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9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재정하고자 하는 이유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백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