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7 8 회

정 례 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 성 구 의 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제 1차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1 -

제1차 운영위 / ’25. 6. 10.(화) 10:00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심	사	안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3 -

4239

의 안 번 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건	명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 건 요 지 : 붙임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 5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계	879,803,931,960	881,140,312,103	806,035,953,850	75,104,358,253
일반회계	864,005,405,190	865,632,350,853	792,128,628,080	73,503,722,773
특별회계	15,798,526,770	15,507,961,250	13,907,325,770	1,600,635,480
2023회계연도 (일반및특별)	862,322,897,840	867,343,651,440	776,517,398,140	90,826,253,300
증감율	2.03%	1.59%	3.80%	△ 17.31%

2024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03% 증가한 8,798억 393만 1,96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59% 증가한 8,811억 4,031만 2,103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3.80%가 증가하여 8,060억 3,595만 3,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51억 435만 8,253원임.

- 6 -

▶	잉 여 금 현 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 ㉰+ ㉱	이 월 액 ㉯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실 제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
			계 ㉰= ㉲+ ㉳	보조금반납금 ㉲	교 부 차 액 ㉳
계	75,104,358,253 (100%)	37,771,121,970 (50.3%)	11,926,341,750 (15.88%)	11,926,340,750	1,000	25,406,894,533 (33.83%)
일 반 회 계	73,503,722,773	37,208,444,970	11,813,609,570	11,813,608,570	1,000	24,481,668,233
특 별 회 계	1,600,635,480	562,677,000	112,732,180	112,732,180	-	925,226,300
2023회계연도 (일반및특별)	90,826,253,300 (100%)	50,307,207,960 (55.38%)	8,228,989,075 (9.06%)	8,221,530,145	7,458,930	32,290,056,265 (35.55%)
증감율	△17.31%	△24.92%	44.93%	-	-	△21.32%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8.54%인 751억 435만 8,253원으로,

- 이월액은 잉여금의 50.30%를 차지한 377억 7,112만 1,97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15.88%인 119억 2,634만 1,750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33.83%인 254억 689만 4,533원임.

- 7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세 입 결 산 총 괄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⑦=㉮+㉯	징 수 결정액㉱	수납액 ㉲
합 계		1,651,000	-	1,651,000	1,668,880	1,668,880
일 반 회 계		1,651,000	-	1,651,000	1,668,880	1,668,880
	경상적 세외수입	33,000	-	33,000	50,980	50,980
	임시적 세외수입	1,618,000	-	1,618,000	1,617,900	1,617,90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 2024회계연도 수납액은 166만 8,88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98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전환금 161만 8천원을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음.

- 8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세 출 결 산 총 괄 현 황 】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⑦=㉮+㉯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⑦-㉲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4,087,527,000	10,000,000	4,097,527,000	3,883,164,850	-	214,362,150
지 방 의 회 운 영 지 원		1,837,116,000	10,000,000	1,847,116,000	1,716,125,400	-	130,990,600
	의정활동지원	1,167,398,000	-	1,167,398,000	1,098,163,200	-	69,234,800
	의회사무지원	669,718,000	10,000,000	679,718,000	617,962,200	-	61,755,800
행정운영경비		2,250,411,000	-	2,250,411,000	2,167,039,450	-	83,371,550
	인 력 운 영 비	2,151,735,000	-	2,151,735,000	2,079,091,950	-	72,643,050
	기 본 경 비	98,676,000	-	98,676,000	87,947,500	-	10,728,50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40억 9,752만 7천원 대비 94.77%인 38억 8,316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3%인 2억 1,438만 2천원임.

- 9 -

【주 요 세 출 결 산 내 역 ( 세 부 사 업 ) 】

(단위 : 원)

지방의회운영지원비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⑦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⑦-㉱
총 계	4,097,527,000	3,883,164,850	-	-	214,362,150
의 정 활 동 지 원	1,167,398,000	1,098,163,200	-	-	69,234,800
의정연구활동지원	18,112,000	17,505,160	-	-	606,840
의정활동대외협력	116,995,000	115,262,430	-	-	1,732,570
차 량 관 리	10,195,000	9,912,120	-	-	282,880
의회사무 행정지원	272,524,000	219,409,490	-	-	53,114,510
의 회 시 설 관 리	238,972,000	233,807,750	-	-	5,164,250
직 원 복 지 지 원	18,300,000	17,553,330	-	-	746,670
효율적인 인사운영	4,620,000	4,511,920	-	-	108,080
인 력 운 영 비	2,151,735,000	2,079,091,950	-	-	72,643,050
기 본 경 비	98,676,000	87,947,500	-	-	10,728,500

- 예산현액 18억 4,711만 6천원 대비 92.91%인 17억 1,612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9%인 1억 3,099만 600원임.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6,923만 4,800원으로 의원국내여비 1,199만 4,400원, 의원국외여비 2,134만 5,170원, 의원역량개발비 1,944만 9,500원, 의원정책개발비 220만원 등 의원 의정활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의정연구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60만 6,840원으로 신문잡지, 도서구입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임.

