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 88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예방접종의 위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라.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 ~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 기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구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가. 70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7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실제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체 중	kg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관련 문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를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210㎜×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예 방 접 종 실 시 대 장

번호	피접종자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 내용					환수조치 불가사유
	사유	일자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접종명	백신제조 번 호	접종 일시	접종자	예 진 의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