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1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및 제 4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 주요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 5조 및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