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3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국장 분장사무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 관련 업무를           반영함(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사관리”를 “복무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임용

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① (생 략)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3. ---------------------- 복무관리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공무원 임용
<신 설>	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신 설>	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신 설>	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신 설>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14. (생 략)	20. (현행 제14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