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1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특화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