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별지 서식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신청시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별지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확인서) 추가(안 제3조)

- 별지 제1,2호 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를 “구청장은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확인서

1. 명      칭:

2. 대표자성명:

3. 소  재  지:

4. 상점가면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제2호의2---------------------------------------------------------------------------.
<신 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삭 제>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⑤ (생 략)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