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24.7.10.(수)10:00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40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성질이 다른 내용의 조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일ㆍ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안 제4조의 구민의 의무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문별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사회돌봄과)

의안 번호	40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조례 제2조제2호의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잡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의안 번호	403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박석연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조례의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규정(안 제7조)

마.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관련 협력체계 및 비밀엄수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관련 전문      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 발달 지연은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렵고, 발달장애 아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본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상위 법령 저촉 사항등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조사 보도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공            2022년 기준 발달지연 전체 연령(12만 6,183명) 중                                            0~5세 영유아 : 약 70%(8만 1,430명), 0세~3세 영유아 : 약 43%(5만 1,217명)

○ 다만, 현재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하여                                   - (사회돌봄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 (건강정책과)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사업이 추진 중으로            본 조례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을 고려할 때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아동복지과)

의안 번호	403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이명숙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이명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조례를 통한 제도 정립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쓰레기 줍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마. 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규정(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유성구민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참여 독려 및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이 속한 주를  ‘쓰레기 줍기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행사 개최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최근 국내에서 걷기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인          ‘줍깅’, ‘플로깅’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개인 및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 20여의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되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지자체	조례명	시행일
경기도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2021.11.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10.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2023. 5.22.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줍깅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8.14.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3.20.

※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

○ 본 조례안은 일상속에서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 기여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쓰레기 줍기’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홍보를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참여 방안       마련과「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등 기존 시행중인 조례에      따라 환경보호 활동의 주민참여에 따른 지원사항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청소행정과)

의안 번호	403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구청장이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區-주민 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활동을 위한 주민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 민원다수 발생지역을 집중으로 주민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개선 도모 및 주민불편 해소에 개정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 악취민원의 효율적인 대응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모니터요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푸른환경과)

의안 번호	403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하경옥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 기존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내용 중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관련 내용을 일부개정사항으로 담아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0조의3)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충돌 사항을 바로잡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금연지도원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건강정책과)

의안 번호	40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우선순위, 제한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신청절차, 관리 등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라. 위반행위 조치, 고장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 조명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명시설의 설치 우선 순위를 두어 사건·사고방지 등 주민 안전을        우선 고려하였고. ▴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한 설치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 안 제4조)

▴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 시       필요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주체 기준을 규정하였음. (안 제6조)

▴ 시설의 훼손의 경우와 조명시설에 대한 위반행위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 ~ 안 제8조)

○ 종합하여,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상위법 저촉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건설과)

의안 번호	402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와 의료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건강권 존중,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및 재정적 지원의 책무와 그에 따른 구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 ~ 안 제3조)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

○ 현대 만성질환 및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별로 추진되는 유사 사업      등을 사전 점검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건강정책과)

의안 번호	403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7조)

바. 위탁,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방재디자인’의 개념을 알리고 활용하고자      필요한 사항 및 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방재디자인 설계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 (안 제3조)                  ▴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진흥 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 (안 제9조~ 안제17조)는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4년으로 규정하였음.

○ 기후이상과 각종 사고 및 질병 발생에 따라 재난·재해가 복잡화 되고      인적재난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대에 방재디자인의 확산을 통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본 조례의      입법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조례 구성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재난안전과)

의안 번호	40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열매마을11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지침(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킨더하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킨더하바 어린이집 운영자

○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모집 → 사전평가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대전광역시 심사 →  복지부 최종 선정

○ 위탁기간 : 2024. 11. 1. ~ 2029. 10. 31.(5년간) ※ 개원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킨더하바 어린이집	왕가봉로23, 1105동 103호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아파트)	지상1층, 128㎡	20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킨더하바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1/5	1/7	5/20	11/59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킨더하바 어린이집	합 계	339,267	218,302	84,456	36,507	(단위:천원)
	보 육 료	114,564	85,923	20,049	8,592
	인 건 비	220,633	132,379	61,777	26,475
	운영비등	4,070	-	2,630	1,4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붙임1)  2024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 (붙임2)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 어린이집이 2024년 5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임차 방식의 계약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환경 및 운용 능력 등에 대한 사전적격심사와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40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 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유성구 도안동로 422 주민공유 복리시설 1층 (원신흥동,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132	5년	공모 위탁	무상임대 (10년) 협약 완료 / 24. 6. 7.

○ 현장사진

위치도	외 부
화장실		주방

내부1	내부2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위탁)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4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9,760	81,712	34,024	34,024
유성아이 10호점	리모델링비	75,000	37,500	18,750	18,75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30,000	3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24,424	12,212	6,106	6,106	24. 9~12월 (4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4,000	2,000	1,000	1,00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4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특별수당 등	3,624	-	1,812	1,812	24. 9~12월 (4월분)	시 50 구 50
	돌봄인력 추가지원	3,712	-	1,856	1,856	센터맘 3시간 신규시설 4개월	시 50 구 50
	방학중 급식비	9,000		4,500	4,500	9,000원＊정원＊40일	시 50 구 50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구의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높은 사업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조직 확대 방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 경감, 운영비(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되어 있고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4. 향후 계획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4. 7 ~ 8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4. 7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4. 9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4. 10월 한

5. 관계법령 : 붙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돌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봄의 지속성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향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돌봄센터 이용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