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41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2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김미희, 송재만, 인미동, 이희래, 양명환, 김동수, 한형신, 윤정희 이희환, 박석연, 하경옥, 송봉식, 이명숙

1. 제안이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성별ㆍ나이ㆍ학력”을 “성별, 나이, 학력”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조사대상자 의”를 각각 “조사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욕구 와”를 “욕구와”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생명존준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1. 성별, 나이, 학력-------------------- 조사대상자의 --------------------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 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2. -------------------------------- 조사대상자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 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욕구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생명존준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자살시도자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20. 10. 12.>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설 2020. 10. 12.>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 10. 12.>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12.>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0. 12.>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④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 12. 22.>

[제목개정 2020. 10. 12.]

제6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2.>

[제목개정 2020. 10. 12.]

제7조(생명존준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2.>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0. 12.>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