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3.(월)11:00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4

4.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5.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6.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7.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 본회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5. 23.

3. 회 부 일 자 : 2025. 6. 16.

4. 상 정 일 자 :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8.)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9.)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20.)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Ⅰ. 총  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829,496,724	50,307,208	879,803,932	881,140,312	806,035,954	75,104,358
일반회계	814,422,160	49,583,245	864,005,405	865,632,351	792,128,628	73,503,723
특별회계	15,074,564	723,963	15,798,527	15,507,961	13,907,326	1,600,635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예산현액 ㉮	7,799	7,806	8,813	8,623	8,798
세입결산액 ㉯	7,949	7,980	8,819	8,673	8,811
세출결산액 ㉰	7,028	6,890	7,749	7,765	8,060
잉 여 금 ㉱=㉯-㉰	921	1,090	1,070	908	751

Ⅱ. 일반회계

가. 세  입

〔표 2-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세입 ㉰/㉮	징수 ㉰/㉯
계	864,005,405	881,954,143	865,632,351	708,601	15,613,192	100.2	98.1
지방세	158,108,533	156,108,533 165,061,960	159,232,258	307,127	5,522,575	100.7	96.5
세외수입	41,617,656	53,424,738	42,955,144	401,474	10,068,118	103.2	80.4
지방교부세	20,048,000	20,209,536	20,209,536	-	-	100.8	100
조정교부금	38,494,978	38,494,978	38,494,978	-	-	100	100
보조금	504,854,181	501,721,970	501,721,970	-	-	100	1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3,882,057	103,040,962	103,018,465	-	22,497	99.2	100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656억 3,235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8,640억 541만원 대비 100.2%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819억 5,414만원 대비 98.1%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7%) 보다 0.6% 감소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유 별
		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합계		877,286	255	74	173,056	83	506,100	184,486	13,231
일반회계		708,601	255	74	90,145	83	420,326	184,486	13,231
특별회계		168,685	-	-	82,911	-	85,774	-	-
	의료급여	25,404	-	-	25,404	-	-	-	-
	주차장	143,281	-	-	57,507	-	85,774	-	-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리보류액은 8억 7,728만원으로

사유별 현황은 시효소멸 1억 7,305만원, 무재산 5억 610만원,

평가액 부족 1억 8,448만원, 기타 1,323만원 등 임.

□ 무재산으로 인한 정리보류는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4년도	814,422,160	49,583,245	864,005,405	792,128,628	37,208,445	11,813,609	22,854,724
2023년도	803,485,750	44,275,402	847,761,152	764,012,823	49,583,245	8,134,805	30,279,913
증감	10,936,410	5,307,843	16,244,253	28,115,805	△12,374,800	3,678,804	△5,798,245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40억 540만원으로,

7,921억 2,863만원을 지출하고, 372억 84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28억 5,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보 조 금 정산잔액	예비비	지출잔액
2024년도	22,854,723	612,212	165,389	2,410,606	9,566,805	10,577,813
2023년도	26,030,281	178,831	145,175	2,116,789	12,577,234	11,012,252
증감	△3,175,558	433,381	20,214	293,817	△3,010,429	△434,439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7,556만원 감소한 228억 5,472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1,221만원이며, 낙찰차액이 1억 6,539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4억 1,061만원, 예비비는 95억 6,681만원임.

□ 지출잔액은 105억 7,781만원로 전년대비 4억 3,444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비비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사업 중 인건비 부족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시비) 중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요구 등 으로 전용됨.

□ 예산이체는 없음

라. 계속비 집행

계속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21,196,668	11,928,304	7,775,026	1,493,338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경상)	1,000,000	510,870	447,200	41,930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자본)	5,312,177	292,052	3,912,000	1,108,125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국비)	8,583,179	8,219,356	20,800	343,024
방동수변공간여가기반조성(시비_전환사업)	2,487,055	2,251,612	235,203	240
목재친화도시 조성(국비)	2,970,715	188,678	2,782,03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600,000	222,215	377,785	-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진입도로 개설(국비)	243,541	243,522	-	20

마.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계 (7건)	226,636	206,034	-	20,602
지방선거 운영 사업 외 6건	226,636	206,034	-	20,602	유성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급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113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77,735,215	38,440,102	37,208,445	19,981,044	9,473,176	7,754,226	2,086,668

【종류별 세부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7	37,771,122	68	20,465,944	47	9,550,953	13	7,754,226
일반회계	113	37,208,445	65	19,981,044	46	9,473,176	13	7,754,226
특별회계	4	562,677	3	484,900	1	77,777	-	-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잉 여 금 내 역
					계 ㉰=㉮-㉯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액 ㉲	순세계 잉여금 ㉳=㉰-㉱-㉲
계		15,798,527	15,507,961	13,907,326	1,600,635	562,677	112,732	925,226
기타 특별회계	자치분권	5,844,697	5,845,048	5,614,096	230,953	-	-	230,953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12,659	412,661	66,855	345,805	334,900	10,100	805
	의료급여기금	866,170	843,801	756,274	87,527	-	39,893	47,634
	주차장	8,525,307	8,236,414	7,334,876	901,538	227,777	62,739	611,022
	지하수관리	149,694	170,037	135,224	34,812	-	-	34,812

□ 2024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7억 9,852만 7천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 155억 796만 1천원, 세출결산액 139억 732만 6천원,

잉여금 16억 63만 5천원임.

