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58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재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 ~ 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홍보 및 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5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5 일
			발 의 자 : 이희래,송재만,박석연, 이명숙,김동수,여성용, 한형신,인미동,하경옥, 이희환,윤정희,송봉식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 ~ 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홍보 및 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