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38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저출산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유성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다자녀 세대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설사용료 감면 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9		발의연월일 : 2023. 4. 4 . 발 의 자 : 이명숙, 송재만, 양명환, 박석연, 하경옥, 여성용, 이희환, 송봉식, 김미희

1. 제안이유

저출산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유성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다자녀 세대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설사용료 감면 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참고조례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아목 중 “셋”을 “둘”로, “다자녀가정”을 “가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아. ------------------------------------ 둘 ------------- 가정
자.ㆍ차. (생 략)	자.ㆍ차.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캠핑장의 명칭은 “하기숲 캠핑장”이라 하며,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놀이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14., 개정 2022.04.15.>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5. 14.>

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5. 14.>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1. 5. 14.>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가정 <신설 2021. 5. 14.>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1. 5. 14.>

차.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4.]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개수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한다.

1. 캠핑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캠핑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2. 캠핑장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때

3. 위탁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제14조(손해보험 등) 구청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구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