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3.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2024. 1. 22.(월) 10:00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7.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 자치행정국)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자치위원회

2024. 1. 23.(화) 10:00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9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 위원회의 수당 조항을 세분화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수당 기준 세분화(안 제11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당 조항을 세분화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〇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구의회 의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신 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성ㆍ운영하는 심의회, 협의체, 협의회,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실ㆍ과ㆍ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6. 4. 8., 2016. 7. 1.>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의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12.>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2020. 10. 12.>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2.>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개정 2020. 10. 12.>

2. 제4조제1항2호 및 제4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8.>

제10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2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8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2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가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국내외 교류협력의 기본목표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친선결연 등의 제의 및 의회 의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협정체결의 성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교류사업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사. 국내외 교류협력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친선(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결연 지역과의 교류 기반 확립 및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등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을 통하여 친선(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번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내·외 간 친선(자매)결연 도시와 우리구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의 다방면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도시”라 한다)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친선(자매)결연”이란 구가 국내외도시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자매)결연에 앞서 구가 국내외도시와의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과 이에 따른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교류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진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유성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친선(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도시와 친선(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8조(의회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친선결연 체결) ① 친선(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10조(협정체결의 성립) 친선(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1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ㆍ외 친선(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친선(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와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계, 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등록된 개인

2. 문화ㆍ예술ㆍ체육인, 경제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 각계 전문가

3. 교육ㆍ체육ㆍ문화교류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

② 제1항의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친선(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의안 번호	389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5일 양명환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양명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개정 및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한 조항 추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10명 → 15명)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안 제3조)

다. 소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3명이상 5명이하 → 5명이상 10명이하) (안 제5조)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조항 신설 (안 제8조)

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 명시 (안 별표 제1호)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계약심위위원회의 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금액을 명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〇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심의와 주민참여감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판단되나, 안 제8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의 신설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3명 이상 5명”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표 1]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하되, 한 차례만 --. ------------------------------------------.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① ---------------------------------- 5명 이상 1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수당 등) ① (생 략)	제9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참여감독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심의 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6. 9. 13.>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 8. 19., 2017. 8. 9.>

[전문개정 2010. 7. 26.]

의안 번호	39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5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을 정비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반입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 정비(안 제5조)

나.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을 정비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생 략)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신 설>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와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소외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과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복지관,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3. 10. 31.>

[시행일: 2024. 5. 1.] 제3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9. 15.>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ㆍ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의안 번호	389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다. 대행 사업 비용 부담(안 제7조)

라.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안 제10조, 제11조)

마.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2조)

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3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유성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〇  검토대상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경영실적평가·진단, 시정명령 등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〇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 또는 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4.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서 작성,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임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제10조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ㆍ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기관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8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2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검       토       보      고

본 보고의 건은 2023년 12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유성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인력운용계획 개요

□ 개요

❍ (수립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수립목적)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 도모

❍ (계획기간) 2024년 ~ 2028년 / 5개년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및 세부내용

❍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및 추계 등

□ 수립방향

❍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기구 및 정원 관리

-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자원배분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

□ 수립절차

3. 중기인력운용 전망

□ 행정여건 전망

❍ 지역여건

- 유성은 첨단과학의 중심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어 4차 산업 혁명 및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과학도시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상 대전은 4차산업혁명 선도 첨단과학기술도시, 기초과학분야 육성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 중

-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에 따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산업 특화도가 높고, KAIST, 충남대 등 다수 대학이 위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용이

- 도안2․3단계, 학하지구, 탑립·전민지구, 신동․둔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세계 아트 사이언스 등 대규모 점포가 입지

- 청년 및 1인가구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도시이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학력 전문직,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구성으로 생활환경 인프라에 대한 행정수요가 크고, 주민자치회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 참여와 공동체문화가 활성화

- 주거 및 문화여가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인접 세종시와 동반성장을 통해 인구 40만 중심도시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 증가세는 다소 둔화

* (’12년) 306,312명 → (’16년) 343,222명 → (’23. 10. 31.) 365,082명

❍ 행정수요변화 예측

-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

-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공원, 녹지, 도로, 청소 등 도시 기반시설 관리 행정수요의 증가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온라인행정, 디지털 행정혁신의 일상화가 요구되며, 급격한 행정서비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 필요

- 엔데믹 시대 뉴노멀 사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생활SOC 사업 추진 등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행정 서비스 질 개선과 주민생활․문화 거점 복합공간 활용 기대

□ 인력운용 기본방침

❍ (기준인력)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따른 증원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준인력 기준 및 범위에 입각한 건전한 정원관리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및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행정수요에 걸맞은 기준인건비 확보 지속 노력