- 10 -

·의정활동대외협력사업 집행잔액은 173만 2,570원으로 사무관리비 108만 6,610원, 행사운영비 30만 9,000원, 기타보상금 32만원 등이며,

·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은 28만 2,880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의회사무행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은 5,311만 4,51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20만 7,800원, 사무관리비 2,707만 9,880원, 공공운영비 137만 3,660원, 국외업무여비 2,020만 5,740원, 자산물품취득비 224만 7,430원 등 잔액이 발생하였음.

·의회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은 516만 4,250원으로 사무관리비 249만 3,100원, 공공운영비 113만 6,750원, 시설비 151만 400원 등이며,

·직원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은 74만 6,670원으로 포상금 72만 2,200원 등 집행잔액임.

행정운영경비

- 예산현액 22억 5,041만 1천원 대비 96.3%인 21억 6,703만 9,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8,337만 1,550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7,264만 3.050원으로

보수 6,529만 3,650원, 기타직보수 700만 9,260원 등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072만 8,500원으로

사무관리비 447만 510원, 국내여비 623만 6,890원 등 집행잔액임.

- 11 -

검 토 의 견

2024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음.

집행잔액 주요내용 중 의정활동지원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는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행사 공무국외여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의회사무행정지원 국외업무여비는 의회사무행정지원 국외업무여 비는 의원 국외출장 시,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 및 휴직에 따른 호봉 변경으로 인건비 기준액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 으나,

의회사무행정지원 공공운영비 등은 매년 반복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12 -

4240

의 안 번 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건	명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 건 요 지 : 붙임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 13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  제안이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 예비비 총괄현황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 총예산액은 98억 4,104만 8,000원으로

- 지출결정액 2억 2,663만 6,000원

- 실지출액은 2억 603만 4,020원 / 이월액 없음

- 집행잔액	2,060만 1,980원이 발생함.

【예 비 비 총 괄 현 황 】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총 계		9,841,048,000	226,636,000	206,034,020	-	20,601,980
일 반 회 계	계	9,793,438,000	226,636,000	206,034,020	-	20,601,980
	일반예비비	3,928,696,000	130,136,000	109,534,020	-	20,601,980
	재해· 재난목적 예 비 비	5,777,129,000	96,500,000	96,500,000	-	-
	내부유보금	87,613,000	-	-	-	-
특별회계		47,610,000	-	-	-	-

- 14 -

Ⅲ .  예비비 지출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 1,000만원

실지출액은 999만 4,880원 / 이월액은 없음

집행잔액 5,120원이 발생함.

※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내역 없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예 비 비 지 출 현 황 】

(단위: 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소계		10,000,000	9,994,880	-	5,120
의회사무국	일반예비비	10,000,000	9,994,880	-	5,120	의원 별세에 따른 장의 집행 등

- 15 -

Ⅳ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초과에 따른 부족을 충당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2024년 예비비 예산액의 사용목적은 의원 별세에 따른 장의 집행 등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음.

* 예비비 집행조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예 측 불 가 능 성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을 것
2	시 급 성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할 것
3	불 가 피 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함일 것
4	보 충 성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할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일 것

- 16 -

제 2차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17 -

심	사	안	건

제2차 운영위 / ’25. 6. 24.(화) 10:00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19 -

4249

의 안 번 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제안자 : 이명숙 의원 외 3인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용 국

- 2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9일 이명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제안이유

유성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2 -

검토의견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5. 1.)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검토 절차 강화’, ‘사후관 리 절차’, ‘심사결과서 공개’,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 특별위원회 회부’, ‘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 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유성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관련된 계획서, 결과보고서, 심의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기대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 23 -

참고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 내용

<주 요 내 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출장 내실화	-	1일 1기관 방문(회의참석) 및 수행인원 최소화 권고
심사위 구성· 심사개선	2/3 이상 민간위원 구성 및 외부추천	(위원비율) 민간위원+지방의원(2명 이하) (구성방식) 공모·외부추천방식 병행
	-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
출장 사전검토 강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 3일 이내 누리집 게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에 게시,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및 누리집(심사위 의결서 첨부) 공개
	-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 정보 통합 심사
	-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
사후관리 강화	출장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허가권자에게 제출 및 60일 이내 심사위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 결과보고	6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심의결과 기재)
		상임위 또는 본회의 결과보고 ☞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위 회부
정보공개 확대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누리집 게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누리집, 내고장알리미 등 의무 게시 및 심사결과서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 등록
	-	징계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 지방행 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게시
비용지출 제한	-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 금지
	-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 마련 (국외여행 표준약관 : 당일 취소시 50% 수준)
	-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금지

- 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 전광역 시 유성구의 회 의 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 부 개 정 조례 안

대 전광역 시 유성구의 회 의 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 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 는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의 원 의 공무국외 출장에 필 요 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의 범 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 국의	중앙정 부차원 의	공식 행 사에 정 식 으로 초청 된 경 우

