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2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시출장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안 제2조, 안 제3조)

다. 부정 수령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안 제4조)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수령액과 그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각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수 및 여비란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