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3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 10. 19. 공포, ’22. 1.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록표결 원칙하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사항 반영(안 제41조)

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안 제56조의2)

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 반영(안 제56조의3)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선포할수”를 “선포할 수”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때에는 전자투표”를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제5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를 ““대표자””로 하며,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7장(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8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 략)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② -------------------------------------------------------------- 선포할 수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기기의 미설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삭 제>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
<신 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56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표자”------------------.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법 제95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 설>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88조(임기)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 설>	제9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문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