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관내 위생업소 등의 위생 서비스 개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 대상의 범위 정비 : ‘위생단체’ 추가(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생업소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대상 위생업소”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제6조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제8조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1. 지원---------------------------------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행정적ㆍ재정적 ----------------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구청장------------------------------------------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취소)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