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4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5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	5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	65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111
1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121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9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9
17.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	147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	157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3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1

2024. 9. 6.(금) 10:00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07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최옥술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최옥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대책수립 및 시행(안 제3조∼제4조)

다.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와 신고의 처리 등(안 제5조∼제6조)

라. 실태조사 및 직장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안 제9조)

바.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안 제10조∼제11조)

사. 신고자와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아. 협조자의 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안 제14조∼제15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검토의견

〇 2018년 7월 5일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음. 이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갑질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교육 의무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내용이 담겨있는데,

〇 본 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와 피해자·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갑질 대책 수립 및 예방교육 실시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및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바,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라. 구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구청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유성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구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등

4. 피해자, 신고자 등을 위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장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보호) 구청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장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3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407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불필요한 자문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6조)

3. 검토의견

〇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불필요한 자문기관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삭제	<삭 제>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24.>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의안 번호	40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구민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의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등의    구민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11조)

나.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 참여 보장(안 제12조)

3.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안은 구민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의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장애인복지법 및 청년기본법 등에 명시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복지를 향상하고 그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감안하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改議)하고”를 “(開議)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2. 제1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신 설>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開議)하고----------------------------.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 5. 12.>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 5. 12.>

[제목개정 2023. 5. 12.]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2.>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2.>

[전문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3. 5. 12.>

2. 제1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5.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 5. 12., 2024. 6. 28.>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5. 12.>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 5. 12.>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3. 5. 12.]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3. 5. 12.]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0.17., 개정 2023.5.12.>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40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삭 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 ∼ 제12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토론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교류ㆍ협력)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의안 번호	40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양명환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기관(안 제3조∼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위원회

설치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유성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유성구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유성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6. 유성구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 당 등 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안 번호	407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〇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의안 번호	407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들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포상 및 시행규칙 (안 제6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유성구 해병대전우회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대상사업, 포상 등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의안 번호	40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소년의 날 행사(안 제4조)

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1999년 유엔(UN)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제정한 ‘세계 청소년 날’과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도록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검토 결과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유성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

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유성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의안 번호	407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2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의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지침 관리 부처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 관련 상위법령 명시(안 제1조)

나. 상위지침 관리 부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지침 관리 부처를 올바르게 변경하고 목적 조항에 관련된 상위법령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정비 등을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객관식시험 채점”을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수당) ①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4.>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03.0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1.03.04>

제5조 <삭제 2011.03.04>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의안 번호	40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2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퇴직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서 지원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퇴직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이학ㆍ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ㆍ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신 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신 설>	2.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기술직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

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

4.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의안 번호	40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자치분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유동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개념의 재정의(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비상설 전환(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다. 협의회 회의의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서기 직급 변경(안 제13조)

라. 불필요한 내용 등 정비(안 제15조)

3.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유동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루도록 하는”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있도록”으로 한다.

제4조 중 “추진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않도록”을 “않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3조 중 “담당과장”을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실무팀장으”를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구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방향) ------------------------------------------------------------------------------------------------------------------------------- 있도록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 않도록 노력하여야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 해당업무 담당팀장------- 실무담당자-----.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구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대전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유성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삭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의안 번호	408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모임을 권장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나. 장애인체육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모임을 권장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활성화) 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별ㆍ종목별ㆍ연령별 등으로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제6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신 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활성화) 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별ㆍ종목별ㆍ연령별 등으로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ㆍ② (생 략)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2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활성화) 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별ㆍ종목별ㆍ연령별 등으로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제6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407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박석연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의견

〇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2024. 8. 22. 보도 /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된 이후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됨. 전세사기는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된 상태로,

〇 본 조례안은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대전인 상황 등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8. 22.) 일부 발췌>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3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9,401건에 대하여 27,021건을 처리하여 20,949건 가결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 2억원	2억원 ~ 3억원	3억원 ~ 4억원	4억원 ~ 5억원	5억 초과
20,949건 (100%)	8,789건 (41.95%)	8,580건 (40,96%)	3,024건 (14.44%)	480건 (2.29%)	72건 (0.34%)	4건 (0.02%)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5%), 그외 대전(13.2%)･부산(10.7%)도 다수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5,543 (26.5%)	10	세종	263
2	경기	4,400 (21.0%)	11	광주	255
3	대전	2,763 (13.2%)	12	전북	219
4	인천	2,738 (13.1%)	13	충남	212
5	부산	2,246 (10.7%)	14	강원	183
6	전남	738	15	충북	177
7	대구	453	16	울산	141
8	경북	286	17	제주	66
9	경남	266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피해예방) 구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 교육 제공

3. 임대차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4.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

제3조(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결정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관계 법령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의안 번호	40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검       토       보      고

본 출연안은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5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목적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다. 출연 예정금액: 18,512천원(구비 100%)

□ 출연근거:「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출근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출기초: 154,263,510천원(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8,512천원

3.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8,512천원

□ 납부기한: 2025. 3. 31.

□ 출연의 필요성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및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연구사업 추진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건축물 가격산정 체계 개편, 시가표준액 조사         및 산정 기준 개정

– 지방세 교육 사업: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5년도 유성구 출연금 : 18,512천원

154,263,510천원(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8,512천원

＊ 2025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23년 결산 지방세	'23년 결산 보통세			⑤'25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54,263,879	154,263,510	153,925,113	338,397	18,512

(단위: 천원)

※'23년 지방세결산액(154,263,879,130원)-보통세외(368,680원)(재산할사업소세)=154,263,510,450원

Ⅲ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제273회 임시회 : 9. 5.~9. 11.)

□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반영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업명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규모	18,512천원
주관부서	세정과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제 개편, 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및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 산정

□ 출연액: 18,512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 154,263,510천원(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 = 18,512천원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연금	15,051	15,788	14,778	14,978	16,389	19,099

□ 기대효과

□ 지방세 상담, 직무교육, 쟁송사무 지원 등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 지원으로 지방재정 강화 기대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  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의안 번호	40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반영하여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의 국외정책연수 지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시찰 등의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퇴직(정년‧명예)예정

공무원 및 그 배우자, 효행공무원”을 삭제하고, “가족사랑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접수의견 : 1건(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연번	의 견 제출일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요약)	검토내용	반영 여부
1	2024. 7. 30.	운 영 지원과 인사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4호 - 국내외 시찰 대상자 관련 1. 효행공무원 삭제 2. 가족사랑공무원 추가	현행 공무원 표창 종류를 반영하여, 효행공무원은 삭제하고, 가족사랑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함 -삭제:효행공무원 -추가:가족사랑공무원	반영

나. 참고자료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2021. 4. 12.)」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中 >

문 제 점: 과도한 지원 지속 및 일부 기관(대상자)에 지원 편중

□ 권고 이후 지원규모 지속 증가

○ 언론 등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귀금속 등 제공 관행 지속

○ 장기근속·퇴직(예정)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등 제공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권고에 역행하여 증가

○ 국외연수와 금제품 제공 등 과도한 지원

□ 일부 지자체(대상자)에 지원 편중

○ 예산 지원 규모가 큰 일부 지자체 장기근속자 등에게 지원 편중

□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관행 지속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예산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근속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원

□ 후생복지조례를 근거로 과도한 수준의 지원 지속

○ 이전 권익위 권고에서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 여비 등의 예산으로 고가의 여행(가족동반) 등을 지원하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

개선방안: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이전 제도개선 권고와 국민의 눈높이,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침」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및 복리후생 기준을 고려한 제도 운영 필요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및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단체협상 등이 필요한 기관은 과도한 지원 해소를 위한 공직자 상호간의 적극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국가공무원에게 장기근속·퇴직을 이유로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 되었음을 고려

4.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국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퇴직(정년‧명예)예정 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삭제하고

〇 입법예고 기간 중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인사팀)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효행공무원’을 ‘가족사랑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을 “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공무원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4. 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공무원을 ---------------------------------------------------------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안 번호	40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9년 12월 31일---------.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2.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3.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사업

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관광팀장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관광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관광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406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출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

검       토       보      고

본 출연안은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내용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출연금액) 305,573천원(구비 100%)

