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7.(금)11:00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3차 본회의]

			차 례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7

19.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41

20.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5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4

◇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이명숙 의원 외 3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6. 2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2)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4)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국)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5. 1.)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검토 절차 강화’, ‘사후관리 절차’, ‘심사결과서 공개’,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유성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관련된 계획서, 결과보고서, 심의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기대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박석연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6. 2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확대(안 별표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국)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5. 6.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최옥술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옥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대상자 선정,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선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성실납세자 제도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대로 구민들의 자진납세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확보하려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5. 6.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김미희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미희 의원)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예우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활동 등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예우하고 적극적인 제도 홍보활동 등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〇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야 하는데,

〇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고 홍보활동 등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5. 6.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하경옥 의원 외 2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1) 제안이유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행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계인의 날 기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명예구민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내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및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국제화 및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〇 이를 통하여 우리 구와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5. 6.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이희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희래 의원)

1)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유성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비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 금융회사 ‧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다. 피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유성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유성구 및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기존 경찰 중심의 피해예방 활동에서 관련기관의 적극적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〇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금융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5. 6.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1) 제안이유

학하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별표)에 명시된 학하동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하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학하동의 위치 변경 (안 별표)

- (당초) 유성구 학하북로 75-21(학하동)

- (변경) 유성구 학하서로 190(복용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학하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별표)에 명시된 학하동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5. 6.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②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른 정비

-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명칭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4조)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22개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와 및 법령상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리 구 2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들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5. 6.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 제안이유

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나. 기존 조례는 청소년 대상 진로설계 및 진학지원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적 확장에 한계가 있음.

다. ‘진로교육’ 기능은 유지하되, 교육 개념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고,

대상 범위를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넓힌 미래역량 강화 기반 마련이

필요함.

라.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담조직인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실질적 교육 지원체계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마.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전

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학생, 학부모의 미래역량 함양으로 변경
→ 미래교육, 학부모 등 확장된 개념 도입

다. 행·재정적 지원 명시(안 제4조)

라. 미래교육 사업범위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

→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마. 센터의 명칭 변경 및 운영·위탁근거를 정비(안 제6~8조)

→ 기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미래교육지원센터로 명칭 및 기능 확대

바. 민관산학 연계의 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 조항 신설(안 제9~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진로교육’ 기능은 유지하되, 교육 개념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대상 범위를 ‘학생’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까지 넓히고, 사업 범위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교육과 진학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〇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명시된 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관내 학생·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 및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5. 6. 2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1) 제안이유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향상 및 도서관 운영 업무연계 강화를 위한 전민복합문화센터 휴관일을 변경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추가 (안 제2조)

나.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문 신설 (안 제4조)

다. 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안 제5조)

라. 관외대출 및 기증자료에 대한 조문 정비 (안 제7조 ～ 제8조)

마.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시 훼손․분실에 대한 책임 구체화(안 제11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조문 신설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업무연계 강화를 위한 전민복합문화센터 휴관일을 변경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및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〇 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시 훼손․분실에 대한 책임 구체화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혼란을 줄여 갈등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9일 이희래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유도     및 지원 대상을 민간화장실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화장실의 정의를 추가 규정(안 제2조)

○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유도 및 지원대상을 민간화장실로 확대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구민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화장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의 조항에 민간화장실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9일 이희래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9일 양명환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규정을 보완하여 교통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안전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 보완 근거 마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교육의 대상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서     구민으로 확대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홍보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공동체     차원의 교통안전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9일 송재만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문구를 정비하고,  조문의 구성과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정의 문구 정비(안 제2조)

○ 조문의 구성과 내용 조정(안 제3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부분에서 시설   규정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고, 제3조제3호의 내용을 제5조

제5항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9일 송재만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불용의약품 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폐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개정(안 제명)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 폐의약품 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1조, 제2조)

○ 폐의약품의 수집, 운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조)

○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폐의약품 처리 및 수거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상의 불용의약품 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배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하고자 불용의약품의 관리 조항에 넓은 의미로 구청장 및 약사의     복약지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복약지도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9일 김미희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사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사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비율 완화(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10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배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가.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23. 6. 13., ‘24. 2. 6.)됨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해당 조례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독사의 정의에서 1인가구를 삭제하고, 고독사 위험자 범위를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확대 변경함(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나타내는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문구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고령화와 공동체 해체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점차 심화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1인 가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고독사 위험자 범위를 재정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군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독사의 정의    중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생전의 고립과 단절 상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사항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가. 제안이유

○ 2025년 11월 신규 입주 예정인 갑천2블럭 트리플시티 엘리프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교육부 지침)

□ 위탁사무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원신흥동 660

○ 위탁내용 : (가칭)국공림 갑천2블럭 트리플시티 엘리프어린이집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위탁기간 : 2026. 3. 1. ~ 2031. 2. 28.(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개원예정
국공립 갑천2블럭 트리플시티 엘리프어린이집 (가칭)	원신흥동 660	지상1층, 354.6㎡	52명	대전도시공사	2026년 3월

○ 현황도

위치도	어린이집 평면도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국공립 갑천2블럭 트리플시티 엘리프어린이집 (가칭)	반구성(반/명)	1/3	5/15	2/10	2/14	1/10	11/52
	보육교직원	13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1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국공립 갑천2블럭 트리플시티 엘리프어린이집 (가칭)	합 계	627,370	411,757	151,037	64,576	(단위:천원)
	보 육 료	275,124	206,343	48,147	20,634
	인 건 비	342,356	205,414	95,860	41,082
	운영비등	9,890	-	7,030	2,8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비슷하나 차별적으로 적극적 취약보육 추진을 통하여 공공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 돌봄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2025년 11월 신규 입주 예정인 갑천2블럭 트리플시티 엘리프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관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임.

