의 개정 및 관련 규제를 규정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함.

3. 이 송 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국 지방의회 의장, 유성구청장

-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

건    의    안

지난해 한 국회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유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4,955개소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유숙박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전국 공유숙박업소는 실제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공유숙박업소가 미등록 상태임을 의미한다.

공유숙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남는 주거 공간을 수요자에게 대여하고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공유숙박은 앱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숙박 형태를 이용할 수 있어 내국인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심의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업등록을 한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연 180일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현실은 이러한 특례 규제마저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중개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TV 광고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된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미등록 업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유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공유숙박업소는 소방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숙객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소음으로 기존 거주민과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성년 혼숙과 성매매, 마약 투약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1건, 2023년도 2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명령을 집행한 것이 전부일만큼 단속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단속 인력의 한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공유숙박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역시 시급해 보인다. 공유숙박 제도화를 먼저 시작한 일본정부는 ‘주택숙박사업법’을 통해 2018년부터 공유숙박업을 법제도 아래 관리하고 있다. 단속요원의 권한 및 위법한 중개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민박 사업자의 중개업소 등록을 의무화하여 무허가 민박을 소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유숙박업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시민박업에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되, 영업요건과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하여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한다.

2024.  6.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한민국 국회의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전국 지방의회 의장

4.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