❍ (사업규모) 문화부 2인(과장1, 직원1)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예산(안)	세 부 내 역
계	305,573
인건비	103,382	• 급여(과장 1,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79,399	• 사무관리비, 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자산취득비	17,692	• 문화부 신설에 따른 사무자산 취득
사업비	105,100	• 문화공연 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 (출연 필요성)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내 문화부 신설 운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문화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출연 필요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공모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사업 전담기능 수행

【 2024년 예산대비 증액내역 】

▮ (세부 증액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 예산안 (a)	′24년도 최종예산 (b)	증감액 (a)-(b)		비고
출 연 금		305,573	-	(증)	305,573
	인 건 비	103,382	-	(증)	103,382	* 인건비(2인)
	운 영 비	79,399	-	(증)	79,399
	자산취득비	17,692	-	(증)	17,692
	사업비	105,100	-	(증)	105,100

▮ (증액사유)

- 문화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

- 문화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

- 구 이관사업(문화공연, 문화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

나.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7조(출연금 등 교부)

❍ (재단현황)

-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설립근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區 복지재단 조례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임원현황) 14인 / 이사장, 상임이사(상근임원), 이사 10, 감사 2

- (기     구) 1사무처 2부

┌ 정원 : 10인 / 복지부 6(상임이사 1인 포함), 문화부 4

└ 현원 :  4인 / 복지부 4(상임이사 1인 포함)

- (주요사업)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3. 검토의견

〇 본 출연안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문화서비스 제공하고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공모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사업 전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내 문화부를 신설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〇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유성구와 출연기관 간 사업의 중복 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향후 문화부 신설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등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서번호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경제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

2025년 본예산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운영지원 출연계획

2025년 본예산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계획

결 재 요 지

❍ (출연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 (사업규모) 문화부 2인(과장1, 직원1)

❍ (출연내용) 문화부 신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 (출연금액) 305,573천원(구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a)	2024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비고
구 비 출연금	305,573	0	305,573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2025년 본예산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계획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Ⅰ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7조(출연금 등 교부)

Ⅱ		기본현황

❍ (설립근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區 복지재단 조례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임원현황) 14인 / 이사 12(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감사 2

❍ (기    구) 1사무처 2부

┌ 정원 : 10인 / 복지부 6(상임이사 1인 포함), 문화부 4

└ 현원 :  4인 / 복지부 4(상임이사 1인 포함)

❍ (주요사업)

-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지원사업

-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장학지원 사업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컨설팅 사업

- 주민·후원기관·사회복지시설 네트워킹 사업

-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Ⅲ		예산지원현황

❍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민간위탁금		출연금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 영 지 원		339,188	312,482	326,392
	인건비	206,581	177,527	179,865
	운영비	132,607	134,955	146,527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통계목을 ┌ 설립시부터 2023년까지는 □ 민간위탁금 └ 2024년부터는 □ 출연금으로 편성

Ⅲ		출연계획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출연금액) 305,573천원(구비 100%)

❍ (사업규모) 문화부 2인(과장1, 직원1)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예산(안)	세 부 내 역
계	305,573
인건비	103,382	• 급여(과장 1,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79,399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자산취득비	17,692	• 문화부 신설에 따른 사무자산 취득
사업비	105,100	• 문화공연 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 (출연 필요성)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내 문화부 신설 운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출연 필요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공모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사업 전담기능 수행

【 2024년 예산대비 증액내역 】

▮ (세부 증액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 예산안 (a)	′24년도 최종예산 (b)	증감액 (a)-(b)		비고
출 연 금		305,573	-	(증)	305,573
	인 건 비	103,382	-	(증)	103,382	* 인건비(2인)
	운 영 비	79,399	-	(증)	79,399
	자산취득비	17,692	-	(증)	17,692
	사업비	105,100	-	(증)	105,100

▮ (증액사유)

- 문화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

- 문화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

- 구 이관사업(문화공연, 문화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

Ⅳ		향후계획

❍ 2024.  8. : 출연(안) 유성구의회 제출

❍ 2024. 12. :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및 심의

❍ 2025.  1.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금 출연

붙임 1. 2025년도 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2025년도 문화부 출연금 세부내역(안)

(단위 : 천원)

편성목	’25년 본예산(안) (A)	’24년 최종예산 (B)	증감액 (A–B)	비 고
출연금 합계	305,573	-	305,573
인건비 계	103,382	-	103,382	문화부 2인
급여	72,326	-	72,326	과장 1인, 직원 1인
제수당	22,356	-	22,356	가족수당, 시간외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처우개선비
퇴직급여	8,700	-	8,700	퇴직급여, 퇴직연금부담금
운영비 계	79,399	-	79,399
사무관리비	22,978	-	22,978	일반수용비, 위원회등 운영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2,000	-	2,000	문화단체 간담회 등
회의비	2,500	-	2,500	업무추진 통상회의비
여비	5,840	-	5,840	관내·관외여비
복리후생비	2,944	-	2,944	복지포인트, 급량비, 피복비
관서업무비	1,200	-	1,200	문화부 부서업무비
직무수행경비	4,320	-	4,320	(직급보조비) 과장 1, 직원 1
교육훈련비	1,200	-	1,200	워크숍 등 역량강화교육
연금부담금	10,395	-	10,395	사회보험부담금(2인)
수선유지교체비	26,022	-	26,022	사무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문화부신설)
자산취득비 계	17,692	-	17,692
자산취득비	17,692	-	17,692	사무집기(책상, 의자, 선반, 파티션)
사 업 비 계	105,100	-	105,100
사업비	105,100	-	105,100	문화공연 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06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가. 공공체육관(진잠, 구즉)의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12.31.)에 따라 민간의

능률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잠다목적체육관과 구즉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다. 위탁사무내용

▸ 체육관 운영관리, 주민 체육활동 지원

▸ 지역주민의 체육새활 활성화를 위한 체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체육관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체육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 / 2년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 2개소(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관)

구 분	시설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관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 (시설위치도 및 사진)

- 진잠다목적체육관

위치도	현장사진

- 구즉국민체육센터

위치도	현장사진

○ (위탁비용) 493,379천원 /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원가용역 최종결과에 따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구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지역주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높은 사업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방식을 통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조직 확대 방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 경감, 운영비(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체육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공익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직영방식의 경우 고정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대 및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행정부담 증가하고, 민간위탁에 비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한계가 발생될것으로 예측되어 수익성과 효율성을 고려시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민간위탁 적정성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도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이용 인원, 사업 수혜 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도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지휘‧감독)에 의거 투명성 확보 가능 또한, 사업전반에 대해 별도의 협약서에서 정한 지도점검 및 검사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⑦민간의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체육관 운영 및 관리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고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중에 있음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사건□사고 현황 : 해당 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

- 평가기간 : 2024. 7. 17. ~ 7. 24. / 4개 분야 17개 항목

구 분		배점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비고
총 점		100점	76점	87.5점
부문별	효 율 성	35점	25점	29.5점
	목표달성	35점	25점	30점
	시설관리	15점	11점	13.5점
	공 공 성	15점	15점	14.5점

- 시설별 평가결과

○ 참고사항

- 붙임 1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 붙임 2 /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3.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관(진잠, 구즉)의 민간위탁 기간만료

(2024.12.31.)에 따라 민간의 능률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잠다목적체육관과 구즉국민

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문화관광체육과-4174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전결 2024. 8. 14.
			이미진		정휘철	심창헌
결재일자	2024. 8.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 공공체육시설(진잠·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에 대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결 재 요 지
□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 (대상기간) 2023. 1. 1. ~ 2024. 6. 31. / 1년 6개월 □ (평가대상) 4개소(2024.12.31. 위·수탁기간 종료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 (평가방법) 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4개 부문 17개 항목/ 효율성, 목표달성, 시설관리, 공공성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 공공체육시설(진잠·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에 대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진잠·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23. 1. 1. ~ 2024. 6. 31. / 1년 6개월

❍ 평 가 자 : 건강체육팀장 외 1명

❍ 평가대상 : 4개소

-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관, 유성구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 대상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회

❍ 평가방법 : 사업별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 4개 부문 17개 항목 / 효율성, 목표달성, 시설관리, 공공성

구 분		배점	진잠체육관	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	비고
총 점		100점	76점	87.5점	81.5점	80점
부문별	효 율 성	35점	25점	29.5점	32점	32점
	목표달성	35점	25점	30점	26점	24.5점
	시설관리	15점	11점	13.5점	14점	14점
	공 공 성	15점	15점	14.5점	9.5점	9.5점

