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67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명시화된 민원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원 접수 및 관리 (안 제3조)

다. 민원처리의 예외 및 민원처리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지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민원문서 반환 및 민원내용 활용 (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안내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유성구청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처리부

(의회사무국)

접수		건 명	민원인		위원회		관련기관 이송일	처리 요지	결과 통지일	비고
번호	월일		주소	성명	위원회명	회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