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1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나. “금주구역”의 지정 대상 장소 확대 및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과태료를 부과·징수 규정 신설 (안 제10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주청정지역”이란”을 ““금주구역”이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을 “(금주구역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제5조제2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안내판을 입구”를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으로, “부착할 수 있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각각 “금주구역”으로, 같은 항 중 “권고”를 “계도ㆍ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주청정지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관계 법령-------------------.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 금주구역------------------.
<신 설>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신 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 설>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1. ∼ 3. (생 략)	5. ∼ 7.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 금주구역--------------------------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금주구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 금주구역---------------------- 계도ㆍ권고----.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 금주구역------------------------------------------------------------------------------.
<신 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