❍ 추진근거 : 대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2		평가결과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결과 분석】
○ 진잠다목적체육관은 총점 76점으로 수익증가율, 재정자립도, 이용자 증가율, 자체 개보수 사업비 부담률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24년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기간:24.2.28~24.4.9.)로 인해 평가점수에 영향을 끼침. ○ 구즉국민체육관은 총점 87.5점으로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고르게 평가 되었으나, 진잠체육관과 마찬가지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 투입 및 공공요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 항목에서 낮게 평가됨. ○ 또한 진잠·구즉 체육관은 공통적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두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고, 코로나19 이후로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의 신규 체육시설 개관(관저다목적체육관, 계룡대수영장, 반다비체육센터 등)으로 이용자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 예상되어 수익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사회인야구장은 총점 81.5점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건의함 등을 실시하지 않아 낮은 점수가 부여 되었지만, 구청장기 야구소프트대회 및 대전유성온천배 전국실버야구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고 또한 자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는 등 시설관리에 적극적임. ○ 유성우드볼장은 총점 80점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건의함 등을 실시하지 않아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고, 시설 개방 및 지역민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향후계획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 24.8.20.限

문서번호	문화관광체육과-4899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경제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4. 8. 23.
			이미진		정휘철	심창헌		김영원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4.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 재 요 지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비고
신규 위탁	진잠다목적체육관	2025. 1. 1. ~ 2026. 12. 31.(2년)	2년
	구즉국민체육센터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 2개소

□ (위탁개요)

□ (수탁기관) 대전광역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법인) 포함

□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금액) 493,379천원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24.12.31. 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

국민체육센터,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에 대하여 공공체육관(진잠, 구즉)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유성구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은 직영 전환하여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계약 체결)

Ⅱ		추진방향

❍ 기 위탁 공공체육시설 4개 시설 중

┌ 민간위탁 (2개 시설) :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 직영전환 (2개 시설) :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 신규 민간위탁자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주민서비스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수탁업체 선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시설현황

구 분	시설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관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수탁기관	유성구체육회('23. 1. ~ '24. 12.)

시 설 명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위 치	관평동 4	봉명동 496-25, 994
규 모	9,000㎡	9,877㎡
주요시설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우드볼장 12홀, 장애인구장 3홀
수탁기관	유성구체육회('23. 1. ~ '24. 12.)

Ⅳ		그동안 위탁현황

❍ 진잠·구즉 체육관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 고
한국수상안전협회	2008. 1. 1 . ~ 2010. 9. 30.	·공개모집 1회, 연장 1회(중도포기)
㈜한국스포츠컨설팅	2010. 10. 1. ~ 2014. 12. 31.	·공개모집 2회
유성구 체육회	2015. 1. 1. ~ 2024. 12. 31.	·공개모집 3회, 연장 2회 *연장계약 가능하나 재계약 포기/24. 7. 9.

※ 2008년 이전 : 직영 운영

❍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 고
유성구 체육회	2019. 8. 1. ~ 2024. 12. 31.	·공개모집 2회, 연장 1회

❍ 유성구 유성우드볼장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 고
유성구 체육회	2019. 8. 1. ~ 2020. 12. 31. 2023. 1. 1. ~ 2024. 12. 31.	·공개모집 2회

※ 2021. 1. 1. ~ 2022 12. 31. : 직영 운영

Ⅴ		사전절차 이행 결과

❍ 추진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25조(성과평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공공체육관(진잠, 구즉체육관): 적 정

· 체육시설의 특성상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주민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줌.

· 區 직영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예산이

추가소요 되어 구 재정 부담이 증가

⇒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육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자립을 통한 區 예산부담 감소를 위해 전문체육단체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직영 전환

⇒ 시설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시설 운용 측면 보다 유지관리 측면이 커 민간위탁을 통한 실익이 부족하고 신속한 유지관리 및 공적 사용 확보를 위해 직영 전환하여 관리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성과평가

-  평가기간 : 2024.7.17. ~ 7.24. / 4개 분야 17개 항목

-  시설별 평가결과

구 분		배점	진잠체육관	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	비고
총 점		100점	76점	87.5점	81.5점	80점
부문별	효 율 성	35점	25점	29.5점	32점	32점
	목표달성	35점	25점	30점	26점	24.5점
	시설관리	15점	11점	13.5점	14점	14점
	공 공 성	15점	15점	14.5점	9.5점	9.5점

*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은 별도 재정운용 및 상시 인력 배치가 없어 효율성 및 시설관리 평가에서

모두 배점으로 고득점하였으나 실제 운영적 측면이 부재하여 민간위탁 효과면에서의 성과는 미확인됨

Ⅵ		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 / 2년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2개소

❍ (위탁범위) 공공체육관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체육관 운영관리, 주민 체육활동 지원

- 지역주민의 체육생활 활성화를 위한 체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시설 대관 업무

- 기타 공공체육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법인)

❍ (위탁금액) 493,379천원(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원가용역* 근거)

* 공공체육관 위탁비용 산정 원가용역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024. 7. 15. ~ 8. 13.(30일간)

구 분	지출원가(A)	수입원가(B)	위탁사업비(C) (C = A - B)
금 액	2,052,265천원	1,558,886천원	493,379천원
내 역	인건비, 기타경비, 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수영장, 체육관 이용수입, 기타 부대 수입(주차장,사무함 사용료, 용품점 임대료 등)

Ⅶ		향후일정

①[2024. 8 ~ 9월] 의회 동의(안) 제출 및 동의

►제273회 임시회에 의회 동의(안) 승인 / 민간위탁 시작 60일 이전

②[2024. 10월]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별도 계획 수립

►게시장소 : 유성구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일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문화관광체육과 건강체육팀

③[2024. 11월]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별도 계획 수립

►인 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 구성

►대 상 : 구의원, 체육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

►평 가 : 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및 수행능력 등 평가

※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부분을 중점 평가

④[2024. 12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후 상호 날인 후 협약체결

Ⅷ		참고사항

참고 1		유성구체육회 위·수탁 재계약 관련

❍ ‘24.07.08. / 유성구 ⇨ 유성구체육회

: 위수탁기간 종료(2024.12.31.) 알림 및 위수탁 *갱신가능 안내

* 1회, 5년 이내 가능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 수탁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24.07.09. / 유성구 ⇦ 유성구체육회

: 수탁기간 갱신 신청 포기

참고 2		시설별 위치도 및 사진

❍ 진잠다목적체육관

위치도	현장사진

❍ 구즉국민체육센터

위치도	현장사진

참고 3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동의),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2조(계약 체결)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의안 번호	405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시설(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 12. 31.)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운영위탁 및 지원)

○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다. 위탁사무내용

▸ 청소년시설의 전반적인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진로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청소년정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유성구와 협의한 사항

라. 위탁 개요

○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소 재 지	북유성대로 158(죽동)	유성대로730번길 51, 3층 (장대동)	금남구즉로 1428 (봉산동)
개 관 일	2016. 5. 4.	2002. 6. 1.	2022. 10. 26.
시설규모	5,165.39㎡ (지하1, 지상3층)	500.85㎡	955.8㎡ (지상1, 2층)
주요시설	공연장, 체육관, 특성화실 등	다목적실, 활동실, 문화공간 등	활동실, 문화·놀이공간 등

시 설 명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소 재 지	북유성대로 158 , 3층 (죽동) (청소년수련관 내 별도)	북유성대로 158 , 1층 (죽동) (청소년수련관 내 별도)
개 관 일	2016. 5. 4.	2016. 5. 4.
시설규모	210㎡	80.69㎡
주요시설	개인(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사무실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 2022년도 〉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1,971,356	1,854,838	116,518	94.1	민간위탁금 구비100%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146,143	1,065,925	80,218	93.0
장대청소년문화의집	171,638	163,782	7,856	95.4
구즉청소년문화의집	148,267	133,902	14,365	90.3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351,111	337,353	13,758	96.0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4,197	153,876	321	99.7	국,시비포함

