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 77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라.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