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110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하고자 하는 이유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 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마.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및 공동사업 추진(안 제6조 ~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