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78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간사를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을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3조)

나. 위촉직 위원의 연임 임기를 2회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4조)

다. 협의회 간사를 보건소 업무팀장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 구민”을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비율이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7조 중 “진료소 업무팀장”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구민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비율이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구성) ① ------------------------------- 관할지역 주민-------------------------------------------------------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하되 2회에 한하여 -------------------------. ------------------.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료소 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간사) ------------------------------------------- 보건진료소장--------.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등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제8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