○ 종합하여 본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가. 제안이유

○ 유성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대전민들레쉼터(사단법인 부스러기 사랑나눔회)의      위탁기간 만료(2025.11.19.)

○ 학대피해아동에 전문적인 보호․치료․양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을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9조(비용 보조),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9조(운영지원)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 위탁내용 : 5년 / 2025. 11. 20 ~ 2030. 11. 19.

○ 아동정원 : 7명

○ 운영인력 : 7명(시설장1, 보육사5, 임상심리치료사1)

○ 위탁사무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지원

-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관리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 위탁비용 : 348,143천원 (국비:시비:구비=30:57:13) / 2025년 예산액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 위탁시설 개요

○ 위탁 행정재산

- 주소 : 유성구 소재 공동주택 *비공개시설 / 시소유

- 규모 : 전용면적 133.11㎡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위치도	평면도

아동 방	심리치료실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정 및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학대피해아동 치료 및 건강한 성장을 돕고,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증가 추세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 ▸공급 중단 시,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제도로 분리 보호하는 피해아동 생활시설 부족 초래
③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에 따른 행정조직 확대 및 인건비 증가 방지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위탁기관의 자격은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과 종사자 기준 충족 및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법인으로 전문성·민간 기술 활용이 가능한 수탁기관 선정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감독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수익사업 수행하지 않으며, 공급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희박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공정한 경쟁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대전민들레쉼터(사단법인 부스러기 사랑나 눔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독복지법」제53조2 등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학대피해 아동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치료·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회복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분야는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전문기관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가.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 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돌봄시설의 위탁)

□ 위탁사무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시설 및 수탁 재산 유지․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명 칭	위 치	면적	정원	개소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유성구 원신흥동 660번지 갑천2블럭 트리풀시티엘리프 내	147.7㎡	25명 (예정)	26.3월 (예정)

나. 위치도

갑천2블럭 위치도

다.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위탁)

라.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마. 연간 위탁금 현황 (2025년 단가 적용, 1개소 연간 예상 소요액)

(단위: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합 계		153,808
인 건 비	○ 센터장 : 38,940천원 - 3,245천원(2,714,000원+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12월×1인 ○ 전일제 돌봄교사 : 36,144천원 - 3,012천원(2,519,000원+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12월×1인	75,084	국비50% 시비25% 구비25%
운 영 비	○ 월 1,000천원×12월=12,000천원	12,000
종사자 제수당	○ 종사자 특별수당 : 월 100천원×12월×2인=2,400천원 ○ 정액급식비 : 월 50천원×12월×2인=1,200천원 ○ 명절휴가비 : 900천원×2회(설,추석)×2인=3,600천원 ○ 종합건강검진비: 200천원×1인=200천원	7,400	시비50% 구비50%
돌봄인력 추가지원	○ 최저시급10,030원×79시간(주휴수당 포함)×19.1%(4대보험료 등) ×12월×1인=11,324,640원	11,324
이용아동 급식비	○ 9,000원×25인×80일=18,000천원	18,000
기자재비	○ 개소 시 최초 1회 지원	30,000	국비100%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가.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구의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높은 사업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조직 확대 방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 경감, 운영비(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되어 있고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됨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함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유사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역 내 유사 시설의 운영 사례와 수요를 바탕으로 민간의 진입 가능성과 참여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1호점’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공백 최소화 및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기·일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봄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서비스의 전문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위임이 없이 규정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정책위원회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역할과 관련없는 경비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제8조(언론의 역할), 제9조(학교의 역할), 제10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를 삭제, 제20조(위원회의 구성·운영)제3항의 당연직 위원 명시하여 위촉직 위원과 구분하며, 제24조(경비의 지원)를 삭제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된 언론, 학교,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자칫 과도한     의무 부과 및 행정의 자의적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 환경정책위원회는 심의·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경비의 지원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기능 중심의 조례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6.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관내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방치하는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를 하여 차량을 방치하는   장기방치차량은 실제 필요한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며, 주차  회전율을 낮춰 주차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도시   미관 훼손 및 범죄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주차장법」제14조에 따라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        규정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차량 방치를 억제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시설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1개월 이상 장기방치차량 (「주차장법     시행령」제 5조) 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차요금 징수 계획(요금표 등)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한형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64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여성용, 이희래, 이희환

1. 주    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행 약자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과 정책 강화를 촉구함.

2. 제안이유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복지 중심 행정 실현의 기반이 되어왔음. 그러나 현재 인증기관 부족, 절차 지연, 심사 기준 불일치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인증기관 확충, 심사기준 개선, 디지털 기술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

건     의     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한형신 의원 대표 발의)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등 인구□사회 구조의 급변 속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제도’는 2008년 시작되어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작동해 왔으며,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 확보를 넘어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 중심 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 BF 인증 제도는 절차의 복잡성, 기준 불일치, 인증기관 및 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인증기관은 11곳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 평균 6~1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준공 지연, 예산 이월, 행정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예산 초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시설의 용도나 주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형식적 인증에 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불편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편의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BF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국민의 평등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인증기관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 인증 심사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확보하여 지역 간 인증 지연 문제를 해소하라. 또한 인증 심사 권한의 단계적 지방이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심사 시스템 및 AI 기반 심사 지원 도구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인증의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라.

하나,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유형, 규모, 주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라. 아울러 인증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은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진정한 포용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2025.  6.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