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 및 현 운영 체제에 기반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상위법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명문화함(안 제2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라. 회원 및 자료대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을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6조의 제목 “(지자체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는”을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유성구는”을 각각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제4장 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장제17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5장(제18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	<삭 제>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1. ----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6.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삭 제>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② 유성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
③ 유성구는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삭 제>
<신 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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