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57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아숲체험원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유아숲체험원 관리‧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8조)

다. 준용 규정 신설(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3		발의연월일 : 2023. 6. 5. 발 의 자 : 인미동,송재만,하경옥, 이희래,양명환,김동수 이희환,한형신,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1. 제안이유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숲체험원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유아숲체험원 관리‧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8조)

다. 준용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 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인력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 할 수 없다.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신 설>	제6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 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인력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 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9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 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인력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 할 수 없다.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