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2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유성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행사업을 규정(안 제5조)

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2조)

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6조)

사. 관련지침에 부합한 기존 조례 정비사항(안 제4조,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으로, “그 사업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를 “센터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 센터”로,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의”로 한다.

제8조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를 “센터의”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을 “센터 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을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년 2회”를 “분기별 1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5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 -----------.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의 ---------------------------------------------. ---- 각 센터---------------------------------------------------------------------------------------- 제외한다-----------------------------------------------.
제5조(사업) (생 략)	제5조(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 센터-----------------------------------------.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센터 -------------------------------------------------------------------------------.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 센터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센터의 ----------------------------- 센터 안----------- 센터 운영위원회---------------------------------------.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기능)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1. 센터 --------------------------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의	2. -------------------------- 센터 ------------------
3.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3.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 센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생 략)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 분기별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위탁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 센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 센터---------------------------------------.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생 략)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센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