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4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송재만, 이희환, 송봉식, 하경옥, 최옥술, 김미희, 이희래, 한형신, 여성용, 양명환, 인미동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법 제6조에 따라 ‘통합돌봄 지역계획’으로 함(안 제4조)

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다. ‘통합돌봄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 중 “수행하는”을 “돌봄관련”으로,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통합돌봄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돌봄 케어회의(이하 “케어회의”라 한다)”를 “통합지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통합돌봄 대상별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다.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 돌봄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돌봄 케어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케어회의(이하 “케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 통합지원회의---------------------------------------.
② 케어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회의-------------------------------------------------------------- 전문가 등------------------------------------------.
③ 케어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③ 통합지원회의------------------------------------------------------------------------------.
제8조(수당) 케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수당) 통합지원회의--------------------------------------------------------------------------------------------------.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제공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7. 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돌봄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제목개정 2023. 7. 14.]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제8조(수당)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7. 14.>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11조(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4.]

관계 법령

□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