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3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문화 기반 조성을 통해 그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연구(안 제6조)

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7조)

바.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내용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