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2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개정 및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한 조항 추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10명 → 15명)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안 제3조)

다. 소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3명이상 5명이하 → 5명이상 10명이하) (안 제5조)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조항 신설 (안 제8조)

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 명시 (안 별표 제1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3명 이상 5명”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표 1]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하되, 한 차례만 --. ------------------------------------------.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① ---------------------------------- 5명 이상 1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수당 등) ① (생 략)	제9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참여감독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심의 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