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장 및 사무국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대리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