3개 국가 이 상의	중앙정 부 또는 지 방자치 단체 가 개 최 하는 국제 회 의 에 참가하는 경 우

자매 결 연 체 결 및 교류행 사와 관련 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 우

지 방자치 단체 의	장의	요청 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 우

본회의 또는 위 원 회의 의 결 에 의 하여 공무로 국외 출장 하는 경 우

그 밖에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의 장( 이 하 “ 의 장” 이 라 한다) 의 명 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 하는 경 우

제3조(허가권자) 제 2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따른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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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이 하 “ 의 원 ” 이 라 한다) 의 공무국외 출장은 의 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 출장을 심 사하기 위 하여 의 장은 민 간 위 원 과 2명 이 하의 의 원 으로 구성 된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의 원 공무국외 출장심 사위 원 회 ( 이 하 “ 심 사위 원 회 ” 라 한다) 를 설 치 ㆍ운영 하여 야 한다. 다 만, 공무국외 출장의 대 상자인 의 원 은 심 사위 원 회의 위 원 이 될 수 없 다.

② 심 사위 원 회 의 민 간위 원 은 교육계 ㆍ법 조계 ㆍ언 론계 ㆍ시 민 사회 단체 등 외 부로부터 추천 을 받거 나 공모 절 차를 거 쳐 의 장이 위 촉한다. 이 경 우 의 장은 심 사위 원 회 에 주민 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 되 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심 사위 원 회 는 위 원 장과 부위 원 장 각 1 명 을 포함하여 7명 이 상으로 구성 하고 위 원 장은 민 간위 원 중 호선 으로 결 정 하며 , 부위 원 장은 위 원 장이 지명 한다.

④ 심 사위 원 의 임 기 는 2년 으로 하되 , 한 차례 만 연 임 할 수 있 으며 , 보궐 위 원 의 임 기 는 전 임 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⑤ 심 사위 원 회 는 의 원 의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 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사한다.

출장의 필 요성 및 출장자( 동행 하는 공무원 및 민 간인 을 포함한다) 의 적 합성

출장국과 출장기 관의	타당성

출장기 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 비 의	적 정 성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	의 정 과의	관련 성

⑥ 심 사위 원 은 자신 이 당해 공무국외 출장과 사적 이 해 관계 가 있 는 경 우에 는 「 공직 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 」 제 5조에 따른 회 피 신 청 서 를 제 출하여 야 하며 , 심 사위 원 회 에 참석 하여 서 는 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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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무국외 출장은 대 면 심 사를 원 칙 으로 하고, 회의 소집 이 곤란 한 경 우 등

불가피 한 경 우 서 면 심 사를 할 수 있 다.

⑧ 이 조례 에 서 정 한 것 이 외 에 심 사위 원 회 운영 에 필 요한 사항은 의 장이 정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 장은 심 사위 원 회의 심 사 ㆍ의 결 전 공무국외 출장 대 상자인 의 원 이 별 지 제 1 호서식 에 따라 작성 한 공무국외 출장계 획 서 를 출국 45일 이 전 에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홈페이 지 ( 이 하 “ 홈페이지 ” 라 한다) 에 게 시 하여 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 장은 제 5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계 획 서에 관 하여 는 지역 주민 의 의 견 을 수렴 하여 야 한다. 이 경 우 주민 의 견 수렴 기 간은 1 0일 이 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 출장 대 상자인 의 원 은 출국 30일 전 까지 별 지 제 1 호서 식 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계 획 서 를 심 사위 원 회 에 제 출하여 야 한다.

② 의 원 은 공무국외 출장계 획 서 를 작성 할 때 해 당 출장 목적 과 부합되 게 일 정 을 수립 하여 야 하며 휴일 등 불필 요한 일 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 지 않도 록 하여 야 한다.

③ 의 장은 심 사위 원 회 의 결 을 거 친 공무국외 출장계 획 서 를 의 결일 로부터 3 일 이 내에 홈페 이지 에 게 시 하여 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 출장 심 사에 필 요한 기 준은 별 표와 같다. 이 경 우, 공무국외 출장계 획 은 이 동 등 출장일 정 을 감안하여 , 출장목적 에 맞게 기 관 방문이 이 루어질 수 있 도록 수립 해 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 사위 원 회 의 회 의 는 재 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 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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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 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 으로 의 결 한다.

② 심 사위 원 회 의 사무를 처 리 하기 위 하여 심 사위 원 회 에 간사 1 인 을 두되 , 간사는 해 당 업 무 팀 장이 된 다.

③ 간사는 제 7조제 1 항에 따라 제 출된 공무국외 출장계 획 서 와 별 표에 규정 된 심 사기 준을 심 사위 원 에 게 지 체 없 이 제 공하여 야 한다.

④ 제 1 항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계 획 이 의 결 후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유 로 변 경 된 경 우에 는 변 경 된 계 획 서 를 5일 간 홈페이 지 에 게 시 하여 주민 의 견 수렴 후 다시 심 사위 원 회의 회의 를 개 의 하여 재 의 결 하여 야 한다. 이 경 우, 재 의 결 에 관한 사항은 제 1 항에 따른다.

