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2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4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117조제2항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생 략)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③ 법 제49조제4항---------------------------------------------------------------------------------------------------------------------------------------------------------------------------------.
제9조의4(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4(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 법 제51조제2항------------------------------------------------------------------------------------------------------------------------------------------------.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