나. 세 입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계	15,798,527	18,538,196	15,507,961	168,685	2,861,550
자치분권	5,844,697	5,845,048	5,845,048	-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12,659	412,661	412,661	-	-
의료급여기금	866,170	1,086,849	843,801	25,404	217,644
주차장	8,525,307	11,009,300	8,236,414	143,281	2,629,606
지하수관리	149,694	184,337	170,037	-	14,300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표 3-2〕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157억 9,853만원의 94%에 해당하는 155억 796만원임.

□ 정리보류액 1억 6,869만원은 소멸시효와 무재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28억 6,155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불납 결손 사유				다음연도 이월사유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소멸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 계류 등	기 타
계	216	0	0	0	216	0	0	2,861,334	0	0	216
의료급여기금	217,644	-	-	-	-	-	-	217,644	-	-	-
주차장	2,629,606	-	-	-	-	-	-	2,629,606	-	-	-
지하수관리	14,300	-	-	-	-	-	-	14,084	-	-	216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표 3-3〕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8억 6,133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  출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	세 출 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15,798,527	13,907,326	88%	562,677	1,328,524
자치분권	5,844,697	5,614,095	96%	-	230,601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12,659	66,855	16%	334,900	10,904
의료급여기금	866,170	756,274	87%	-	109,896
주차장	8,525,307	7,334,876	86%	227,777	962,654
지하수관리	149,694	135,224	90%	-	14,470

□ 2024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7억 9,853만원이며,

이중 세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39억 733만원임.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없음

다. 예산이체 : 없음

5. 계속비 집행 :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3-6〕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4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609,900		562,677	484,900	77,777	-

【종류별 세부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타 특별회계		4	562,677	3	484,900	1	77,777	-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2	334,900	2	334,900	-	-	-	-
	주차장	2	227,777	1	150,000	1	77,777	-	-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표 3-6〕은 5억 6,268만원으로,

명시이월 4억 8,490만원, 사고이월 7,778만원임.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 채  권

〔표 4-1〕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기타채권
계	2,099	△99	2,000	38	1,696	266
일 반 회 계	1,847	△90	1,757	38	1,666	53
기 타 특별회계	222	△9	213	-	-	213
기 금	30	-	30	-	30	-

□ 2024년도말 채권 현재액〔표 4-1〕은 전년도 대비 △5.96%에 해당하는 9,900만원이 감소한 20억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억 4,686만원, 기타 특별회계 2억 2,188만원, 기금 3,000만원임.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표 5-1〕공유재산 관리 현황
(단위 : 본, 건,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 지		건 물		입목죽,공작물 등
				수량(건)	금 액	수량(건)	금 액	수량(건)	금 액
786,759	42,894	1,673	827,980	3,231	479,989	192	173,123	91,061	174,868

□ 202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231건 479,989백만원,

건물 192건 173,123백만원, 입목죽·공작물 등 91,061건 174,868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827,980백만원임.

2. 물  품

〔표 5-2〕물품 증감 현황
(수량 : 점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1,155	9,914	151	1,654	182	1,555	1,124	10,013

□ 2024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수량 및 금액은

전년도 대비 취득 151점 1,654백만원, 처분 182점 1,555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1,124점 10,013백만원임.

Ⅵ. 종합 검토 의견

□ 2024 회계연도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시기·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해야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집행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 이월액 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 발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경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와 달성 실적을 살펴보면 소극적 목표 설정으로 실적이 과도하게 달성되고 있으므로 목표치 상향, 성과지표 재검토 등을 통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계상해야 함으로 예산 확보뿐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 등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5. 23.

3. 회 부 일 자 : 2025. 6. 16.

4. 상 정 일 자 :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8.)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9.)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20.)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Ⅰ.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총 계		9,841,048,000	226,636,000	206,034,020	-	20,601,980
일반회계	계	9,793,438,000	226,636,000	206,034,020	-	20,601,980
	일반예비비	3,928,696,000	130,136,000	109,534,020	-	20,601,980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5,777,129,000	96,500,000	96,500,000	-	-
	내부유보금	87,613,000	-	-	-	-
특별회계		47,610,000	-	-	-	-

○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8억 4,104만 8천원으로,

지방선거 운영 사업 외 6건 2억 2,663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03만 4,02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060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7억 9,343만 8천원으로,

지방선거 운영 사업 외 6건 2억 2,663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03만 4,02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060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761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음.

