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74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휴양과 정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주민협조, 보전‧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 제6조)

다. 주민참여, 홍보, 포상 (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휴양과 정서 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

4. 도시숲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1. 도시숲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

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