출장국과 출장기 관

출장기 간 및 출장경 비 ( 각 항목의 20% 이 상 증액 )

⑤ 의 원 의 공무국외 출장을 동행 하는 의 회 소속 공무원 은 제 1 항 또는 제 4항 에 따른 의 결 이 있 는 경 우 공무국외 출장심 사를 거 친 것 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 의 가 종료된 이 후 회 의 록을 작성 하여 위 원 장에 게 보고하고 회 의 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 지 에 게 시 하여 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 간위 원 이 심 사위 원 회의 회의 에 참석 한 때 에 는 예 산 의 범 위 안에서 「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 위 원 회 설 치 및 운영 조례 」 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비 를 지 급할 수 있 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 우에 는 공무국외 출장을 제 한할 수 있 다. 다만, 제 4호 및 제 5호의 경 우 징 계 종류에 따라 제 한기 간을 달리 정 할 수 있 다.

의 회 가 개 회 중인 경 우( 국제 회의 참석 등 부득이 한 경 우는 제 외 한다)

특별 한 사유 없이 의 원 1 명 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계 획 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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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한 사유 없이 임 기 만료에 의 한 지 방의회 의 원선 거 가 있 는 해 에 공무

국외 출장을 계 획 하는 경 우

공무국외 출장 중 품위 유지 의 무 위 반 등 물의 를 일 으켜 징 계 를 받은 경 우

제 2항에 따른 환수조치 가 결 정 된 경 우

② 의 장은 천 재 지 변 등 불가피 한 경 우 외 에 심 사위 원 회 에 서 의 결된 출장 목적 및 계 획 과 달리 부당하게 지 출된 경 비 에 대 하여 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 우 제 4조제 1 항에 따른 심 사위 원 회 심 의 를 거 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 고 귀 국한 의 원 은 30일 이 내에 별 지 제 2호서식 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를 작성 하여 의 장 에 게 제 출하여 야 하고 60일 이 내에 심 사위 원 회 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심 사위 원 회 는 제 1 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의 적 법 ㆍ적 정 성 에 대 하여 심 의 하고, 심 의 결 과를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에 기 재 한다.

③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 고 귀 국한 의 원 은 제 2항에 따라 심 사위 원 회 의 심 의 결 과가 기 재 된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를 상임 위 원 회 또는 본회 의 에 보고하 여 야 한다. 다만, 60일 이 내에 회 기 가 열 리 지 않는 경 우에 는 공무국외 출장 이 후 처 음 개 회 되 는 상임 위 원 회 또는 본회의 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④ 제 1 항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는 별 지 제 2호서 식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내 용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 야 한다.

출장계 획 서 및 심 사위 원 회 회의 록

출장 수행 내 용

출장 비 용 관련 정 보

출장 결 과의	의 정 반영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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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제 출받은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 심 사위 원 회 심 의 결

과 첨 부) 를 자료실 에 소장ㆍ비 치 하고 홈페이지 , 지 방행 정 종합정 보공개 시 스템 에 게 재 하여 열람 이 용이 하도록 조치 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ᆞ집행) ① 공무국외 출장 기 간은 공무수행 에 필 요한 최 소 한으로 하여 야 하며 , 출장경 비 는 지 방의 회의 원 국외 여 비 예 산편성 기 준과 지 급범 위 에 맞게 산출하여 야 한다. 이 경 우 국가공식행 사, 국제 회 의 , 자매 결 연 사항에 해 당하지 아니 하는 경 우에 는 예 산을 추가 편 성 ㆍ집 행 할 수 없 다.

② 출장경 비 는 여 비 , 운임 , 통역 ,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의 원 만한 수행 을 위 해 심 사위 원 회 에서 필 요하다고 의 결된 사항에 대 하여 만 지 출할 수 있 다.

③ 출장자( 의 원 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는 공무국외 출장에 따른 일 정 을 수행 함에 있 어 제 2항에 따른 출장경 비 이 외 의 비 용을 지 출하거 나 제 공받을 수 없 다.

④ 임 기 만료에 따른 지 방의회 의 원선 거 가 있 는 해 의 예 산 편성 시 국외 여 비 는 최 소한으로 편성 하여 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의 장은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 고 귀 국한 의 원 에 대 하여 그 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 술을 관련 의 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여 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 장은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 「 지 방자치 법 」 제 98조에 따른 징 계 대 상 의 원 이 있 어 징 계 요구를 받으면 윤 리 특별 위 원 회 에 회 부하고, 소속 공무원 에 대 하여 「 지 방공무원 법 」 제 69조에 따른 징 계 사유가 발생 하는 경 우 징 계 의 결 을 요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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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 원 이 부적 정 한 공무국외 출장으로 징 계 를 받은 경 우 징 계 대 상자 및 징

계 종류를 지 방의회	지 방행 정 종합정 보공개 시 스템 에  게 시 하여 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 이 조례 는 공포한 날 부터 시 행 한다.