〈 2023년도 〉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136,889	1,961,366	175,523	91.8	민간위탁금 구비100%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140,082	1,016,636	123,446	89.1
장대청소년문화의집	181,746	174,015	7,731	95.7
구즉청소년문화의집	242,156	207,550	34,606	85.7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409,456	399,955	9,501	97.6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3,449	163,210	239	99.8	국,시비포함

〈 2024년도 〉/ ’24. 6. 30. 현재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271,797	931,801	1,339,996	41.0	민간위탁금 구비100%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149,461	482,275	667,186	42.0
장대청소년문화의집	205,090	75,952	129,138	37.0
구즉청소년문화의집	318,568	137,621	180,947	43.2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427,725	155,204	272,521	36.3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953	80,749	90,204	47.2	국,시비포함

○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사무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사업 운영 등       공공성이 높은 행정서비스임. 이에,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 및 민간조직과 연계 강화, 전문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바,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 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국 공공청소년 시설의 다수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방식 지속 필요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위한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청소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변화하는 입시 전략, 청소년 진로 진학 관련 맞춤 교육 및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한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 추진이 필요 ○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굴 및 민간조직과 연계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발달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정

검토기준		검토내용
효율성	①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조직인력 확대, 인건비 상승 부담, 순환보직에 따른 안정적 업무수행 저해 등이 예상됨 ○ 민간위탁시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기관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 청소년 관련 각종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직영 대비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함
	②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 도모 가능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기관에서 추진 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등 통합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현장경험과 인력·전문지식·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③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운영계획에 기반한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통계 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 개선과 발전 도모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수, 주민 만족도 등)
	④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區는 수탁법인(단체)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방식, 사업계획 관리 가능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전승인 검토,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통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가능
	⑤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청소년정책·진로교육·청소년 상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 민간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서비스 확대, 다변화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추진 필요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2023년도 〉

- 대전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 고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부적정	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사용 내역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집행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공사(건축))	- ’23. 6. 16. 회수 완료(162천원) *교육과학과-4075호(23.5.25.) 교육과학과-4083호(23.5.25.) (징수결의 및 환수액 부과알림)	완결	본 처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편성 및 위·수탁 계약서 작성 부적정	주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시비) 편성 목 부적정 · 위·수탁 계약서 내 센터종사자 고용승계 관한 사항 누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년도 예산편성 시 (2024년) 적정 목 으로 편성 - '24년 위·수탁계약 체결 시 누락사항 포함 예정	완결	현지 처분

- 자체 종합감사(유성구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 고
피복비 세출예산 미편성 사용	주의	피복비는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예산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지출함 으로서 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	향후 피복비는 예산에 편성 또는 예산변경 후 용도에 맞게 지출 하겠음	완결	본 처분
회계관직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회계관직에 따라 지출원으로 지정된 운영관리팀장이 지출을 승인토록 하고, 지출원과 재무관을 분리 하여 업무를 추진	재무관은 관장, 지출원은 운영관리팀장 으로 변경하여 처리중임	완결
민간위탁금 사용 부적정	주의	직원워크숍 예산 사용에 있어 직원 업무연찬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직접적인 경비로 집행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음	완결
공사 계약 체결 시 수입인지 미징구	주의	1천만원 이상의 계약사항 발생시에 전자수입 인지를 첨부하여 공사 진행	1천만원 이상의 계약사항 발생시 전자수입 인지를 첨부하여 진행하겠음	완결	현지 처분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	주의	유성구의 담당부서와는 공유와 소통이 있었으나 공식적 임면 보고의 누락	종사자 임면시에 누락없이 보고중임	완결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점검 증빙자료 등 미흡	주의	냉난방기 월 점검후 점검기록과 증빙 등의 미흡한 사항 보완 및 관리에 철저	관리업체(하이엠솔루텍)에 점검기록이 미흡한 부분 보완 요청 진행하였음	완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예·결산 승인 절차 누락	권고	회계운용에 있어 예·결산 편성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승인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설운영 위원회 예·결산 승인 절차 준수 예정	완결

〈 2024년도 〉

- 자체 종합감사(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지적사항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 고
직원 급여 산정에 관한 사항	주의	2024년 4월 보수 지급시 초과 지급한 1일분 보수 (1,810원) 회수	초과 지급분 회수(’24.7.12.)	완결	본 처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주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고기간 준수 등	업무연찬 실시(’24.7.2.)	완결
초과근무자 급량비 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예산집행 품의 후 예산 집행	매월 급량비 품의(24.6.4.)	완결

- 자체 종합감사(구즉청소년문화의집)

지적사항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 고
계약체결 서류 구비에 관한 사항	시정, 주의	·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수의계약 각서 및 청렴서약서 미징구 · 수의계약 체결사항 홈페이지 미공개	* 종합감사 결과 통보 (감사실-4461호(’24.8.12.))와 관련하여 ’24. 9.11.(수) 공문 제출 요청 함	진행중	본 처분
물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주의	내용연수가 정해진 비품(손소독기, 코팅기, 해머드릴)을 사무관리비로 집행	〃	진행중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인터넷 회입가입 절차시 만 14세 미만 여부 미확인 및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 미동의	〃	진행중

○ 사건·사고 현황: 해당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

- 계약서 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우수

○ 참고사항

-  붙임 1 / 성과평가 결과보고

-  붙임 2 / 민간위탁 추진계획

3.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성구 청소년시설(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 12. 31.)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외부 및 내부 감사로 지적된 부실한 회계·예산 관리, 행정절차의 누락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의 철저한 점검 및 감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비공개(5)	다함께, 더 좋은 유성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교육과학과-439호(2024.7.16.)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이

'24.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평가개요

❍ 평가대상: 5개 청소년 시설 / * 수탁기관 : 백석대학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 평가기간

- '22. 1. 1.~'24.6.30./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 '22.10.26.~'24.6.30./구즉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일 '22. 10. 26.

구 분	유성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평가일시	7. 18.(목) 14:00	7. 18.(목) 16:00	7. 24.(수) 14:00	7. 25.(목) 10:00	7. 25.(목) 14:00
평가자 (시설별 3인)	· 과학팀장 · 청소년팀장 · 市 여성가족청소년과 실무자(송다혜)	· 과학팀장 · 청소년팀장 · 市 여성가족청소년과 실무자(금성진)	· 교육협력팀장 · 청소년팀장 · 市 교육청 장학사 (오동미)	· 교육협력팀장 · 청소년팀장 · 동구 여성아동과 실무자(양희진)	· 과학팀장 · 청소년팀장 · 대전청소년활동진흥 센터장(이익선)

❍ 방    법: 항목별 평가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병행

❍ 내    용: 청소년시설 위탁사무 운영 전반 등

❍ 결과활용: 재위탁 심사 시 활용

❍ 추진근거:「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5조(성과평가)

□ 평가결과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3인 평균)

구분	합계 (100점)	공통지표(60점)					개별지표(40점) (사업성과 등)	비고
		사업계획 (15점)	조직관리 (14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3점)	만족도조사 (8점)
유성구청소년수련관	88.7	14.3	12.9	9.2	8	7.7	36.6	우수
장대청소년문화의집	86.2	12.3	11.1	8.4	7.4	7.7	39.3	우수
구즉청소년문화의집	88.0	13.7	13	9	8	7	37.3	우수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86.5	14	12.2	9.7	8	7.3	35.3	우수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86.2	12	11.5	9.7	8	6.4	38.6	우수

※ 기준: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 평가사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공시: 2024. 8. 9.(금)까지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 2024. 8. 30.(금)까지

붙임  1. 성과평가표 집계결과 1부.

2. 시설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5부.  끝.

