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2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기준 인식변화에 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기념금품을 출산기념품으로 변경하여 규정(안 제2조, 안 제5조)

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출산기념금품”이란”을 ““출산기념품”이란”으로,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기념금품”을 “출산기념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기념금품”을 “출산기념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 또는 모 와의 관계		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지급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기념금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3. “출산기념품”이란 ------------------------------------------------ 물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 출산기념품------------------------------.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금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 출산기념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