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4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