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4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능률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행정운영 개선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제안의 모집과 제출,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마. 채택제안의 등급, 인사상 특전, 부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

2.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1조(제안의 등급 부여)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14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 점
실시가능성 (20)	⦁실제 실시(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기존 시행중인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 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효율성 및 효과성 (20)	⦁예산절감 또는 구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행정제도나 시스템 개선의 파급 효과 정도는?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적용범위 (20)	⦁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기관 일부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속성 (20)	⦁실시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 지거나 없어지는가?	20	16	12	8	4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기준표(제13조제1항 관련)

심 사 점 수	창안등급	비 고
90점 이상	금 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은 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동 상
60점 이상 70점 미만	장 려 상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아 이 디 어 제 안 서 접수번호 : 수 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제안제목 :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뒷면>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⑥ 기대효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