제 2조( 적 용례 ) 이 조례 는 이 조례 시 행 이 후 공무국외 출장을 위 해 공무국외 출장계 획 서 를 작성 하는 경 우부터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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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 목	심 사 기 준	예	아니 오
출 장의 필 요 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 전 에 동 일 목 적 으 로 방 문 한 사례 가 있는 가?
	3. 해 외 사무소 또 는 외 국 기 관 파견 인 력 으 로 해 당 업 무 수 행 이 가능 한가?
지 방 의 정 과의 관련 성 ( 국 제 교류, 초 청 목 적 출 장 제 외 )	1 . 정 책 연 구 및 벤 치 마 킹 목 적 에 부 합하는 출 장인 가?
	2. 방 문 지 의 기 관 면 담 자가 정 해 진 출 장인 가?
	3. 해 당 정 책 을 지 역 에 도 입 할 필 요 성 이 인 정 되 는 가?
방 문 국 과 방 문 기 관의 타 당 성	1 . 업 무 목적 수행 에 필 요한 국가 및 기 관을 방 문 하는가?
	2. 과거 또 는 향 후 다른 출 장자가 동 일 기 관을 방 문 할 계 획 이 있는 지 ?
	3. 수집 하려 는 자료 가 인 터 넷 이 나 문 헌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지 확인 했 는 가?
	4. 방 문 국 가 및 기 관의 섭 외 가 완료 되 었 는 가?
	5. 1 일 최 소 1 개 기 관 이 상 방 문 하는 가?
	6. 여 러 국 가나 도 시 방 문 시 불 필 요 한 이 동은 없는 가?
출 장자의 적 합성	1 . 출장목적 및 계 획 등에 비 추어 출장자 선 정 이 적 합한가?
	2. 직 무 상 이 해 관계 가 있 는 기 관 단 체 개인 이 출 장에 포 함되 었는 가?
	3. 출 장목 적에 맞 게 필 수 인 원 으 로 한정 하고 출 장자 간 업 무 분 장이 명 확한가?
출 장기 간 및 시 기 의 적 시성	1 . 출 장목 적에 필 요 한 최 소 한의 기 간을 책 정 했 는 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 는 적 합한가?
	3. 국내 외 등 출장을 자제 해 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는가?
출 장경 비 의 적정성	1 . 공무국외 출장 경 비 는 예산편 성 기 준 및 지 급범 위 에 맞 게 산출 되 었 는 지 ?
	2. 타 기 관으 로 부 터 출 장 경 비 를 지 원 받 는 경 우 지 원 의 정 당 성 여 부 및 지 원 금 액 이 적 정 한지 ?
	3. 사적 인 비 용 지 출 없이 공무 국 외 출 장을 수 행 하도 록 계 획 하였는 가?
감염 병 및 안전 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 방 문 국 및 주 변 국 의 감염 병 발 생 여 부 를 확인 했 는 가?
	2. 현 지 활동 중 교 통수 단 을 확보 했 는 지 ?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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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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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정

월 일 (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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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출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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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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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급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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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 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

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 이어야 함.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 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분석내용 등

.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 제출연월․ 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 지)에는 출장국․ 출장목적․ 출장기간․ 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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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겉 표지 예 시

( 2) 속표지 예 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제 목)

○ ○ 년도 ○ 월

( 월까지만 표시)

○ 의회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첨부자료

공무국외출장 개요

여 행 국 :

출장목적 :

출장기간 :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1 호 서식의 5. 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항공권 및 열차 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 회의 장면 사진 등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 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 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 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 법령․ 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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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5조( 사적 이 해 관 계 자의 신 고 및 회 피 · 기 피 신 청 )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직 무를 수행 하는 공직 자는 직 무관련 자( 직 무관련 자의 대 리 인 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사적 이해 관계 자임 을 안 경 우 안 날 부터 1 4일 이 내에 소속기 관장에 게 그 사실 을 서 면 ( 전 자문서 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으로 신 고하고 회피 를 신 청 하여 야 한다.

인 가ㆍ허 가ㆍ면 허 ㆍ특허 ㆍ승 인 ㆍ검 사ㆍ검 정 ㆍ시 험 ㆍ인 증 ㆍ확인 ,  지 정 ㆍ등록, 등재 ㆍ인 정 ㆍ증명 , 신 고ㆍ심 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 에 준 하는 직 무

행 정 지 도ㆍ단속 ㆍ감사ㆍ조사ㆍ감독 에 관계 되 는 직 무

병 역 판 정 검 사, 징 집 ㆍ소집 ㆍ동원 에 관계 되 는 직 무

개 인 ㆍ법 인 ㆍ단체 의 영 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 무부과 처 분에 관계 되 는 직 무

조세 ㆍ부 담 금 ㆍ과 태 료 ㆍ과징 금 ㆍ이 행 강제 금 등의  조사ㆍ부과 ㆍ징 수 또는 취 소 ㆍ철 회 ㆍ시 정 명 령 등 제 재적 처 분에 관계 되 는 직 무