주무관		청소년팀장	교육과학과장								결재
			전결
복 수 복명자 [협조]	주무관					주무관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교육협력팀장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총 평
□ 2023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다양한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음 □ 청소년 이용 비율(88.8%)이 높아, 청소년수련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 활동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총득점 88.7점(공통지표 52.1점 + 개별지표 36.6점) / 우수

□ 평가결과

공통지표(60점)					개별지표(40점)
사업계획 (15점)	조직관리 (14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3점)	만족도조사 (8점)	프로그램 운영(20점)	청소년이용 (10점)	지역사회 연계(10점)
14.3	12.9	9.2	8	7.7	18.6	8	10

□ 잘된 점

○ 유관기관과의 협력(보훈, 돌봄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음

○ 사업비 지출시 법인대학의 통제를 받는 등 민간위탁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었고,

사업 추진실적 등 보고가 잘 이뤄지고 있음

○ 수련시설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음

○ 5년 연속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대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입상등

프로그램 수준이 우수함

□ 미흡한 점

○ 시설 이용자 수에 비해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수련관 인근 거주자 중심의 시설 이용 등 신규 유입 인원이 부족함

○ 프로그램 운영 후, 평가내용 및 결과를 익년도 사업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방안

○ 만족도 조사시 온라인 설문 및 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필요함

○ 다양한 사업연계를 통한 신규 시설 이용자 증대가 필요함

○ 익년도 사업계획시, 금년도 평가내용 및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함

□ 부문별 평가결과

［공통부문］

○ 사업계획의 적정성(14.3점)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전년도 성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그 외 사업계획서 등에 포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 조직 및 인력 관리(12.9점)

- 전반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을

활용한 근태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UP DAY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음

○ 재정 및 예산 관리(9.2점)

- 예산 및 회계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지도 및 평가 관리(8점)

-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즉시 개선 및 익년도 사업계획시 적절하게

반영하였음

○ 이용자 만족도(7.7점)

- 프로그램 종료 및 수련관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대부분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평가되었으나, 표본 인원이 다소 부족하였음

［개별부문］

○ 프로그램 운영(18.6점)

- 지역과 연계하여 청소년 디지털 활동체계 구축 및 환경 특성화 사업(그린나래,

에코활동가 양성 등) 확대 등 활성화 하였으며

- 청소년 주도의 지역사회 환원 활동(청소년 나눔실천, 보훈 테마활동, 어르신

세대공감 드림데이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 하였음

- 나Be한마당(진로체험박람회) 부스 운영을 통해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진로 및

활동을 소개함

○ 청소년 시설이용률(8점)

- 자기개발 프로그램(성인대상)을 운영중에 있음에도 청소년 이용률이 88.8%에 이르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 목적에 맞게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편임

○ 지역사회(간담회, 회의 등)와의 연계(10점)

- 지역 대학(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석대 무인항공센터) 및 청소년 시설(유소년교육

연구소,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청소년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 수련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들(경찰서, 소방서, 관내 학교 관계자)과 회의·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총 평
□ 문화의집 지리적 특성을 살려 유성시장 상인회 등과 연계사업(POP나눔활동) 통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수함 □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주는 등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준수함 □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보드게임, 도서, 이벤트 등)를 통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총득점 86.2점(공통지표 46.9점 + 개별지표 39.3점) / 우수

□ 평가결과

공통지표(60점)					개별지표(40점)
사업계획 (15점)	조직관리 (14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3점)	만족도조사 (8점)	프로그램 운영(20점)	청소년이용 (10점)	지역사회 연계(10점)
12.3	11.1	8.4	7.4	7.7	19.3	10	10

□ 잘된 점

○ 유성시장 인근 주민·상인들에게 POP(손글씨)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감 등이 향상시켰으며, 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완료하는 등 우수 프로그램으로 성장시켰음

○ 2022년「개관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하여

자기주도성을 향상하였음

□ 미흡한 점

○ 문화의집 주변 환경(시장, 주택지역)으로 신규 유입 인원이 부족함

○ 역량강화활동 진행시 홍보(홈페이지, 각급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분야의 재설정 및 매년 반복되는 동일사업을 신규사업으로의 발굴 노력이 필요함

□ 개선방안

○ 다양한 사업연계 및 홍보를 통한 신규 시설 이용자 증대가 필요함

○ 익년도 사업계획시, 그해에 맞는 사업분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함

□ 부문별 평가결과

［공통부문］

○ 사업계획의 적정성(12.3점)

- 전년도 사업평가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 사업추진 계획시 사업분야를 세부사업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직 및 인력 관리(11.1점)

- 근로자 모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을

활용한 근태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배치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재정 및 예산 관리(8.4점)

- 예산 및 회계관리는 투명성 있게 지출되고 있으나, 일부 지출건에서 다과비의

단가가(7,000원)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출하여야 할 것임.

○ 지도 및 평가 관리(7.4점)

-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즉시 개선 및 익년도 사업계획시 적절하게

반영하였음

○ 이용자 만족도(7.7점)

- 프로그램 종료 후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대부분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평가되었음

- 전반적인 만족도 목표치가 낮아, 기본적인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으로 판단됨

［개별부문］

○ 프로그램 운영(19.3점)

- 문화의 집 지리적 특성을 고려, 시장 상인회 등과 연계한 활동(POP나눔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수함

- 지역 대학생과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전공 및 관심분야와 관련한 활동등

청소년 역량강화에 도움을 줌

○ 청소년 시설이용률(10점)

- 문화의집 전체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률이 94.7%에 이르는 등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활성화가 될것으로 기대됨

○ 지역사회(간담회, 회의 등)와의 연계(10점)

- 시설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의집 사업계획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총 평
□ 북부권역 유일한 청소년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22.10.26. 개관)하여 약 2년간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반영한 어린이날 행사, 드론축구단, 각종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청소년 활동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총득점 88점(공통지표 50.7점 + 개별지표 37.3점) / 우수

□ 평가결과

공통지표(60점)					개별지표(40점)
사업계획 (15점)	조직관리 (14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3점)	만족도조사 (8점)	프로그램 운영(20점)	청소년이용 (10점)	지역사회 연계(10점)
13.7	13	9	8	7	18.6	10	8.7

□ 잘된 점

○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북부권역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조성되어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관 약 2년만에 지역 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 사업비 지출시 법인대학의 통제를 받는 등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으며,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하였음

○ 청소년의 욕구 및 호기심을 반영한 복싱교실, 식물공예, 드론축구단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축하였음

□ 미흡한 점

○ 개관 직후 시설 홍보가 원활하지 못해, 개관 초기에는 지역 내 정착이 힘들었음

○ 청소년 활동 경험이 적어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계획서에 있는 평가계획의 지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종합평가

실시가 필요함

□ 개선방안

○ 다양한 채널(홈페이지, 인스타, 페이스북, 학교 홈페이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성과평가지표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필요함

□ 부문별 평가결과

［공통부문］

○ 사업계획의 적정성(13.7점)

- 사업계획서 등에 포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나

- 미션이나 비전 외 연도별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보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직 및 인력 관리(13점)

- 근로자 모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을

활용한 근태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개관 초기에 잦은 직원 이탈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 재정 및 예산 관리(9점)

- 예산 및 회계관리는 개관 초기에 비해 안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지도 및 평가 관리(8점)

-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즉시 개선 및 익년도 사업계획시 적절하게

반영하였음

○ 이용자 만족도(7점)

- 약 2년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통해 대부분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평가되었으나,     참여한 인원이 한정적이였음

［개별부문］

○ 프로그램 운영(18.6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청소년 시설이용률(10점)

- 꾸준한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청소년 이용률이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더 증대할것으로 기대됨

○ 지역사회(간담회, 회의 등)와의 연계(8.7점)

- 지역 대학(대전보건대학교)과 MOU를 체결하여 청소년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디지털드림센터 운영기관에서 드론축구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가 돈독하였음

- 시설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회의·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평
□ 마을단위 안전망 구축, 1388청소년지원단,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여 연 46,000여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위기 청소년의 수요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상담, 사회적 보호,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 ▶ 총득점 86.5점(공통지표 51.2점 + 개별지표 35.3점) / 우수

□ 평가결과

공통지표(60점)					개별지표(40)
사업계획 (15점)	조직관리 (14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3점)	만족도조사 (8점)	위기(대상)청소년 발굴체계 활성화 현황 (20점)	청소년 상담 및 지원현황 (10점)	지역사회간의 연계정도 (10점)
14	12.2	9.7	8	7.3	18	9.3	8

□ 잘된 점

○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단체, 기관 및 개인과 협력       관계를 이루었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음

○ 온천2동 주민자치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마을단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발굴་구조 및 연계체계를 강화함

○ 비대면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상담을 제공  하여 상담 참여 및 서비스를 제고하였음

□ 미흡한 점

○ 사업계획서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 및 방향 설정 등이 부족하여 사업에 대한 결과 환류가 다소 미흡함

