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50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 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선정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민주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 개정(30명 →30명 이상 50명 이하) 및 운영세칙 반영(안 제6조)

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방식 도입(안 제9조 및 제9조의2)

- 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독립화, 선정방식의 다양화

다. 운영세칙 제·개정의 의결정족수 명시 및 대면회의 방식 명시(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2		발의연월일 : 2023. 6. 5 . 발 의 자 : 여성용,송봉식,이명숙, 송재만,하경옥,이희환, 이희래,한형신,윤정희, 양명환,김동수,박석연, 인미동,김미희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 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선정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민주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 개정(30명 →30명 이상 50명 이하) 및 운영세칙 반영(안 제6조)

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방식 도입(안 제9조 및 제9조의2)

- 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독립화, 선정방식의 다양화

다. 운영세칙 제·개정의 의결정족수 명시 및 대면회의 방식 명시(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9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를 “경우”로, “노력하여야 하며”를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선정관리위원회는”으로, “예비후보자”를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동장은”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1. 공개추첨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당연직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 당연직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선출방법”을 “선정방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를 “사항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공개추첨)”을 “(위원선정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⑥ 선정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를 “제1항”으로,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1개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부터 제6호”를 “제5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7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로 한다.

2. 제9조제1항제2호의 당연직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6조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 “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 경우 ----------------------------------------------------- 하여야 하며---------------------------------------------------------.
<신 설>	1. 공개추첨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당연직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 제3항----------------------------------------------------------------------------------------.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⑥ ----------------------------------------------------------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 ---------- 방법으로, 당연직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2.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신 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⑥ㆍ⑦ (생 략)	⑧ㆍ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 선정방법 ----------------- 사항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 <단서 삭제>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9조의2(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신 설>	⑥ 선정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삭 제>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⑤ (생 략)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제1항 -----------------------------------------------------------------------------------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 제7조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 ① (생 략)	제1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생 략)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안 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 ------------ 제4호------------------------------------------------ 제5호부터 제7호-------------------------------------------------------.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제7조제1호-----------------------------------
<신 설>	2. 제9조제1항제2호의 당연직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제7조 --------------------------------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제1항제5호부터 제7호---------------------------------------------------------------------- -------------------------------------------------------.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26조(운영세칙) ---------------- 운영---------------------------------------------------------.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2021. 3. 1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 2. 11.>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추첨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당연직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당연직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⑥ 선정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제9조의3 삭제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채용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2.>

③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7.12., 개정 2022.12.22.>

④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2. 12. 22.>

⑤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2022. 2. 11., 2022. 12. 22.>

⑥ 자치회장은 제1항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2022. 2. 11., 2022. 12. 22.>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개정 2022. 2. 11.>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3. 16.>

2. 제9조제1항제2호의 당연직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