보조금 ㆍ장 려 금 ㆍ출연 금 ㆍ출자금 ㆍ교부금 ㆍ기 금의  배 정 ㆍ지 급 ㆍ처 분

ㆍ관리 에 관계 되 는 직 무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ㆍ구매 의	계 약ㆍ검 사ㆍ검 수에 관계 되 는 직 무

사건 의	수사ㆍ재 판ㆍ심 판ㆍ결 정 ㆍ조정 ㆍ중재 ㆍ화 해	또는	이 에	준하 는 직 무

공공기 관의	재 화 또는 용역 의	매 각ㆍ교환ㆍ사용 ㆍ수익 ㆍ점 유에	관계 되 는 직 무

1 0. 공직 자의	채 용 ㆍ승진 ㆍ전 보ㆍ상벌 ㆍ평 가에 관계 되 는 직 무

1 1 . 공공기 관이 실 시 하는 행 정 감사에 관계 되 는 직 무

1 2. 각급 국립 ㆍ공립	학 교의	입 학ㆍ성 적 ㆍ수행 평 가에 관계 되 는 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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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공공기 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 관 선 정 , 우수자 선 발

에 관계 되 는 직 무

1 4. 공공기 관이 실 시 하는 각종 평 가ㆍ판 정 에 관계 되 는 직 무

1 5. 국회의 원 또는 지 방의회 의 원 의 소관 위 원 회 활동과 관련 된 청 문, 의 안ㆍ청 원 심 사, 국정 감사, 지 방자치 단체 의 행 정 사무감사, 국정 조사, 지 방 자치 단체 의 행 정 사무조사와 관계 되 는 직 무

1 6. 그 밖에 국회 규칙 , 대 법 원 규칙 , 헌 법 재 판 소규칙 , 중앙선 거 관리 위 원 회 규칙 또는 대 통 령령 으로 정 하는 직 무

② 직 무관련 자 또는 공직 자의 직 무수행 과 관련 하여 직 접 적 인 이해 관계 가 있 는 자는 해 당 공직 자에 게 제 1 항에 따른 신 고 및 회피 의 무가 있 거 나 그 밖에 공정 한 직 무수행 을 저 해 할 우려 가 있 는 사적 이해 관계 가 있 다고 판 단하는 경 우에 는 그 공직 자의 소속기 관장에 게 기 피 를 신 청 할 수 있 다.

③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 우에 는 제 1 항 및 제 2항을 적 용하지 아니 한다.

제 1 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직 무와 관련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 상으로 하 는 법 률 이 나 대 통 령령 의 제 정 ㆍ개 정 또는 폐 지 를 수반하는 경 우

특정 한 사실 또는 법 률 관계 에 관한 확인 ㆍ증명 을 신 청 하는 민 원 에 따 라 해 당 서 류를 발 급하는 경 우

④ 제 1 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직 무와 관련 된 다른 법 령 ㆍ기 준에 제 척 ㆍ기 피 ㆍ회 피 등 이 해 충돌 방지 를 위 한 절 차가 마련 되 어 있 어 공직 자가 그 절 차에 따른 경 우, 제 1 항에 따른 신 고ㆍ회 피 의 무를 다한 것 으로 본다.

⑤ 제 1 항 및 제 2항에 따른 신 고 및 회피 ㆍ기 피 의 절 차와 방법 , 신 고ㆍ회 피 ㆍ기 피 의 기 록 ㆍ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 대 법 원 규칙 , 헌 법 재 판 소규칙 , 중앙선 거 관리위 원 회 규칙 또는 대 통 령령 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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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의 안 번 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제안자 : 박석연 의원 외 4인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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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9일 박석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확대(안 별표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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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지 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 부개 정 조례 안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 지 방공무원 복 무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별 표 5의 출산의 일 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부	칙

이 조례 는 공포한 날 부터 시 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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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ㆍ구 조문 대 비 표

구	분	대	상	일 수
		( 생	략 )
출	산	배 우자		1 0 ( 한번에 둘 이 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 우에 는 1 5일 )
( 이 하생 략 )

구	분	대	상	일	수
		( 생	략 )
출	산	배 우자		20 (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 우에 는 25일 )
( 현 행 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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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 는 「 지 방공무원 법 」 에 따라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지 방공무원 의 복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공무원 ( 이 하 ＂ 공무원 ＂ 이 라 한 다) 은「 지 방공무원 법 」 ( 이 하 ＂ 법 ＂ 이 라 한다) 제 47조에 따라 취 임 할 때 에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 의 장( 이 하 “ 의 장” 이 라 한다) 앞에서 선 서 를 하여 야 한다.

② 제 1 항의 선 서 는 별 표 1 의 선 서 문에 따른다.

③ 선 서 의 방법 , 절 차 등은 별 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 은 주민 전 체 의 봉사자로서 직 무를 민 주적 이 고 능률 적 으로 수행 하고 창 의 적 으로 성 실 하게 완 수하여 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 은 법 령 및 직 무상의 명 령 을 준수하여 근 무 기 강 을 확립 하고 질 서 를 존중하여 야 한다.

