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1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라. 평가, 포상 등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9세에서 19세 이하 학령기의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자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생 및 학교의 교육활동 증진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의 개성 발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교, 마을 및 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마을,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교, 마을, 지역사회 등의 관계인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토론, 집담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발표자 등 참석자에게 회의 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