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4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족의 인원, 구성 등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 및 지원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고용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유성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4.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고용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     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    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    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