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

의안 번호	3968	제출년월일 : 2024. 5. 2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유성도서관 부지(가정동 37, 38-1번지)는 도심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하여 학생, 시민 등 방문객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주변시설과 연계성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로

나. 시민에게 공평한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난 및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유성도서관 유휴부지에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7, 38-1번지

○ 면    적 : 29,063.7㎡

○ 소 유 자 : 유성구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2023년 기준)		용도지역
				공시지가(㎡)	공시지가액(원)
1	가정동 37	대	28,066.9	211,700	5,941,762,730	연구개발특구
2	가정동 38-1	대	996.8	211,700	211,022,560	연구개발특구
합 계			29,063.7		6,152,785,290

나. 사용허가

○ 사 용 자 : 대전광역시

○ 사용기간 : 착공일(2026년 상반기)로부터~영구시설물 존속시까지

○ 사용목적 :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 사 용 료 : 무상

※ 현)유성도서관 기능유지 및 존속

다. 영구시설물 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7, 38-1번지

○ 건축규모 : 연면적 6,000㎡ / 지하1층, 지상3층

○ 용    도 : 대전시민안전체험관

○ 사업기간 : 2024. ~ 2028. *2028년 개관 목표

○ 사 업 비 : 42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00 / 시비 320)

구분	부지면적 (용적률)	연면적 (용적률)	층별	주요시설	비고
현)유성도서관	29,063.7㎡ (80%,자연녹지)	2,465.82㎡ (8.5%)	지하 1층 ~지상 3층	자료실, 노트북존, 열람실, 스튜디오, 강당, 문화사랑방, 야외독서공간 등	현행유지
시민안전체험관		6,000㎡ (20.6%)	지하 1층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	사업추진
			지상 1층 ~지상 3층	체험장, 편의시설, 사무실 등
합 계	29,063.7㎡	8,465.82㎡

3. 관련 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료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4. 첨부서류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2]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 자료(대전시)

[붙임3]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유성구↔대전시)

[붙임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붙임 2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 자료(대전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Ⅰ		신청사유

❍ 기존 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유성도서관(유성구 가정동 37, 38-1번지)과 유스호스텔(유성구 덕명동 475-7번지 외 3개 필지) 부지 교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유성도서관 부지의 특수성(연구개발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따라 양도(교환)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유성구 토지정보과 의견과 동일하게 사용허가(무상)**를 통해 신속한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결정함.

*유성구 토지정보과-3011호(2021.2.22.)「유성도서관 내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교환필지 제안」

유성구 도서관운영과-2706호(2021.5.10.)「공유재산(가정동37, 가정동38-1/유성도서관 내 유휴부지) 무상 사용허가 알림」

**유성구 토지정보과-3816호(2024.3.8.)「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ㆍ취득 관련 사전검토 요청 회신」

❍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체험 중심의 교육훈련 시설을 마련해 대전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허가 및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함.

Ⅱ		관계법령

❍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공유재산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Ⅲ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 기    간: 2024. ~ 2028.  ※ 2028년 개관 목표

❍ 총사업비: 420억원(소방안전교부세 120, 시비 300)

❍ 위    치: 유성구 가정동 37, 38-1번지 ※ 토지소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립부지	면 적 (연면적)	용 도 (건축물 규모)	구 조	취득가액 사 업 비	비고
합계					42,000
토지	가정동 37	28,066.9	대지	신축부지		유성도서관 내 유휴부지
	가정동 38-1	996.8	대지	신축부지
건물	가정동 37, 38-1	6,000	안전체험관	철근콘크리트 (지하1, 지상3)	42,000

□ 그동안 추진상황

□ (’21. 06.) 안전체험관 건립부지 무상사용 허가5월 및 입주 승인6월

* (무상사용) 유성구,  (입주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내)

□ (’21. 11.)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결(공유재산 교환 및 건립)

□ (’23. 03.) 업무이관(소방본부 → 안전정책과)

□ (’23. 09.)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공모 신청(행안부 주관)

□ (’23. 11.)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 확정·통보(행안부)

□ (‘24. 03.~ ‘24. 11.)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향후 추진계획

□ (’24. 05.) 세부기본계획 제출(행정안전부)

□ (’24. 0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서 제출(건축공간연구원)

□ (’24. 11.) 공공건축심의 자료 제출(건축경관과)

□ (’25. 01.)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예산담당관실)

□ (’25. 1. ~ ’26.  3.) 설계공모, 기본 ‧ 실시설계, 건립공사 발주

□ (’26. 3. ~ ’27. 12.) 착공 및 준공   ※ ’28. 상반기 개관 목표

□ 영구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

□ 활용 목적 외 변동 시 해당 토지를 원 상태로 복구함.

□ 토지를 원상복구 할 경우 대전시는 공사비를 부담하며, 공사 비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붙임 3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유성구↔대전시)

붙임 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