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3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험수당 지급기준(안 제2조)

다. 여비 지급 근거(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