Ⅱ.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소 계		130,136,000	109,534,020	-	20,601,980
마을자치과	일 반 예비비	114,086,000	93,599,140	-	20,486,860	유성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 선거관리경비 지급
사회돌봄과		6,050,000	5,940,000	-	110,000	한부모가정지원사업(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의회사무국		10,000,000	9,994,880	-	5,120	의원 별세에 따른 장의 집행 등
소 계		96,500,000	96,500,000	-	-
재난안전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2,911,000	32,911,000	-	-	7.8.~19.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59,089,000	59,089,000	-	-	7.8.~19. 호우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000,000	3,000,000	-	-	8.5.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1,500,000	1,500,000	-	-	8.19.~21.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방선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급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증가, 의원 별세에 따른 장의 집행비 등 일반예비비 3건과 여름철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4건을 지출한 사항임.

□ 유성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의원 장의 집행 등 일반예비비 지출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5. 23.

3. 회 부 일 자 : 2025. 6. 16.

4. 상 정 일 자 :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8.)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9.)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20.)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Ⅰ. 총  괄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128,931,272,139	△12,613,212,206	18,193,502,490	30,806,714,696	116,318,059,933

○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81억 9,350만원, 사용액은 308억 671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63억 1,806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9.8%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63,524	66,684	70,644	136,903	128,931	19,4%
당해 연도	조성액	34,996	18,843	72,289	32,314	18,193	△15.1%
	사용액	31,837	14,883	6,030	40,286	30,806	△0.8%
당해연도말 조성액		66,684	70,644	136,903	128,931	116,318	14.9%

○ 최근 5년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은 평균 △15.1%, 사용액 평균증가율은

△0.8%로,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 14.9% 증가하였음.

Ⅱ. 기금별 결산현황

【기금별 조성내역】

(단위 : 원)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128,931,272,139	△12,613,212,206	18,193,502,490	30,806,714,696	116,318,059,93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0,700,000	58,000,000	80,826,340	22,826,340	908,7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42,015,170	△7,889,609,220	1,110,390,780	9,000,000,000	40,352,405,950
관광진흥기금	344,800,320	△31,996,490	8,003,510	40,000,000	312,803,83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19,427,401	34,182,250	51,682,250	17,500,000	1,553,609,651
식품진흥기금	848,277,056	△57,618,010	84,563,500	142,181,510	790,659,04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456,233,770	2,071,284,770	2,371,284,770	300,000,000	20,527,518,540
주차장적립기금	13,099,363,500	△876,964,280	3,164,486,140	4,041,450,420	12,222,399,220
녹지기금	864,098,353	112,568,860	112,568,860	-	976,667,213
재난관리기금	4,901,479,473	1,336,576,540	1,520,866,600	184,290,060	6,238,056,013
옥외광고발전기금	2,402,952,120	71,008,000	462,420,930	391,412,930	2,473,960,12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20,040,116,350	△6,972,977,170	527,022,930	7,500,000,000	13,067,139,18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7,314,041,180	△565,679,460	8,598,855,830	8,164,535,290	16,748,361,720
고향사랑기금	45,249,300	100,530,150	100,530,150	-	145,779,450
노인복지기금 (23.12.31.까지 운영)	2,518,146	△2,518,146	-	2,518,146	-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138,125,621,499	100.00	계	137,420,175,549	100.00
전 입 금	11,800,929,000	8.55	비융자성 사업비	14,189,967,280	10.33
보 조 금	-		융자성사업비	-
융자금 회수	-		인력운영비	55,739,700	0.04
예탁금 원금회수	-		예치금	106,613,460,853	77.58
예치금회수	119,932,119,009	86.84	예수금원리금상환	22,826,340	0.02
예 수 금	58,000,000	0.04	기타지출	16,538,181,376	12.03
이자수입	2,973,685,700	2.15
기타수입	3,360,887,790	2.43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기금의 예수금 상환등 재원을 활용하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동청사 및 구청사 건립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현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청사건립 등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적립·운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조성되어 운용되었으나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 폐지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정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4270	발의년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양명환 의원
		찬 성 자 : 4명

1. 주    문

「지방자치법」제6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검사 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여 예산 성립의 투명성 등을 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25. 7. 1. ~ 2026. 6. 30.

나. 구성인원 : 7명

다. 활동내용 :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검사 승인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64조, 제7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제65조

제9대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271	발의년월일 : 2025. 6. 23.
		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7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박석연
2	양명환
3	여성용
4	이희래
5	최옥술
6	하경옥
7	한형신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4272	발의년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이희래 의원
		찬 성 자 : 4명

1. 주    문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하여 의원의 청렴도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25. 7. 1. ~ 2026. 6. 30.

나. 구성인원 : 8명

다. 활동내용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제7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2조, 제86조의2

제9대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273	발의년월일 : 2025. 6. 23.
		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8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김미희
2	송봉식
3	이명숙
4	이희래
5	인미동
6	최옥술
7	하경옥
8	한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