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3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