○ 기관 홍보 관련된 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있으나 매년 구체적인 홍보 실적이나 결과가 없어 다소 미흡함

□ 개선방안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 사업 결과 및 만족도 등을 토대로 작성이 필요함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함

□ 부문별 평가결과

［공통부문］

○ 사업계획의 적정성(14점)

- 매년 사업계획을 비전과 목표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등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결과 및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조직 및 인력 관리(12.2점)

- 담당인력 채용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함

- 세세한 업무 분장 등을 통하여 조직구성 및 운영을 적정하게 함

○ 재정 및 예산 관리(9.7점)

-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련 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히 집행하고 있음

- 예산 집행률은 평균 99.8%로 집행 이행하였음

○ 지도 및 평가 관리(8점)

- 지도 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즉각적인 개선을 보여주었음

- 23년도 여가부 센터종합평가 이후, 결과에 대한 내부적인 개선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만족도 조사(7.3점)

- 센터 상담 이용자 전체 만족도, 개별 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개별부문］

○ 위기(대상)청소년 발굴 체계 활성화 현황(18점)

- 매년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위기 청소년 발굴 체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

○ 청소년 상담 및 지원 현황(9.3점)

-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사업, 자살 및 자해 예방사업, 솔리언또래상담            사업, 회복적정의 기반 학교생활교육, 갈등조정대화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      으며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외에도 청소년의 수요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지역사회간의 연계 정도(8점)

- 청소년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적절한 지원을 논의하였으나 지원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10곳 이상의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였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유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총 평
□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하며, 진로탐색 활동 협력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 □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짐 ▶ 총득점 86.2점(공통지표 47.6점 + 개별지표 38.6점) / 우수

□ 평가결과

공통지표(60점)					개별지표(40점)
사업계획 (15점)	조직관리 (14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3점)	만족도조사 (8점)	프로그램 이용률 (20점)	행사개최건수 (10점)	교육공동체 협력체계구축 (10점)
12	11.5	9.7	8	6.4	19.3	10	9.3

□ 잘된 점

○ 사업비 지출시 법인대학의 통제를 받는 등 민간위탁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었고,

사업 추진실적 등 보고가 잘 이뤄지고 있음

○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 한밭대, 대전대 등과 업무협약을 다수 체결하여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음

○ 진로 탐색 활동 협력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프로그램 수준이 우수함

□ 미흡한 점

○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집행 계획이 개괄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에서의 변경 내역 등을 미기재

○ 프로그램 운영 후, 평가결과가 익년도 사업에 미반영되어 있으며 평가목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적정한 척도 설정이 필요

□ 개선방안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첨부하고, 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서에 기재 및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조치

○ 익년도 사업계획 시, 금년도 평가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

□ 부문별 평가결과

［공통부문］

○ 사업계획의 적정성(12점)

- 연도별 성과지표·목표설정 시 예산 증감 및 전년도 성과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직 및 인력 관리(11.5점)

- 담당인력이 모두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市교육청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업무가 진로 코디에만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직원 고유사무로 사무분장이 필요

○ 재정 및 예산 관리(9.7점)

- 예산집행에 있어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에도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지출 서류 등의 편철 및 보관이 잘 되어있음

○ 지도 및 평가 관리(8점)

- 지도 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업무에 반영하였음

○ 이용자 만족도(6.4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업 전반적인 목표치가 다소 낮아(3.5), 이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별부문］

○ 프로그램 이용률(19.3점)

- 계획인원을 매년 동일하게 설정하여 프로그램 이용률은 높았으나 전년도 실적 및 예산 증감에 따른 계획인원 설정이 필요함

○ 행사 개최 건수(10점)

- 행사 실행률은 높지만 개최 건수가 많지 않아 다양한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교육공동체 상시협력체계 구축 정도(9.3점)

-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 한밭대, 대전대 등과 업무협약을 다수 체결하여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음

문서번호			주무관		청소년팀장	교육과학과장		경제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교육협력팀장
				주무관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 재 요 지

❍ 배    경: ’24.12.31.자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기간 만료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선정방법: 2024년 중 공개모집 및 심사

– 위탁사유: 위탁기간 만료(2022. 1. 1. ~ 2024. 12. 31.)

– 수탁단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위탁대상: 5개시설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 추진일정

위탁운영(안) 추진계획 수립	⇒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단체 모집공고 및 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8월		8월 ~ 9월		10~11월		12월

	경제문화국
	교육과학과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4. 12. 31.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시설(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하여 청소년 참여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및 지원)

❍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Ⅱ		추진방향

❍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시설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

❍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개 시설(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을 하나의 단체에 통합 위탁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

Ⅲ		청소년시설 현황

시 설 명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소 재 지	북유성대로 158(죽동)	유성대로730번길 51, 3층 (장대동)	금남구즉로 1428 (봉산동)
개 관 일	2016. 5. 4.	2002. 6. 1.	2022. 10. 26.
시설규모	5,165.39㎡ (지하1, 지상3층)	500.85㎡	955.8㎡ (지상1, 2층)
주요시설	공연장, 체육관, 특성화실 등	다목적실, 활동실, 문화공간 등	활동실, 문화·놀이공간 등

시 설 명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내 별도)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내 별도)
소 재 지	북유성대로 158 , 3층 (죽동)	북유성대로 158 , 1층 (죽동)
개 관 일	2016. 5. 4.	2016. 5. 4.
시설규모	210㎡	80.69㎡
주요시설	개인(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사무실

Ⅳ		그동안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수탁단체: 백석대학교(2016~2018(3년), 2019~2021(3년), 2022~2024(3년))

❍ 수탁시설: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 운영인력 (총 51명)

(단위: 명)

시 설 명	총 원	일 반 직								기 간 제
		계	관장		팀장		팀원			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배치지원	청소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9	12	1		4		7			7	3	1	3
장대청소년문화의집	5	2	1		-		1			3	2	1	-
구즉청소년문화의집	4	3	1		-		2			1		1	-
유성구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6	일 반 직								기 간 제
		계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		계	청소년동반자
		5	1	1		2		1		11	11
유성구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	7	일 반 직								교 육 청 소 속
		계	센터장		팀장		팀원			계	진로코디네이터
		5	1		1		3			2	2

*일반직외 인력(기간제 등)은 국·시·구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시 설 명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971,356	2,136,889	2,271,797	민간위탁금 구비100%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146,143	1,140,082	1,149,461
장대청소년문화의집	171,638	181,746	205,090
구즉청소년문화의집	148,267	242,156	318,568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351,111	409,456	427,725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4,197	163,449	170,953	국,시비포함