② 공무원 은 별 표 3의 공직 자 행 동규범 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5조(친절ᆞ공정) ① 공무원 은 공( 公) 과 사( 私) 를 명 백 히 분별 하고 주민 의 권 리 를 존중하며 , 친 절 하고 신 속 ㆍ정 확하게 모든 업 무를 처리 하여 야 한다.

② 공무원 은 직 무를 수행 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 이 공정 하게 업 무를 처 리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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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이거 나 공무원 이 었던 자는 직 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타인 에 게 누 설 하거 나 부당한 목적 을 위 하여 사용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다만, 법 령 에 따라 공개 하는 경 우는 제 외 한 다.

법 령 에 따라 비 밀 로 지 정 된 사항

정 책 의 수립 이 나 사업 의 집 행 에 관련 된 사항으로서 외 부에 공개 될 경 우 정 책 수립 이 나 사업 집 행 에 지 장을 주거 나, 특정 인 에 게 부당한 이 익 을 줄 수 있 는 경 우

개 인 의 신 상이 나 재 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 부에 공개 될 경 우 특정 인 의 권 리 나 이 익 을 침 해 할 수 있 는 경 우

그 밖에 주민 의 권 익 보호 또는 행 정 목적 달성 을 위 하여 비 밀 로 보호할 필 요가 있 는 경 우

제7조(근검ᆞ절약) ① 공무원 은 화목하고 명 랑 한 직 장분위 기 를 조성 하여 야 한다.

② 공무원 은 소 박하고 검 소한 생 활을 영 위 하여 모범 적 인 가정 을 이 룩 하여 야 한다.

제8조(당직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 무시 간 외 의 화재 ㆍ도난 그 밖의 사 고의 경 계 와 문서 처리 및 업 무 연 락 을 하기 위 한 당직 근 무자는 모든 사고 를 방지 하며 사고가 발생 한 때 에 는 신속하게 필 요한 조치 를 취 하여 야 한다.

② 의 장은 전 시 ㆍ사변 , 천 재 지 변 또는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비 상사태 가 발 생 한 경 우 또는 이 에 대 비 하기 위 한 훈련 의 경 우에 는 이 에 따른 근 무상 필 요한 조치 를 하여 야 한다.

③ 당직 및 비 상근 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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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 30조의 3에 따라 겸 임 근 무하는 사람 은 복 무에 관하

여 본직 기 관의 장의 지 휘 ㆍ감독 을 받는다. 다만, 겸 임 업 무와 관련 한 복 무 에 관하여 는 겸 임 기 관의 장의 지 휘 ㆍ감독 을 받는다.

② 겸 임 근 무하는 사람 이 겸 임 업 무와 관련 하여 징 계 사유에 해 당하게 된 경 우에 는 그 겸 임 기 관의 장은 해 당 겸 임 근 무자의 본직 기 관의 장에 게 그 사실 을 통보하여 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 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 관에서 파 견 근 무하는 사 람 은 복 무에 관하여 파 견 받은 기 관의 장의 지 휘 ㆍ감독 을 받는다.

② 다른 기 관에서 파 견 근 무하는 사람 이 파 견 기 간 중에 징 계 사유에 해 당하 게 된 경 우에 는 파 견 받은 기 관의 장은 해 당 파 견 근 무자의 원 소속기 관의 장에 게 그 사실 을 통보하여 야 한다.

③ 국외 의 정 부기 관 ㆍ지 방자치 단체 또는 연 구기 관 등에 파 견 되 는 공무원 의 복 무에 관하여 는 이 조례 에 서 정 한 것 을 제 외 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 규정 」 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의 장은 공관장에 게 국외 에 주재 하는 소속공무 원 의 직 무수행 , 그 밖의 복 무에 관한 감독권 을 위 탁 하여 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 은 근 무 중 그 품위 를 유지 할 수 있 는 단정 한 복 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

② 공무원 의 신 분증 발 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는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 의 휴가는 연 가ㆍ병 가ㆍ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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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 지 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 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 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 근한 것 으로 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지 방공무원 복무 규정 」 제 7조제 1 항의 단서 에 따른 재 직 기 간 5년 미 만의 경 력 직 공무원 및 특수경 력 직 공무원 의 연 가가산을 위 한 민 간경 력 인 정 은 별 표 4와 같이 한 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 장은 소속공무원 이 자유롭 게 연 가를 사용하 여 심 신 을 새 롭 게 하고 공 ㆍ사 생 활의 만 족 도를 높 여 직 무 생 산성 을 높 일 수 있 도록 특정 한 계 절 에 편 중되 지 않게 연 가계 획 을 수립 하여 실 시 하여 야 한다.

② 연 가는 오 전 또는 오 후의 반일 단위 로 허 가할 수 있 으며 , 반일 연 가 2회 는 연 가 1 일 로 계 산한다.

③ 의 장은 연 가 신 청이 있 을 때 에 는 공무수행 상 특별 한 지 장이 없는 한 이 를 허 가하여 야 한다.