❍ (인력 재배치) 신규 수요는 쇠퇴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합추진 등 감축 가능한 분야의 인력을 활용하는 재배치 전략 중심으로 대응

❍ (민간위탁 적극 활용) 공공시설 신축 등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는 민간위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향후 5년간 인력 운용) 정원 변동없이 2023년 수준으로 동결

4.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 정원관리 기관별

(단위 : 명)

구 분	2022. 12. 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922	933	+11	933	-	933	-	933	-	933	-	933	-
집행기관	900	905	+5	905	-	905	-	905	-	905	-	905	-
의 회 사무기구	22	28	+6	28	-	28	-	28	-	28	-	28	-

□ 직종․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2022. 12. 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922	933	+11	933	-	933	-	933	-	933	-	933	-
정 무 직		1	1	-	1	-	1	-	1	-	1	-	1	-
일반직	소 계	918	929	+11	929	-	929	-	929	-	929	-	929	-
	5급이상	62	62	-	62	-	62	-	62	-	62	-	62	-
	6급이하	856	867	+11	867	-	867	-	867	-	867	-	867	-
별정직	소 계	3	3	-	3	-	3	-	3	-	3	-	3	-
	6급상당 이하	3	3	-	3	-	3	-	3	-	3	-	3	-

5.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2024~2028년 인력 증감 내역 없음'

6. 인건비 현황

□ 인건비예산액 현황

(단위 : 천원)

인건비 예산항목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
계				94,947,152	101,991,139	+7,043,987
계	인건비	인건비		72,691,355	82,238,919	+9,547,564
	(100)		보수	52,588,482	61,968,778	+9,380,296
			기타직보수	6,368,506	6,698,525	+330,019
			무기계약근로자	13,734,367	13,571,616	△162,751
	물건비	직무수행경비		2,125,215	0	△2,125,215
	(200)		직급보조비	2,125,215	0	△2,125,215
	이전경비	포상금		3,152,012	0	△3,152,012
	(300)		성과상여금	3,152,012	0	△3,152,012
		연금부담금등		16,978,570	19,752,220	+2,773,650
			연금부담금	12,758,244	15,060,663	+2,302,419
			국민건강보험금	2,502,217	2,683,669	+181,452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등	1,718,109	2,007,888	+289,779
일반 회계	소 계			93,044,488	100,089,522	+7,045,034
	인건비	인건비		70,821,931	80,337,302	+9,515,371
	(100)		보수	51,636,882	61,011,033	+9,374,151
			기타직보수	5,490,329	5,798,521	+308,192
			무기계약근로자	13,694,720	13,527,748	△166,972
	물건비	직무수행경비		2,091,975	0	△2,091,975
	(200)		직급보조비	2,091,975	0	△2,091,975
	이전경비	포상금		3,152,012	0	△3,152,012
	(300)		성과상여금	3,152,012	0	△3,152,012
		연금부담금등		16,978,570	19,752,220	+2,773,650
			연금부담금	12,758,244	15,060,663	+2,302,419
			국민건강보험금	2,502,217	2,683,669	+181,452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등	1,718,109	2,007,888	+289,779
특별 회계	소 계			1,902,664	1,901,617	△1,047
	인건비	인건비		1,869,424	1,901,617	+32,193
	(100)		보수	951,600	957,745	+6,145
			기타직보수	878,177	900,004	+21,827
			무기계약근로자	39,647	43,868	+4,221
	물건비	직무수행경비		33,240	0	△33,240
	(200)		직급보조비	33,240	0	△33,240
	이전경비	포상금		0	0
	(300)		성과상여금	0	0
		연금부담금등		0	0
			연금부담금	0	0
			국민건강보험금	0	0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등	0	0

※ 2023년도 최종예산액,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 / 2024년 직급보조비 및 상과상여금은 인건비로 통합 편성

