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통․반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반장 위촉 연령 기준 완화(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25세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세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생 략)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② ---------------------------------------.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2. ------------------------------ 사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