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 111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재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바닥면 도안

규격 :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색상 : (Blue) Pantone_294C / (Red) Pantone_1795C 서체 : Noto Sans KR Black

안내표지판 도안

규격 : (가로) 700mm × (세로) 600mm 색상 : (Blue) Pantone_294C / (Red) Pantone_1795C 서체 : Noto Sans KR Black

붙임 2		미국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운영 사례

☞ 미국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주도의 베테랑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사례에 비해, 미국 전역에 매장이 있는 유통업체 등의 주차장에서 설치 사례가 多

❍ 일부 주, 카운티 또는 시티에서 관련 규정(public act‧code‧bill)·결의안(initiative) 등으로 ’베테랑 주차 구역‘을 운영하는 사례 有

❍ 로이스(Lowe’s), 홈 디포(Home depot), 슈퍼마켓 체인(Giant Eagle), 금융 그룹(Credit Union West) 등 민간에서 ‘베테랑 주차구역’ 운영, ‘베테랑 할인’ 등 자체적으로 베테랑 예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