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2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기관장란 중 “「지방자치법」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