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 112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나. 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2.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

6. 주민ㆍ후원기관ㆍ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킹 사업

7.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 10. 14.>

8.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4.>  <후단 전문개정>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신설 2022. 11. 18.>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신설 2022. 11. 1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유성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8.]]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11. 18.]]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한 행정사무 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1.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6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2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사전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전단 중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파견 할”을 “파견할”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3조ㆍ제4조 (생 략)	제4조ㆍ제5조 (현행 제3조 및 제4조와 같음)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경우 사전에 ------------------------------------------------.
<신 설>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	<삭 제>
제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8조(사업연도) ---------------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8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 파견할 --------.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