□ 사업 추진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유 성 구 청 소 년 수 련 관	ㆍ6개 분야 25개 사업 추진 ㆍ이용인원 67,879명 (청소년이용률 88.5%) ㆍ주요운영실적 - 청소년행복축제 2회 - 꿈다해봄 창의적 체험 13개 초·중학교 - 청소년어울림마당 5회 - 청소년동아리 지원 36팀 - 청소년 나Be한마당 페스티벌 - 청소년・어르신세대공감 4회 등	ㆍ5개 분야 29개 사업 추진 ㆍ이용인원 94,246명 (청소년이용률 88.8%) ㆍ주요운영실적 - 청소년행복축제 1회 - 꿈다해봄 창의적 체험 14개 초·중학교 - 청소년어울림마당 5회 - 청소년동아리 지원 35팀 - 청소년 나Be한마당 페스티벌 - 청소년・어르신세대공감 4회 등	ㆍ4개 분야 27개 사업 추진중 ㆍ이용인원 35,735명 (7월말 기준) (청소년이용률 86%) ㆍ주요운영실적 - 청소년가족캠프, 청소년농구대회 - 청소년어울림마당 1회 - 꿈다해봄 창의적 체험 23개 초·중고학교 - 글로벌 역량지원 국제교류 진행중 - 청소년동아리 지원 14팀 - 제7회 청소년 토론대회진행중	· '23년 청소년 수련 시설 종합평가 - 최우수시설 선정 · 청소년운영위원회 - 우수 위원회 선정 (6회 연속) · 청소년참여위원회 - '22년 대전광역시 의장상 - '23년 대전광역시장상
장 대 청 소 년 문화의집	ㆍ7개 프로그램 추진 ㆍ이용인원 16,317명 (청소년 이용률 96%) ㆍ주요운영실적 - 개관 20주년 행사 - 유성시장POP나눔봉사단 - 청소년역량강화, 대학생 서포터즈 - 청소년운영위원회 28회 운영 등	ㆍ7개 프로그램 추진 ㆍ이용인원 14,476명 (청소년 이용률 93%) ㆍ주요운영실적 - 유성시장POP나눔봉사단 - 초등~대학생 문화예술활동 - 청소년역량강화, 대학생 서포터즈 - 청소년운영위원회 20회 운영 등	ㆍ7개 프로그램 추진 ㆍ이용인원 11,712명 (7월말 기준) (청소년 이용률 97%) ㆍ주요운영실적 - 청소년역량강화, 대학생 서포터즈 - 청소년성취포상제 - 청소년운영위원회 10회 운영 등
구 즉 청 소 년 문화의집	ㆍ2개 프로그램 추진 ㆍ이용인원 677명 (청소년 이용률 98.5%) ㆍ주요운영실적 - 개관식(’22.10.26.) - 청소년운영위원회 5회 운영 - 시설 이용 청소년 활동 지원 등	ㆍ 6개 프로그램 추진 ㆍ이용인원 21,670명 (청소년 이용률 94%) ㆍ주요운영실적 - 청소년 동아리 운영 4팀 - 어린이날행사·1주년 성과보고회 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 21회 운영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 시설 이용 청소년 활동 지원 등	ㆍ9개 프로그램 추진 ㆍ이용인원 13,390명 (7월말 기준) (청소년 이용률 94.4%) ㆍ주요운영실적 - 청소년 동아리 운영 4팀 - 어린이날 행사 - 복싱교실, 드론축구단 운영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 16회 운영 등
유 성 구 청 소 년 상담복지 센 터	ㆍ 5개분야 21개 프로그램 운영 - 개인상담 3,410건, 전화·사이버상담 1,293건, 집단교육 15,316건, 아웃리치 등 14,061명 ㆍ주요운영실적 -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상담서비스 채널 다각화(대면, 전화, SNS, 메타버스 등)	ㆍ 5개분야 21개 프로그램 운영 - 개인상담 4.170건, 전화·사이버상담 1.317건, 집단교육 18,585건, 아웃리치 등 22,860건 ㆍ주요운영실적 - 학교폭력 예방사업 - 솔리언 또래상담사업 - 안전망 보고대회(′23.12.5.)	ㆍ 5개 분야 21개 프로그램 - 개인상담 및 지원서비스 14,709건, 전화·사이버상담 884건, 집단교육 4,146건, 아웃리치 1,289건 ㆍ주요운영실적 - 자살자해집중심리크리닉운영 -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24.6.15.) - 공동체 회복 갈등조정지원단운영
유 성 구 청 소 년 진로진학 지원센터	ㆍ 3개 분야 9개 사업 운영 ㆍ참여인원 65,760명 ㆍ주요운영실적 - 진로·진학 3대 특화사업(나래이음 진로찾기, 1:1진학상담, 진로·진학아카데미 등 3개 사업 2,699명) - 지역사회연계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개최(170명) - 진로진학교육사업(진로콘서트, 진로버스, 진로네비게이션 등 5개 사업 9,212명)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53,679명)	ㆍ 4개 분야 11개 프로그램 운영 ㆍ참여인원 76,911명 ㆍ주요운영실적 - 진로교육사업(진로탐구생활, 진로찾기, 진로콘서트, 진로데이 등 7개 사업 / 9,390명) - 진학교육사업(1:1진학상담, 진학아카데미 등 2개 사업 / 980명) - 지역사회연계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개최(345명)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66,196명)	ㆍ 3개 분야 9개 프로그램 운영 ㆍ참여인원 46,112명 (7월말 기준) ㆍ주요운영사업 - 교육사업(미래탐구생활, 직업in콘서트, 진로데이, 진로경연대회 등 10개 사업) - 상담(맞춤형 진로진학상담) - 네트워크(지역교육공동체) - 진로체험지원센터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교육부) - 23.12.5.~26.12.4. · ’23 진로교육 활성화유공 - 교육부장관 표창

Ⅴ		사전절차 이행결과

❍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25조(성과평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

-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정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청소년정책·진로교육·청소년 상담 등 민간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확대, 다변화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시설별 기능과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5개 시설을 통합 위탁추진하고,

위・수탁계약시 시설별 독립적 운영 및 시설별 네트워킹 강화하도록 협약 체결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측정

구분	합계 (100점)	공통지표(60점)					개별지표(40점) (사업성과 등)	비고
		사업계획 (15점)	조직관리 (14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3점)	만족도조사 (8점)
유성구청소년수련관	88.7	14.3	12.9	9.2	8	7.7	36.6	우수
장대청소년문화의집	86.2	12.3	11.1	8.4	7.4	7.7	39.3	우수
구즉청소년문화의집	88.0	13.7	13	9	8	7	37.3	우수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86.5	14	12.2	9.7	8	7.3	35.3	우수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86.2	12	11.5	9.7	8	6.4	38.6	우수

※ 평가기간: 2024. 7.18. ~ 7.25. / 평가자 시설별 3인 평균

※ 기준: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Ⅵ		민간위탁 추진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위탁대상)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 (위탁범위) 민간위탁사무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물 관리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ㆍ선정

❍ (신청자격) 청소년 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Ⅶ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추진 흐름도

민간위탁 계획수립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의회 동의
8월		8월		9월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위 구성 및 선정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여성가족부)		위·수탁 협약체결
10월		11월		11월		12월 중

□ 일정별 추진사항

□ 민간위탁사무동의안 구의회 상정 (제273회 임시회)

❍ 제안사유, 위탁근거, 시설현황 등 요구자료 작성 제출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 10월 중 예정 (15일 이상)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 접수기간 : 2024. 10월 중 (2일간, 09:00 ~ 18:00)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교육과학과 청소년팀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별도 계획 수립)

❍ 구    성 : 2024. 11월 중 / 7명 이상 10인 이내

❍ 심    사 : 2024. 11월 중 / 심사평가 기준표 및 채점표에 의거 상대평가

□ 수탁 예정자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조회

❍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단체 여부 조회

□ 위・수탁 협약 체결 (별도 계획 수립)

❍ 협 약 일 : 2024. 12월 중

❍ 내    용 : 협약서에 의함(유성구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 위탁내용 수탁자 의무 등 필요사항 포함 및 협약서 공증

Ⅷ		참고사항

참고 1		그동안 위탁 체결 현황

위 탁 기 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2002년~2007년	5년 6월	-	[개관] (사) 대전흥사단	-
2008년~2012년	5년	-	(재) 대전천주교회유지재단	-
2013년~2015년	3년	-	(재) 대전가톨릭청소년회	-
2016년~2018년	3년	[개관]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
2019년~2021년	3년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
2022년~2024년	3년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개관] 백석대학교

*유성구청소년수련관(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포함)

참고 2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관계법령 및 조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운영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제공 6.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의안 번호	40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 12. 31.)에 따라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재계약)에 의거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사업을 재계약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전반

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다. 위탁 개요

○ 위탁시설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관평도서관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연면적 2,029.25㎡ 지하1층~지상3층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 문화나눔공간

○ 위탁기간: 2025. 1. 1.～2025. 12. 31.(1년)

○ 위 탁 금: 558,522천원

○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수탁자 선정

○ 참고사항

-  붙임 1 / 민간위탁조례 관련 참고자료

-  붙임 2 /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붙임 3 / 유성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3. 검토의견

〇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 12. 31.)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사업을 재계약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민간위탁조례 관련 참고자료】

