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80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목적과 이념을 명확히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중복 조문 정비와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주민자치 실현을 내실있게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제9조, 제20조)

다.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 조문 정비(안 제11조)

라.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로,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의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이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보조금을 지원-------------.
제7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7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삭 제>
4. ∼ 8. (생 략)	3. ∼ 7.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9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경비------------------------------------------.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마을커뮤니티 공간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20조(마을커뮤니티 공간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경비----------------------------------.
<신 설>	⑤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의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