④ 공무상 연 가를 허 가할 수 없 거 나 해 당 공무원 이 연 가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경 우에 는 예 산의 범 위 에서 연 가일 수에 해 당하는 연 가보상비 를 지 급하 고 연 가에 갈 음할 수 있 다. 이 경 우 연 가보상비 를 지 급할 수 있 는 연 가 대 상일 수는 20일 을 초과할 수 없 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 지 방공무원 복 무규정 」 제 4조제 4항 및 제 7조의 1 0에 따라 공무원 은 시 간외 근 무수당을 지 급받는 대 신 에 해 당 근 무시 간을 연 가로 전 환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제15조 삭제 < 2023. 1 2. 1 5. >

제16조(특별휴가) ① 의 장은 소속 공무원 이 결 혼 하거 나 그 밖의 경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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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는 경 우에 는 해 당 공무원 의 신 청 에 따라 별 표 5의 기 준에 따른 경 조사휴

가를 주어 야 한다.

② 한국방 송 통신 대 학 교에 재 학 중인 공무원 은「 한국방 송통신 대 학 교 설 립 및 운영 에 관한 법 률 」 에 의 한 출석 수업 에 참석 하기 위 하여 「 지 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 7조제 1 항에 따른 연 가일 수를 초과하는 수업 휴가를 얻 을 수 있다. 다만, 시 간선 택 제 공무원의 경 우 실시 하지 아니 한다.

③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 간에 따라 장기 재 직 휴가를 허 가할 수 있 다. 이 경 우 재 직 기 간의 산정 은「 지 방공무원 복 무규정 」 제 7조제 2항에 서 정 한 바 에 따 르 고 휴가는 해 당 재 직 기 간 이 내 에 사용하여 야 하며 소급하거 나 이 월 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재 직 기 간 1 년 이 상 5년 미 만 : 5일

재 직 기 간 5년 이 상 1 0년 미 만 : 1 0일

재 직 기 간 1 0년 이 상 20년 미 만 : 20일

재 직 기 간 20년 이 상 30년 미 만 : 20일

재 직 기 간 30년 이 상 : 25일

④ 법 제 66조에 따른 정 년 퇴 직 이 나 법 제 66조의 2에 따른 명 예 퇴 직 또는 조 기 퇴 직 을 할 경 력 직 공무원 은 퇴 직 예 정 일전 1 월 이 되 는 날 부터 퇴 직 예 정 일 전 일 까지 퇴 직 준비 휴가를 얻 을 수 있 다.

⑤ 육아시 간 및 모성 보호시 간 사용시 일 ( 日 ) 최 소 근 무시 간은 4시 간 이 상이 되 어 야 한다. 다만, 시 간선 택 제 공무원 의 경 우 최 소 근 무시 간은 3시 간 이 상 이 되 어 야 한다. 또한, 육아시 간과 모성 보호시 간 사용은 같은 날 에 허 가할 수 없으며 , 사용시 시 간외 근 무를 명 할 수 없다.

⑥ 자녀 의 입 영 이 확정 된 공무원 에 대 하여 군입 영 행 사에 참석 할 경 우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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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가를 얻 을 수 있 다.

⑦ 의 장은 직 무수행 에 탁월 한 성 과를 거 둔 공무원 에 게 연 1 0일 이 내 의 특 별 휴가를 부여 할 수 있 으며 , 그 성 과의 평 가기 준과 방법 등 특별 휴가 대 상 자 결 정에 필 요한 사항은 의 장이 따로 정 한다.

⑧ 의 장은 직 장 내에 서 성 희 롱ㆍ성 폭력 ㆍ폭 언 ㆍ폭 행 ㆍ괴 롭힘 피 해 를 입 은 공무원 의 보호를 위 하여 피 해 공무원 에 게 3일 이 내 의 심 신 안정 휴가를 허 가할 수 있 다.

제17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 은 휴가기 간의 범 위 에서 공무 외 의 목적 으 로 국외 여 행 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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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5]

경 조사별	휴 가 일 수 표 ( 제 1 6조제 1 항 관 련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 우자의 형 제 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 우자의 직 계 존속	1
출	산	배 우자	20 ( 한 번 에 둘 이 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 우에 는 25일 )
		배 우자, 본인 및 배 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 우자의 조부모ㆍ외 조부모	3
사	망	자녀 와 그 자녀 의 배 우자	3
		본인 및 배 우자의 형 제 자매 와	3
		그 형 제 자매 의 배 우자
		본인 및 배 우자의 부모의 형 제 자매 와	3
		그 형 제 자매 의 배 우자
탈	상	배 우자, 본인 및 배 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 고 ：	입 양은 「 입 양특례 법 」 에 따른 입 양에 한정하며 , 입 양 외 의 경 조사 휴가를 실시 할 때 원 격 지 일 경 우에 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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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 7( 특 별 휴 가) ② 지 방자치 단체 의 장과 지 방의회의 의 장은 소속 공 무원 이 결 혼 하거 나 그 밖의 경 조사가 있 는 경 우에 는 해 당 공무원 의 신 청 에 따라 별 표 1 의 기 준에 따른 경 조사휴가를 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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