□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7개분야 21개 항목			100	89
공통	사업계획	① 위수탁 협약서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5	5	정량
		② 사업계획서 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여부	5	5	정성
	인력관리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사무분장 적정성	5	4	정성
		② 노동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5	정성
	예산관리	① 예산집행 기준 및 절차 설정	3	3	정성
		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계획, 편성·집행의 적정성	5	3	정량
		③ 지출 및 물품 등 서류 적정 여부	3	3	정성
	평가관리	① 지도·점검, 감사 등 지적사항	5	4	정량
		②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및 결과 ※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4점	4	3	정성
개별	목표달성도	①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운영 성과	5	5	정량
		②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률	5	3	정량
		③ 동아리 운영 실적	5	5	정량
		④ 외부기관(집단) 활용 여부	5	5	정량
		⑤ 이용자 만족도	5	4	정량
	공공성	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3	정량
		② 시설물(도서관) 홍보실적	5	5	정량
		③ 장애인 복리증진 노력도 및 편의시설 관리상태	5	4	정성
	시설관리	① 시설안전 대책 수립 및 보험가입 여부	5	5	정량
		② 시설종사자 이용자 안전 및 친절교육 적정성	5	5	정량 정성
		③ 환경정비 및 시설물 청결도	5	5	정량 정성
		④ 기초시설 및 위험방지시설 관리상태	5	5	정성

□ 위탁 조건의 이행수준 : <운영성과 평가표> 참고

○ 민간위탁시설(관평도서관) 운영성과평가 등급이 “우수(89점)”로 위탁 조건의 이행수준은 우수함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2022년 지도점검 주의 조치 사항1건, 감사 지적없음

․ 2022년 1/4분기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금 정산 지도·점검 결과 알림

⇒ 계약대금지급기일 미준수 (주의 조치사항)

○  2022년, 2023년 회계감사(사업비 결산) 시 지적사항 없음

□ 사건·사고현황

○  해당사항 없음

문서번호	도서관운영과-4888		주무관		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운영과장		평생학습원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대결 2024. 8. 1.	전결
			김홍진		손재환	유재경		이영길		문창용
결재일자	2024. 8. 1.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기획예산과장			전용주
				기획팀장			문장호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결 재 요 지 >

❍ 위탁시설: 관평도서관

❍ 위탁사유: 2024. 12. 31. 現 수탁자 위탁기간 만료(9년1개월)

❍ 추진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재계약 결정 심사 및 구 의회 동의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및 공고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재계약결정·심의	⇒	구 의회동의 및 예산편성	⇒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 협약체결
7월~8월		8월		9~10월		10월		11월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24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관평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Ⅱ		추진방향

□ 관평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추진

□ 위탁사무 세부내용,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추진계획 수립

□ 관평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선정

Ⅲ		시설 및 운영현황

(위    치) 유성구 테크노4로 131(관평동)

(규    모) 부지 808.8㎡,연면적 2,029.25㎡(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대강당, 문화나눔

공간 등

계	대강당	열람실	종합 자료실	아동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프로그램실
311	113	68	61	37	-	32(1개소)

(좌 석 수) 311석

(개 관 일) 2015. 12. 23.

(건 립 비) 4,200백만원

(주요사업) 지식정보 서비스 및 생애주기별 독서진흥사업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운영현황

❍ 수탁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초위탁기간: 2015. 12. 1. ~ 2018. 12. 31.(3년1개월) *시범운영기간: 2015.12.1.~12.31.

❍ 재계약위탁기간: 2019. 1. 1. ~ 2021. 12. 31.(3년)

❍ 재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 운영인력

(일반직) 관장 1명, 팀장 1명, 일반사서 4명

(기간제)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로자 2명, 주말 단시간 근로자 2명

※ 청사방호는 외부 용역

❍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민간위탁비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총 합 계
2022년	626,809	54,480	681,289
2023년	630,371	57,222	687,593
2024년	534,714	60,220	594,934

❍ 운영실적

(단위:명, 권, 회)

구 분	이용자수 (1일 평균)		도서대출권수 (1일평균)	장서수	문화행사
	자료실	열람실			횟수	참여인원
2022년	117,179 (392)	20,258 (68)	131,559 (440)	46,087	448	5,687
2023년	138,424 (461)	26,235 (87)	137,335 (458)	32,977	447	5,691
2024년 (1. 1. ∼ 6. 30.)	68,795 (488)	12,920 (92)	64,925 (460)	35,515	145	2,435

❍ 결산현황(’23년)

(단위: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687,593,000	651,791,662	35,801,338
민간위탁비	630,371,000	595,724,572	34,646,428
개관시간 연장사업	57,222,000	56,067,090	1,154,910

Ⅳ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세부 항목별 검토보고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도서관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구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 수행과, ‘유성구’라는 안정성이 담보된 기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관리 운영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도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관평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기준 인건비 및 정원 증원의 어려움이 발생, 위탁을 통한 전문 사서 인력과 근로자 배치로 인건비 절감 효과와 탄력있는 조직 운영 가능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도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이용 인원, 사업 수혜 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도 가능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지휘‧감독)에 의거 투명성 확보 가능 또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매월 관리‧운영 점검 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함
⑦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2023년 국가도서관통계」기준, 전국 1,236개 도서관 중 250개 도서관 (약20%)이 민간 위탁 운영중에 있음

❍ 적정성 검토결과 : 관평도서관 관리·운영은 기존 민간위탁 유지 필요

- (공공성 측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초중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시민 생활권과 밀접한 관평도서관 지속운영 필요

- (효율성 측면)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로 인해 인력증원 불가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Ⅴ		민간위탁 내용

❍ (위탁시설) 관평도서관

❍ (위탁목적)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위탁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 위탁도서관 관리업무의 연속성 및 일관성, 행정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성구 타 위탁도서관(전민복합문화센터)과의 위탁계약 종료시점 일치

※ 전민복합문화센터 위탁기간 : 2023. 10. 12. ~ 2025. 12. 31.

❍ (위탁사무) 관평도서관 관리ㆍ운영 전반

-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관리

- 도서관 자료 수집․정리 및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업무

- 독서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ⅤI		소요예산 산정

❍ 위탁금: 연간 558,522천원

구분	소요액(천원)	내용
총계	558,522
인건비	318,907	직원 6명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2명(※ 2025년 생활임금 확정시 반영)
운영비	64,427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정기간행물구입, 전산유지관리 등
시설관리비	170,188	청사방호용역, 안전관리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비비	5,000

※ 일반관리비(간접비) 없음  / 국고보조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별도

ⅤII		세부추진계획

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재계약 결정 심사        * 별도 계획 수립

- (구  성) 2024. 8월 중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0인 이내

- (심  사) 2024. 8월 중 / 재계약 결정 심사 평가표 및 성과평과 결과

※ 심사결과 70점이상 득한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② 유성구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2024. 9. 5. ~ 9. 11.

③ 재위탁·재계약 협약체결 및 인계·인수        * 별도 계획 수립

- (협약일) 2024. 11월 중

- (협약내용) 관평도서관 운영 전반 및 위탁업무내용,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등 필요사항

- (인계인수) 갱신시점에서 인계인수서 및 물품 관리대장 등 현행화 작성

ⅤIII		부서의견

❍ 직영전환을 위한 인력증원의 어려움과 도서관 운영의 지속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관평도서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함.

붙임  참고자료(공공도서관 민간위탁현황 및 관계법령) 1부.  끝.

【참고자료】

1. 공공도서관 민간위탁현황

(단위:개소)
구분	전국	대전시(25)
		유성구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계	1,236	8	5	6	3	3
직영	986	7	5	6	3	3
위탁	250	1	-	-	-	-

※ 2023년 (’22년 기준) 국가도서관 통계

※ 2023년 10월 전민복합문화센터(위탁) 개관으로 現 유성구 위탁도서관 2개소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관평도서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보고

2024. 8. 22.(목) 도서관운영과 사서7급 김홍진(☏6638)

◇ 관평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완료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개요

○ 일시/장소: 2024. 8. 20.(화) 10:00 / 유성구청 중회의실(3층)

○ 참석위원: 8명

○ 심사대상: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심사내용: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수탁 제안서 심사 및 평가(재계약 여부 결정)

□ 심사결과

○ 평가배점: 100점 / 운영·관리능력 40점 + 사업수행능력 40점+ 사업운영계획 20점

○ 선정기준: 합산점수 70점 이상 적격 → 수탁기관 선정

기관(법인명)	대표자	평균점수(총점)	의결 사항	비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남형	88점 (528점)	재위탁 가결

※ 평균은 심사위원의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임.

□ 향후계획

○ 유성구 의회 동의안 제출 : 2024. 9월 (제273회 임시회)

○ 관평도서관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11월 예정

- 위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구청장 하실일	참고사항입니다.

주무관	김홍진	도서관정책팀장	손재환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