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3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정 보육수요 관리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배치 및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지원금 지급 규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제6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