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3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조항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조항 ‧ 문구 등)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나. 윤리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의무화(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대상자”를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윤리심사”를 각각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제3조(위원의 선임) ① ---------------------------------------------------.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신 설>	제4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