□ 세입 및 인건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12.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금 액	증 감	금 액	증감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일반·특별 순계세입 규모(A)		291,249	232,229	△59,020	235,016	+2,787	237,836	+2,820	240,690	+2,854	243,578	+2,888	246,501	+2,923
자체수입	계(B)	187,946	193,412	+5,466	199,014	+5,602	203,361	+4,347	208,770	+5,409	203,585	△5,185	210,814	+7,229
	지방세(C)	156,383	168,388	+12,005	157,413	△10,975	160,752	+3,339	165,119	+4,367	158,828	△6,291	164,957	+6,129
	세외수입(D')	31,563	25,024	△6,539	41,601	+16,577	42,609	+1,008	43,651	+1,042	44,757	+1,106	45,857	+1,100
	지방채(E')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인건비 편성액( F )		89,174	94,947	+5,773	101,991	+7,044	109,568	+7,577	117,719	+8,151	126,487	+8,768	135,919	+9,432
비율	F / A	30.6%	40.9%		43.4%		46.1%		48.9%		51.9%		55.1%
	F / B	47.4%	49.1%		51.2%		53.9%		56.4%		62.1%		64.5%
	F / C	57%	56.4%		64.8%		68.2%		71.3%		79.6%		82.4%
기준인건비 기준액(G)		80,980	81,720	+740	84,218	+2,498
비율	G / A	27.8%	35.2%		35.8%
	G / B	43.1%	42.3%		42.3%
	G / C	51.8%	48.5%		53.5%
일반회계 순계세입 규모 (A')		286,232	227,417	△58,815	230,146	+2,729	232,908	+2,762	235,703	+2,795	238,531	+2,828	241,393	+2,862
자체수입	계(B')	184,196	189,417	+5,221	194,561	+5,144	198,644	+4,083	203,766	+5,122	198,272	△5,494	205,171	+6,899
	지방세(C)	156,383	168,388	+12,005	157,413	△10,975	160,752	+3,339	165,119	+4,367	158,828	△6,291	164,957	+6,129
	세외수입(D')	27,813	21,029	△6,784	37,148	+16,119	37,892	+744	38,647	+755	39,444	+797	40,214	+770
	지방채(E')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인건비 편성액 ( F ')		87,281	93,045	+5,764	100,089	+7,044	107,666	+7,577	115,817	+8,151	124,585	+8,768	134,017	+9,432
비율	F' / A'	30.5%	40.9%		43.5%		46.2%		49.1%		52.2%		55.5%
	F' / B'	47.4%	49.1%		51.4%		54.2%		56.8%		62.8%		65.3%
	F' / C'	55.8%	55.3%		63.6%		67%		70.1%		78.4%		81.2%
특별회계 순계세입 규모(A")		5,017	4,812	△205	4,870	+58	4,928	+58	4,987	+59	5,047	+60	5,108	+61
자체수입	계(B'')	3,750	3,995	+245	4,453	+458	4,717	+264	5,004	+287	5,313	+309	5,643	+330
	지방세(C")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외수입(D")	3,750	3,995	+245	4,453	+458	4,717	+264	5,004	+287	5,313	+309	5,643	+330
	지방채(E")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인건비 편성액(F'')		1,893	1,902	+9	1,902	0	1,902	0	1,902	0	1,902	0	1,902	0
비율	F''/ A''	37.7%	39.5%		39.1%		38.6%		38.1%		37.7%		37.2%
	F''/ B''	50.5%	47.6%		42.7%		40.3%		38%		35.8%		33.7%
	F''/ C''

7. 향후 민간위탁 계획

계획연도	시설‧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규 모 (시설규모, 사업량 등)	예상인력 (명)
2024	국․공립어린이집	490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4개소	40
2024	반다비체육관	미정	○ 시설규모 : 3,581.64㎡ / 지하2층~지상2층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등)	10
2024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업무	-	○ 대상구간: 관내 23구간 (약 1,400기) ○ 위탁내용 - 가로등 현수기 신청접수 및 수수료 등 징수 - 가로등 현수기 게첩·철거, 불법광고물(현수기) 모니터 활동 ※위탁비 없음 (대행수수료 대체)	미정
2024~2026	다함께돌봄센터	미정	○ 사업규모 : 24년 1개소, 25년 이후 500세대 공동주택 의무설치(‘25년 3개소, ’26년 1개소 예정) ○ 위탁업무 :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등 센터 운영 관련 전반	센터별 각 2명
2026	온천문화체험관	미정	○ 시설규모 : 4,700㎡ / 지하1층~지상2층 (여행안내소, 전시공연장, 온천수체험시설 등)	미정
2027	진잠사회복지관	미정	○ 시설규모 : 3,100㎡ / 지상1층~지상4층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사무실 등)	미정
2027	노은3동사회복지관	미정	○ 시설규모 : 2,746㎡ / 지상1층~지상3층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사무실 등)	미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900 관련		제안연월일 : 2024. 1. 22.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자구 수정으로 문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를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로        변경함. (안 제11조제2항제2호)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없는”을 “아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제11조(수당)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		2. --------------------------------------------------------------------------------------------- 아닌 --------------------------------------.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성ㆍ운영하는 심의회, 협의체, 협의회,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실ㆍ과ㆍ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6. 4. 8., 2016. 7. 1.>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의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12.>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2020. 10. 12.>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2.>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개정 2020. 10. 12.>

2. 제4조제1항2호 및 제4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8.>

제10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2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